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금융 개편 미룰 일이 아니다

통합 정책금융기관의 최우선 목표는 당연히 중소·중견기업을 지원하는 일

통합 후 늘어나는 인력 운용도 중소기업 지원을 그만큼 늘려서 해결해야

얼마 전 중소기업을 하는 지인이 심각한 얼굴로 찾아와서는 특허를 받을 정도의 기술력을 갖추고 수입 대체효과도 확실한데 시중은행에선 담보를 달란다며 하소연 하기에 정책자금도 알아보라고 권했더니 어디를 가야겠냐며 오히려 반문을 했다. 글쎄……어딜까? 정책금융공사를 가야 할지, 산업은행이나 기업은행을 가야 할 지 아니면 중소기업진흥공단을 가야 할 지……
논란 끝에 산업은행과 정책금융공사를 통합하기로 한 지 꽤 오랜 시간이 흘렀다. 일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산업은행 민영화가 백지화 된 마당에 두 개의 정책금융기관을 따로 운영할 필요가 없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었고 차제에 다른 정책금융기관의 효율적 재배치도 하겠다고 했었다. 정책의 방향을 되돌리고 이미 수십 조원의 자산을 운용하고 있는 공사를 통합하기가 쉬운 일은 아니겠지만 6월 지방선거라는 정치일정이 맞물리면서 통합 계획 자체가 표류하고 있다는 걱정이 나온다.

새해 벽두부터 양적 완화 축소의 여파로 신흥국 경제가 크게 요동치고, 믿었던 미국 경제마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등 대외 환경이 예상과 달리 어려워 지고 있다. 우리 수출기업의 버팀목 역할을 해왔던 중국의 성장률 둔화와 내수 활성화라는 정책 기조의 변화 역시 점점 더 우리 기업들에게 부담을 줄 것이다.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가졌다고 평가 받는 삼성전자의 실적 마저 하락세인 걸 감안하면 나머지 대기업과 중소, 중견 기업의 사정은 말 할 필요가 없을 정도다. 정책 금융의 수요가 그 만큼 늘고 있는 것이다.

이왕 합쳐질 정책금융공사에 신임 사장이 필요하냐며 공석으로 운영한지도 벌써 몇 달이 흘렀다. 과연 5년, 10년씩 장기적 안목으로 해야 할 정책금융이 수요자인 기업들을 위해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지 모르겠다. 통합을 추진할 당국이나 법을 만들고 승인해야 할 국회가 얼마나 심각하게 이 상황을 인식하고 있는지도 회의적이다.

여기에 부산지역 의원들은 정책금융공사의 부산이전을 위한 별도의 법안을 내 놓고 있어 정부 계획대로 7월까지 두 기관을 통합하기는 어렵다는 얘기가 나온다. 통합이냐 분리 운영이냐를 놓고 더 진지한 고민과 토론이 있어야 했겠지만 이미 방향을 결정해 놓고 이렇게 시간을 끌고 있는 건 아쉽다.

정책금융의 기능과 역할을 통합하고 재배치 하는 일의 고삐를 늦춰서는 안 된다. 더 나아가 산업은행과 정책금융공사의 통합만으로는 부족하다. 신용보증기금과 기술신용보증기금, 수출입은행과 수출보험공사, 기업은행과 중소기업 진흥공단에 이르기까지 정책 금융 특히 중견, 중소기업 지원 금융기관의 역할과 기능을 효율적으로 재배치 해야 한다. 적어도 우리 중견, 중소기업인들이 어디를 갈 지 몰라 오래된 명함 집을 뒤적거리는 일은 없도록 해야 한다.
정책금융의 시작이라고 할 산업은행이 설립됐을 때 우리나라에 대기업이라곤 없었다. 삼성도 현대도 한낮 중소기업일 뿐이었다. 정책금융공사의 제 1의 설립목적도 중소기업 육성이었다. 통합 정책금융기관의 최우선 목표는 당연히 우리 중소, 중견기업을 지원하는 일이 되어야 한다. 대기업에 몇 천억 투자하는 일보다 중소기업에 몇 십억 투자하는 일이 더 손이 많이 가고 어렵다. 통합 후 늘어난 인력을 비효율이라 하지 말고 중소기업 지원을 그만큼 늘리면 자연히 해결될 일이다. 자리를 두고 갈등하기 보다 원래의 취지를 살려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 금융을 늘리자는 말이다.

미뤄야 할 일과 진돗개처럼 끈질기게 물고 늘어져 끝을 봐야 할 일을 잘 구분해야 불어터진 국수를 먹지 않아도 되지 않겠는가!



관리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