커버드본드 활성화 ‘산 넘어 산’

초장기 자금조달 수단을 새로 확보하고 가계부채 구조개선에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며 커버드본드법을 만들어 4월 15일 시행을 앞두고 있지만 발행 수요자들인 은행과 주요 투자자로 나설 보험사 등 일선 금융계 관계자들의 시각이 상당히 냉소적인 것으로 확인됐다.

활성화 한다면 만기 10년 이상 30년까지에 이르는 장기 주택담보대출에 대응하는 자금 조달 수단이 생긴다. 설사 나중에 부실화 하더라도 담보자산으로 잡아 둔 것 이외 자산까지 상환에 써 달라고 청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나라가 제정한 법 이름이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 발행에 관한 법률’이다.

◇ 기존 은행채 지불순위 낮아져 안정성 ‘흔들’
이처럼 상환이 확실시된다는 점에서 유럽 금융시장에선 주요 자금조달 수단이 되고 있지만 우리나라에서 활성화되려면 넘어야 할 산이 많다는 지적이 거듭 쏟아지고 있는 것이다.

특히 커버드본드는 은행이 보유한 우량자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담보권자에 대해 우선권을 부여하기 때문에 기존에 발행한 은행채가 후순위로 밀려 무담보 은행채의 발행조건이 악화될 수 있다는 지적마저 나왔다. 또한 예대율 규제가 강력하게 버티고 있는 한, 은행의 입장에서 커버드본드 발행을 활성화 할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든다는 의견이 다시 나왔다. <한국금융신문 3월 ‘커버드본드, 예대율 암초 피해라참조>

이같은 우려와 반응은 지난 25일 오후 한국금융연수원에서 열린 ‘금융회사의 커버드본드 활용방안과 시장전망’ 세미나에서 제기됐다.

주제발표자로 나선 김영도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국내 대부분 은행의 신용등급이 AAA인 점을 감안하면 은행이 국내에서 은행채 수준의 금리로서는 커버드본드를 발행할 유인이 크지 않다. 또한 커버드본드 발행에 따라 기존에 발행된 은행채의 지불순위가 낮아져 무담보 은행채의 발행조건이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생명보험사나 기관투자자의 커버드본드에 대한 금리유인은 높지 않을 것으로 보이나 안정성의 확보 시 만기에 따른 투자유인은 확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은행들이 커버드본드 금리를 산금채 이하 수준으로 발행할 것으로 보여 투자자들에게 금리매력도가 높은 상황은 아니기 때문이다. 주제발표자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유럽의 커버드본드 발행규모는 최근 몇 년 사이 꾸준히 증가해 2012년 7073억유로의 커버드본드가 발행됐다. 금융위기 발생 이후인 2008년엔 전년대비 40% 이상 발행이 증가했으며 유럽의 커버드본드 시장은 국채 다음으로 큰 시장으로 성장했다”고 설명했다.
국내 커버드본드 시장 전망에 대해선 “신용등급상의 개선효과가 없고 발행금리절감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은 수준으로 존재하는 등 커버드본드의 차별적 상품성에 대한 우려가 존재한다”고 지적하면서도 “은행의 장기 안정적인 자금조달의 확대 효과로 은행의 조달구조 개선 등을 통한 금융안정성 제고에 기여하고 모기지금리 안정성과 채권시장 활성화도 기대된다”고 분석했다.

◇ 커버드본드로 자금 조달시 예대율 상승

한편, 토론자로 나선 하정 국민은행 자금부장은 “국민은행은 과거 커버드본드를 아주 어렵게 발행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커버드본드법이 시행된다면 은행자금화수요가 있을 때 쉽게 발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며 “하지만 은행은 예대율 규제를 강력하게 받고 있기 때문에 커버드본드가 자산부채 중립화를 위한 좋은 툴로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커버드본드로 자금을 조달해 대출을 한다면 예대율이 오르는 모순이 있어 답답한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경아 보험연구원 연구원은 “커버드본드는 유럽은행들의 대표적이고 핵심적인 자금수단이다. 또한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로 인한 재정 위기 상황에서도 커버드본드는 발행과 거래가 이뤄졌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갓 시작하는 국내시장에서는 이런 기능을 기대하긴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한 “기관투자자 투자요인 제고를 위해 자본경감에 대한 자본규제혜택 필요하다. 유럽에선 이미 규제 혜택을 누리고 있다. 국내의 경우 법제화만 마무리 됐을 뿐 실질적 요구자본 감소에 대한 규정 아직 미비한 실정”이라 주장했다.

김완중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연구위원은 “국내 은행채 수준이 자기자본의 300%까지인데 현재 75%를 발행한 상황이다. 은행채 시장은 전체 90조원 규모로 커버드본드 발행시 은행채와 대체관계가 될 것”이라며 “결국 은행채를 줄이고 커버드본드를 발행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선 예대율의 영향이 있기에 커버드본드 발행에 고민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제기했다.

김효원 기자 hyowon123@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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