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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창조경제 1등 도우미 되겠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

기사입력 : 2014-02-16 18:19 최종수정 : 2014-02-21 15:40

20兆 규모 보증공급 계획 “창조경제 지원 나서”
TB활성화 통해 ‘우수기술기업 자금조달 지원한다’

“2014년 창조경제 1등 도우미 되겠다”
기술보증기금(이하 기보)가 ‘창조경제 1등 도우미’를 자처하고 나섰다. 기보는 지난 13일 ‘2014년 업무계획’을 발표하면서 “창조경제 구형과 경제성장 모멘텀 강화’를 위해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기술창업·R&D·신성장동력산업 부문 중점 지원 등 3가지 중점 추진 전략을 제시한 것. 이뿐 아니라 보증총량도 전년대비 5000억원 증가한다고 발표했다.

특히 기술평가(이하 TB : Tech Bureau) 활성화를 발표했다. 작년 말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국내 기술평가체계를 발전시키겠다고 밝힌바 있다. 기술력을 갖췄지만 자금력이 부족한 중소기업 육성 차원이다. 현재 TCB(기술평가기관) 설립 관련 T/F가 출범한 가운데 기보도 이에 동참하겠다는 얘기다.

기보 측은 “국제 금융시장 불안정과 국내 실물경제 회복세의 둔화 등 대내외 리스크에 의한 국내경제 하방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다”며 “이에 따라 국내 중소기업 경영환경이 녹록치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기보는 정책금융 지원 효과가 높은 기술 중소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금융 지원을 펼치겠다”며 “이를 통해 창조금융 환경 혁신을 통한 실질적인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올해 20兆 보증지원…“보증연계투자 지속 및 관련 상품 개발도 나서”

올해 기보는 보증총량을 작년보다 5000억원 늘릴 계획이다. 2014년 기보는 19조7000억원의 보증규모를 운용할 방침이다. 세부적으로는 기술보증 규모가 18조7000억원으로 전년(18조4000억원) 보다 3000억원 늘어난다. 유동화회사 보증규모도 1조원으로 책정, 작년(8000억원) 대비 2000억원 증가했다. 보증연계 투자도 신규투자 400억원으로 설정해 지속적인 투자기조를 유지한다. 창업초기·기술벤처 등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에 대한 先투자 지원으로 민간의 후속투자를 유도하기 위해서다.

신규투자 지속뿐 아니라 우수기술기업 지원확대를 위한 운영체계 수립 및 투자연계형 기술금융상품 개발 또한 나선다. 민·관 투자협력 네트워크 구성, 재무등급 요건 폐지 등을 통해 우수기술기업 수요를 유인하기 위한 방법으로 관련 상품을 개발하겠다는 얘기다.

상품 개발 및 투자 지속 외에도 보증·투자가 결합된 ‘투자옵션부 보증제’를 도입한다. 이 제도는 보증 지원시 투자옵션계약을 체결하고 2~3년 경과후 투자로 전환시키는 제도다.

반면 사고율은 5%대에서 관리할 계획이다. 작년 사고율 관리 목표보다 0.4%p 하락한 수치다. 기보는 작년 5.6%의 사고율을 계획했으며, 올해는 5.2%를 설정했다. 기보 측은 “보증수요가 증가할 경우 5% 범위에서 공급계획을 상향할 것”이라며 “신규 및 만기도래 지원을 위한 유동화회사 보증을 5000억원 공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 창조경제지원 보증 신설 등 ‘맞춤형 창조금융 지원’

기보가 발표한 올해 업무계획의 핵심은 ‘창조경제 도우미 역할 수행’이다. 창업 및 중소기업에 대한 보증을 신설하거나 확대해 중소기업 육성의 선봉장이 되겠다는 의지다. 기보는 우선 창조경제지원보증을 신설한다. 정책적 지원 필요성이 큰 보증을 창조경제지원 보증으로 분류, 2조원을 신규 공급한다. 전년(1조3500억원) 보다 6500억원 확대됐다.

기보가 분류한 창조경제지원 보증은 5가지다. 예비창업자사전 보증, 기술·산업융합 보증, 지식재산(IP) 보증, R&D 보증, 신성장산업 시설자금 보증이 그 것. 이중 IP·신성장산업 시설자금 보증이 올해 신설됐다. 세부적인 보증규모를 보면 R&D 보증이 1조1000억원으로 가장 많다. R&D 보증은 전년(1조원) 대비 1000억원 늘어났다. 창업지원 차원에서 예비창업자에 대한 사전보증 규모도 2배로 확대했다. 올해 기보의 예비창업자사전 보증 규모는 1000억원으로 전년(500억원) 보다 500억원 늘렸다. 기술·산업융합 보증도 작년 3000억원에서 올해 3600억원으로 600억원 확대했다.

새로 신설되는 IP/신성장산업 시설자금 보증도 총 4400억원이 배정됐다. IP 보증 규모는 1200억원, 신성장산업 시설자금 보증은 3200억원으로 올해 운용된다. 기술창업/R&D/신성장동력산업 등 중점지원분야 지원 또한 강화한다. 최근 정부당국은 벤처생태계 육성을 위해 창업자에 대한 다양한 혜택을 지원, 창업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 기보는 이를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 3가지 분야의 보증을 강화한다.

기술창업/일자리창출기업 보증 공급을 작년보다 3000억원 늘린다. 올해 기술창업은 7조3000억원, 일자리창출기업 보증은 4조원 공급한다. 전년(7조2000억원, 3조8000억원) 대비 각각 1000억원, 2000억원 늘어났다.

‘개발 - 사업화 준비 - 사업화’ 단계별로 차별화된 R&D 보증 프로그램을 통해 2조4000억원도 지원하며, 미래가치 위주의 창조적 신성장동력산업 지원 또한 올해 5조2000억원을 지원해 전년(4조5000억원) 보다 4000억원 증가했다. 기보 관계자는 “중점분야 보증지원 확대를 통해 기업성장 및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겠다”며 “기업성장 全 주기에 걸친 기술·경영컨설팅 체계를 확대 운영해 창업/성장과 실패예방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창업전문 및 기술·경영 전문 컨설팅 관련 강좌도 늘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및 해외진출도 나선다. 지식재산 기반 보증지원과 수출중소기업 및 해외진출기업 지원을 강화한다.

올해 지식재산 기반 보증지원은 기술·산업융합 보증공급은 5500억원으로 전년(3000억원) 대비 2500억원 늘어났다. IP 보증 역시 전년(2000억원) 보다 500억원 증가한 2500억원을 공급할 계획이다. 기술과 지식재산에 대한 보증을 늘려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을 지원한다는 의지다. 여기에 수출준비·초기·주려기업 등에 대한 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실시하며, 올해는 작년보다 1000억원 늘어난 2조4000억원을 지원한다. 해외시장 진출기업을 위해서는 베트남, 중국 등의 해외협력 채널을 통해 수출판로 개척/기업이전 등 연계서비스 지원에도 나설 방침이다.

기보 측은 “지식기반 창업 활성화를 위해 특별운전자금한도 지원대상도 확대한다”며 “맞춤형 창조금융 지원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 TB 활성화 등을 통한 “기술평가체계 구축 본격 행보 나서”

작년 말부터 대두된 기술평가체계 구축을 위한 행보도 본격화한다. 현재 TCB 설립 T/F는 지난 10일부터 은행연합회에서 설립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기보 측 인사도 이 T/F에 참여해 향후 설립방향을 조정 중이다. 이 외에도 기보는 단독으로 기술평가 역할을 강화한다. TB 활성화에 적극적인 의지를 보이는 것. 올해 기보는 기술평가정보의 금융기관 제공을 통한 기술과 금융의 연계를 위해 금융기관이 참여하는 개방/맞춤형 기술평가 모형을 개발한다. 중소기업에 꼭 필요한 현장 중심의 기업-기술매칭시스템 구축을 통해 공공연구기관 보유 IP·기술이전을 실시할 방침이다.

TB정보 수집·제공을 위한 통합형 플랫폼 구축 및 지역 TB센터도 개설한다. 이미 기보는 지난 5일 기술정보 공유 및 기술이전·사업화 지원역할을 수행할 ‘기술융합센터’를 서울과 대전에 신설한바 있다. 기보 측은 “기술융합센터 신설, TB사업 추진을 통해 국가 R&D 결과물의 사업화 성공률을 높일 것”이라며 “중소기업 기술경쟁력 강화를 통한 좋은 일자리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창조경제 생태계 조성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TB 활성화 외에도 기술평가 인증서 제공을 확대한다. 올해 3500억원(작년 3100억원)의 기술평가 인증서 제공을 실시, 기술력을 갖춘 중소기업들에 대한 민간시장의 신용대출 확대를 유도할 방침이다. 금융기관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이차보전제도(신용대출금리를 낮춰 우수기술기업의 신용대출 확대에 활용하는 제도)’ 도입을 통해 3000억원의 신용대출을 창출하겠다는 것.

기보 관계자는 “보증서와 기술평가 인증서를 동시에 발급해 은행들의 신용대출을 활성화하는 1+1 협약보증을 지속 확대할 것”이라며 “기술평가 인프라 고도화를 통한 신뢰성 제고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 지난 13일 기술보증기금이 2014년 제1회 경영 워크샵을 개최했다.

               〈 올해 기보 보증규모 및 사고율 계획 〉
                                                         (단위 : 억원)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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