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가계 재무상태 변화의 특징

빈부격차 심한 이유는 부채증가보다 취약층의 자산형성지원제도 미흡 때문

서비스부문에서의 청년층과 여성 일자리 지원과 전월세 안정화 대책 시급

최근 가계부채 1000조원 시대에 진입하면서 가계 재무건전성이 우려되고 있다. 2010년부터 실시되고 있는 통계청의 가계금융과 관련한 실사조사를 이용하여 가계 순자산 증감 추이를 보면 최근 가계 순자산 증가세가 크게 위축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2010.2~13.3월 가계 재무상태 변화의 특징은 첫째, 소득분위별로 소득이 높은 가계와 그렇지 못한 가계 간의 순자산 증가폭에 차이가 커지면서 ‘부(富)의 양극화’ 현상이 뚜렷하게 진행되고 있다. 소득분위가 높을수록 특히 자산의 증가세가 가파르다. 구체적으로 자산의 경우 1분위는 1,404만원 감소하였지만, 2분위부터는 분위가 높아질수록 증가폭이 커지고 있다. 특히 5분위 증가폭은 4분위보다 약 2배나 크다. 부채의 경우 전분위에 걸쳐 증가하며 분위가 높을수록 증가폭이 커지고 있으나 자산의 증가폭에 비해서는 미미하다.

그 결과 자산에서 부채를 뺀 순자산은 1분위 가계의 경우 비록 부채 증가는 미미하였지만 자산이 오히려 큰 폭 감소한데 기인하여 순자산이 1,440만원 큰 폭 감소하였다. 2분위부터 가계 자산 증가세에 힘입어 순자산이 증가하고, 특히 5분위의 경우 저축액 등 금융자산의 큰 폭 증가에 힘입어 무려 7450만원 증가하고 있다.

둘째, 가구주 연령별로 30세미만 가구주 가계 등 취약 연령 가계의 순자산 증가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2010~13년 전 연령층에 걸쳐 자산과 부채가 증가하였지만 특히 주 경제활동 계층인 30~60세의 자산 증가세가 두드러지고 있다. 구체적으로 30세 미만의 경우 578만원 증가에 그치고 있지만 50대의 경우 무려 4438만원 증가하였다. 부채의 경우도 전분위에 걸쳐 증가하고, 주 경제활동 연령층일수록 증가폭이 크나 자산의 증가폭에 비해서는 미미하다. 그 결과 30~50대 가구주의 순자산이 크게 증가한 반면 청년층 가구주 가계의 순자산 증가가 미흡하다. 이들 청년층 가구들은 취업불안 등으로 자산증가가 어려운데다 전세가격 상승에 따른 임대보증금 부채가 늘어나면서 순자산이 121만원 증가에 그치고 있다.

셋째, 가구주 성별로 가구주 남자 가계에 비해 여자 가계의 자산 증가가 미흡하여 순자산 증가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2010~13년 가구주 여자의 경우 자산 증가가 미흡한 반면 부채가 오히려 감소하였다. 자산의 경우 가구주 남자는 저축액 등의 큰 폭 증가에 힘입어 4656만원 증가하였지만, 가구주 여자는 396만원 증가에 그치고 있다. 부채의 경우 가구주 남자는 1593만원 비교적 큰 폭 증가하였지만, 여자는 오히려 63만원 감소하고 있어 가구주 여자의 금융소외 현상이 심해지고 있음이 추측된다. 그 결과 가구주 남자 가계의 순자산이 여자보다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가구주 성별에서도 양극화 현상이 진행되고 있다.

넷째, 입주형태별로 ‘자기집’과 ‘전세’의 경우와 달리 상대적으로 취약한 ‘월세 등 기타’의 경우 순자산 증가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2010~13년 ‘자기집’과 ‘전세’의 경우 자산과 부채 모두 증가하였지만 자산의 증가가 월등히 크다.
자산의 경우 ‘자기집’의 경우 4685만원 증가하고, 실물자산 감소가 없는 ‘전세’도 3939만원 증가하고 있지만 ‘월세 등 기타’의 경우 380만원에 그쳤다. 부채의 경우 주택담보대출, 전세대출 등의 증가로 ‘자기집’과 ‘전세’의 증가폭이 크나 자산의 증가폭에 비해 미미한 수준이며, ‘월세 등 기타’의 경우 부채를 거의 늘리지 않고 있다. 그 결과 ‘자기집’과 ‘전세’ 가계의 순자산은 큰 폭으로 증가하였지만 ‘월세 등 기타’의 경우 순자산 증가가 326만원으로 매우 미흡하다.

다섯째, 지역별로 비수도권 가계의 순자산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부동산시장 침체를 겪고 있는 수도권 가계의 순자산은 매우 미흡하다. 2010~13년 자산의 경우 수도권 가계가 1,922만원 증가하였지만 부동산시장 호황을 보인 비수도권 가계의 경우 수도권의 2.5배가 넘는 5252만원 증가하였다.

부채의 경우 수도권 가계가 오히려 비수도권 가계보다 더 크다. 그 결과 수도권 가계 보다 비수도권 가계의 순자산이 무려 약 8배 증가하였다. 수도권 가계의 순자산이 560만원 증가에 그치고 있는 반면 비수도권 가계의 경우 4247만원 큰 폭 증가하였다.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빠르게 회복되었던 가계 재무상태가 2013년에는 특히 자산 증가의 어려움에 따라 취약 계층을 중심으로 악화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이 장기화될 경우 경기회복과 서민경제 안정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 특히 취약 계층과 수도권 가계의 재무상태 개선이 시급하다.
이를 위해 고부가가치 서비스부문의 일자리창출 등을 통한 가계 실질소득 증가, 가계 자산·부채의 구조조정, 청년층과 여성의 사회진입 지원, 전월세 안정화 대책 등이 시급하다. 그리고 분석 결과 취약 계층의 가계 재무상태 악화 현상은 대체적으로 부채증가 보다 자산증가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기 때문인 바, 다양한 자산형성 지원제도를 마련하고 있는 선진국처럼 이들 계층이 자산을 형성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



관리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