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위험 급등에 대비해야

가계부채안정은 전세가격안정에 역점을 둬 추가대출수요를 억제해야

가계수지 흑자는 일자리 창출뿐 아니라 생산성이 제고돼야 효과있어

2013년 2분기 한국은행 가계신용 기준으로 980.0조원, 자금순환표상 개인부문 부채 기준으로 1182.2조원을 기록하고 있다. 비록 2012년 이후 정부의 강력한 가계부채 종합대책 등에 힘입어 양적인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가처분소득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주요 선진국의 하락 추세로의 반전과 달리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그리고 가계대출의 원금상환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가운데 연체율이 상승하는 등 이자상환 능력마저 약화되고 있다. 원금일시상환대출의 롤오버(roll-over) 지속, 분할상환대출의 거치기간 연장 등으로 원금상환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신용대출의 비중이 증가하고, 주택담보대출에서도 순수 주택관련 용도보다 생활비 등 생계형 용도가 증가하고 있다. 일반은행 가계대출 연체율이 소폭 증가하고, 시장 상황에 민감한 신용카드연체율은 2011년 이후 급증하고 있는 상황이다. 뿐만 아니라 경기 및 부동산경기 침체가 심화되면서 향후 가계부채에 부담을 주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국내 경제성장률은 2011년 3.7%에서 2012년 2.0%로 급락하였으며, 2013년 상반기에는 더욱 악화된 1.9%(한은 전망치)로 전망된다. 부동산시장의 경우 수도권을 중심으로 빠르게 하락하고 있으며, 금년 정부의 4.1대책 등에도 불구하고 하락세를 지속하고 있다.

가계부채 위험 수준을 종합적으로 측정하기 위하여 먼저 가계부채 위험을 ‘압박 부담’과 ‘상환 능력’으로 구분하여 이에 적합한 변수를 선정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 ‘압박 부담’의 변수로 가처분소득대비 이자지급 비중, 연체율 그리고 비은행 가계대출 비중 등을 사용하였다. 한편 소득과 자산 등의 처분을 통한 상환 능력도 중요한 가계부채 위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를 측정하기 위하여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금융자산대비 금융부채, 가계 실물자산 등의 변수를 선정하였다.

이 둘을 모두 고려한 가계부채 종합 위험은 카드사태 이후 2009년 금융위기 당시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다가 2010년도에는 가계부채 증가에도 불구하고 안정세를 시현하고 있다.

2002년 카드사태 당시 상승하였으나 아직 전반적으로 가계부채 수준이 낮고, 당시 정부의 신용불량자 대책, 소비 안정, 경기 호조세 반전, 주택가격 상승세 등으로 크게 높게 나타나지 않고 있다. 2006년부터 주택담보대출 등이 본격적으로 늘어나면서 가계부채 위험은 상승하였으며, 상승세는 금융위기 당시 경제여건 악화로 크게 상승하고 있다. 금융위기 당시 부채 증가, 연체율 급증, 이자지급 증가 등으로 급등하였다가 2010년부터 경기회복, 주택가격 안정세, 저금리정책 등으로 하락하고 있다.
2011년 이후 정부 가계부채 종합대책의 영향으로 가계부채 증가세가 둔화되었지만, 경기침체 장기화 및 부동산시장 침체 지속, 비은행 대출 비중 증가 등 여건 악화로 가계부채 위험은 다시 상승하고 있다. 2013년에는 여건 악화로 가계부채 위험이 금융위기 수준에 육박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비록 양적인 차원에서 가계부채 문제가 개선되고는 있지만 가계부채를 둘러싼 여건이 악화되면서 가계부채 위험에 대한 우려감이 커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그동안 가계부채 규모가 빠르게 상승하고 있었으나, 금융위기 당시를 제외하고는 경제 여건 등의 호조로 가계부채 위험이 높지 않았다.

국내 가계부채 위험이 본격적으로 가시화되고 있지 않지만 여건이 악화될 경우 국가경제에 심각한 문제로 다가올 가능성이 크다. 특히 경기침체 장기화, 비은행권의 원금상환 요구 가능성, 주택가격 하락세 등으로 큰 폭의 가계부채 위험 상승 가능성에 유의해야 한다.

가계부채 문제가 국가경제에 심각한 문제로 다가오기 전에 가계의 재무건전성을 유지하는 정책과 더불어 경제여건 개선에도 주력할 필요가 있다. 특히 최근 가계부채 증가의 주된 요인으로 부상하고 있는 전세가격 상승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책이 절실히 요구된다. 급등하고 있는 전세가격을 안정시켜 서민들의 추가 전세자금 부담을 축소시킬 필요가 있다. 주택정책을 ‘거래없는 가격안정’ 보다 ‘전세가격 안정’에 역점을 두어 서민들의 추가 전세자금 대출 수요를 축소시킬 필요가 있다. ‘목돈 안드는 전세제도’의 효과적인 운영 등을 통하여 전월세보증금을 금융 저축액으로 전환하여 악성 가계부채를 상환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높아진 가계부채 위험에 견딜 수 있도록 국내 경제여건 개선에 주력할 필요가 있는 바, 저소득층의 일자리 창출과 저축 제고를 통하여 가계수지 흑자율 제고가 시급하다. 고부가가치 서비스부문의 집중적인 육성을 통해 신규 일자리 창출뿐만 아니라 창출되는 일자리의 생산성을 제고하여 가계 소득을 증대시켜야 한다. 또한 점점 커지고 있는 비은행 금융기관의 가계부채 문제를 연착륙시킬 수 있는 대책도 중요하다.



관리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