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석] 다시 문제가 된 정책금융 ④ 용두사미, 공사 한 곳 재편으로 끝?

다음 주 ‘정책금융역할 재정립’ 방안이 확정 발표될 예정인 가운데 지금까지 알려진 내용을 전제로 한다면 반갑게 받아들일 곳이 없을 게 확실시되고, 재편 논의의 승자 또는 수혜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시각이 만만치 않다. 재편 방안 큰 줄기를 구체화 하는 과정에서 마주치게 될 숙제들도 적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 속에 야당은 ‘용두사미’내지는 ‘재탕삼탕’ TF 활동이었다는 혹평을 내놓았다.

◇ 4대 TF 가운데 가장 변화막측 끝에 결론은 딱 한 조직 해체

4월 말에서 8월까지. 금융계 일각에선 넉달에 걸친 ‘정책금융 역할 재정립’ TF 가동 기간 만큼 파란만장한 굴곡을 겪은 TF는 없었다고 지적한다. 금융사 지배구조 선진화 TF는 부분적이나마 제도 개선을 했던 게 사실이고 우리금융 민영화 방안은 3단계 분리와 패키지 매각을 혼합하는 방식을 내면서 긍정적 평가가 아직은 우세한 상황이다.
TF 논의 결과가 뒤집힌 ‘금융감독체계 선진화’ 이슈는 현행 감독기구 안에 두되 독립성을 높이고자 했던 현장천착형 모색 대신 쌍봉형 이상주의를 실험하는 쪽으로 단 한 번 방향전환을 했을 뿐이다. 정책금융 재편 논의만 유별났다. 5,6월 무성했던 예측이나 전망은 최근 뼈대를 갖춘 방안과는 거리가 멀어도 너무 멀다.

중반 무렵 기획재정부가 대외 정책금융 재편 향방을 집중 모색하는 연구용역에 착수한 이후 대내 정책금융을 분리해서 검토해야 하는 상황으로 넘어 가자 남은 길은 외길이었다는 지적이다. 산업자원통상부 산하 무역보험공사(이하 무보) 역할에 아무 변화를 주지 않기로 한 것 역시 ‘당연한 귀결’이라고 받아들이는 전문가들이 있다. 대외 정책금융은 수출입은행 중심으로 한다는 원칙에도 불구하고 무보와의 업무 중복과 과잉 경쟁 문제는 숙제로 남았다.

◇ 인프라·작동구조 손질은 무산, 효용극대화 뒷전 밀더니

대내 정책금융은 산업은행 중심으로 한다는 것이 새로워 보이기는 어렵다는 지적 또한 들끓고 있다. 정책금융공사를 산은과 다시 통합시키되 대외 정책금융 기능을 제거하는 방식이 관련 업무를 포기하고 마는 것일지 수은에 자산을 포함 살림 일부를 넘기느냐에 따라 톤은 사뭇 달라진다. 업무 영역 뿐 아니라 자본력 또한 크게 확충하는 계기가 되길 원했던 수출입은행으로선 조직 위상 대도약에 나설 만큼의 실익을 얻기 어려운 상황에 난감해 하는 분위기다. 관련된 한 금융공기업 고위관계자는 “표정관리 차원으로 그리 반갑지가 않은 체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어떤 정책금융 업무 스타일로 어떤 걸 계승 발전시키고 어떤 것을 삼가야 할지 너무 불투명해서 무슨 판단을 내리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기획재정-금융-산자통상 관련 3부처 칸막이 체제가 그대로 살아 남은 데 대해 한 민간연구기관 전문가는 “정책금융 판 전체를 원점에서 재검토시킬 동력을 부여하고 이해관계 조정 과정에서 먼 미래까지 나타날 기대효과를 최우선하는 등 원칙과 중심을 잡아 줄 컨트롤 타워가 없었던 게 한계였을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이번 정책금융 재편 검토 범위가 시종일관 수은과 무보, 수은과 정금공, 산은과 정금공 등 최대 4개로 한정되는 구도가 조기 정착된 탓에 거의 대부분 금융위원회 산하에 모여 있는 다른 정책금융 수행 금융공기업과 협업하고 새롭게 창출하는 논의는 아예 시도조차 이뤄지지 않았다. 이 모든 결과가 정책금융공사를 산은으로 도로 통합하는 방안이 거의 대부분인 것처럼 비춰지는 재편 방안으로 압축되고 있는 셈이다. 자본시장 한 전문가는 “저성장-저금리 장기화 속에 인도 등 외환위기 가능성이 대두하고 있다면 당연히 예측 가능한 시나리오별 동원 가능한 금융공기업과 정부가 대주주인 금융회사 전체의 역할을 설계하는 일이 필수일 텐데 지난 넉달 동안 정책금융재편은 멀리서 다가오는 위기와는 동떨어진 성격이었다는 느낌”이라고 말했다.

◇ 정책금융 과실은 국민경제 환원 초심회복 기원 발흥

일단 산은과 수은은 최종 방안 확정 이후 관련 법 개정 과정에서 국민경제 전체적 후생이 커질 수 있는 쪽으로 부분 보완 또는 미세 조정이 이뤄지기를 기대하고 있다. 이들 관계자들이 이같은 태도를 취하는 까닭은 지금까지 드러난 윤곽만으로 정책금융 효용 극대화가 완성되기 어렵다는 인식에는 공감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관련 은행 한 고위관계자는 “정책금융기관끼리 경쟁이 거래처의 금융비용을 줄일 수 있다면 무조건 좋다는 단견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수요자가 국내이건 해외 플레이어건 정책금융 수행의 결과가 국민경제 후생 증대로 돌아오는 걸 기본으로 하는 질서 확립, 민간 영역에서 외면하지만 정부가 추진하는 창조경제 구현에 꼭 필요한 금융 및 비금융 지원을 망라할 때 협업할 수 있는 관행 정착 등 진정 중요한 과제는 1~2년 새 정착시키기 어려운 법”이라는 지적이다.
이 밖에 시야를 넓혀 보면 BIS자기자본비율과 대내외 리스크에 대응할 리서치 역량, 그리고 신성장 동력 발굴과 해외 업무 전문가 등 인력개발 R&D 등 현 정부에서 아직 다루지 못한 묵직한 숙제 또한 산적해 있다는 지적이 금융계에선 나온다. 정책금융기관들이 앞장 서고 민간 금융회사들이 활발하게 측면 지원하는 큰 구도 없이 정책금융권역에만 과도한 기대를 품는 것 역시 바람직하지 않은 흐름이라는 지적의 소리도 함께 나온다.

                      〈 박근혜정부 출범 후 금융위TF와 경과 〉
                                                                 * 민주당 김기식닫기김기식기사 모아보기 의원 정리 일정(우리금융 민영화는 TF 간주 않음)
** 경과 논평은 한국금융신문, 색이 있는 부분은 4대 TF임.



정희윤 기자 simmoo@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