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소원 분리·정책금융 국회가 가른다

폭염이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여야간 극한 대립을 이어 갔던 정치권으로 금융위원회가 상반기에 가장 역점을 두고 추진했던 사안들이 한꺼번에 다뤄질 예정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정부 부처는 물론 연관된 금융공기업이 즐비한 탓에 장고를 거듭해야 했던 정책금융 재편 방안이 이르면 다음 주 늦어도 이달 마지막 주 확정되면 필요한 법 개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은 국회로 넘어가기 마련이다.

지난 7월 23일 발표한 ‘금융감독체계 선진화 방안’에 바탕을 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제정안’이 하반기 중에 통과되기를 바라고 있다.

아울러 금융위원회가 앞서 발표했던 우리금융 민영화 방안 이행과정의 순탄함 여부에 따라 국회 논의는 언제든지 불거질 전망이다. 경남, 광주은행 등 지방은행 매각 돌입에 이어 우리투자증권과 일부 계열사를 묶어 파는 2단계 매각이 지난 주말 막을 올렸지만 적정한 인수자를 만나 제 값을 받는 매각이 아닌 경우 야권에선 언제든지 브레이크를 걸 태세여서 다른 과제와 연동될 가능성이 없지 않은 실정이다.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이들 핵심 현안을 최대한 마무리 짓고 하반기엔 우리 나라 금융산업이 대도약할 수 있는 비전을 확립하려는 구상을 표방해왔다. 결국 하반기 국회 무대에서 어떤 판가름이 나느냐에 따라 박근혜 정부 1기 금융정책부처의 명운, 그리고 정책당국 수장의 진로 또한 좌우되는 시기가 다가오는 셈이다.

◇ 재편 조정 대상 금융공기업 대부분 금융위 소관이면서

지난 주 접어 들면서 정책금융재편 방안의 핵심이 정책금융공사(이하 정금공) 해체를 포함해 대내 정책금융은 ‘KDB’(산은)를 중심으로 대외 정책금융은 수출입은행(이하 수은) 중심으로, 이를 테면 쌍축 구도로 뼈대를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책금융공사가 수행하는 대외 부문이 수은으로 이관되고 대내 부문은 산은으로 통합하겠다는 방안은 금융위가 민관 TF를 구성하던 당시부터 가장 유력했던 기본 틀이었다.

지난 4월 말 신 위원장이 직접 TF회의를 주재하면서까지 재편 방안 마련에 착수했건만 결과를 놓고 보면 넉달을 끌게 된 셈이다. 표면적으로는 조직 피흡수 가능성에 직면한 정책금융공사와 대외 정책금융 기능 재조정 논의 흐름이 맡고 있는 업무 상당부분을 수은에 넘겨줘야 할 처지에 놓인 무역보험공사 등 이해관계자 탓으로 금융위는 설명했다.

하지만 인수자로 나서야 할 처지가 될 산은 쪽에서도 정금공과의 재통합 방안을 환영하지 않았고 무보 업무를 넘겨 받는 것으로 수은이 원하는 국제협력은행 그 너머의 위상에는 근접하기 힘든 내용이기도 했다. 여기다 대외 정책금융 주관 부처는 기획재정부였고 대내 정책금융은 금융위원회, 무보 관련 업무는 산업자원통상부로 나뉘어 있는 정부조직 특성이 한 몫 거들었다. 역할 조정과 재편 대상에 이름 오르 내리기로는 수은과 무보를 뺀 거의 모든 금융공기업이 금융위원회 소관이지만 범주 상으로 국내금융정책과 국제금융정책을 갈라 놓았고 경제 고도 성장과 행정부 특유의 힘겨루기 과정에서 금융정책 부처 아닌 곳으로 튕겨 나가 터 잡은 무보 분리 역사가 또 한번 인과관계를 꼬이게 한 것은 틀림 없는 일이다.
◇ 기정사실화 ‘산은과 정책금융공사 통합’ 등 재편안 순조로울까

복수의 부처 이해득실과 적게는 업무와 조직 위상, 더 심하면 조직 명운까지 걸린 복수의 금융공기업이 엮인 상황이었지만 어쨌든 금융위원회는 방향을 잡아 냈고 구체적이고 설득력 갖춘 이행 방안으로 막바지 손질에 들어간 것으로 금융계는 보고 있다. 설사 일각에서 내놓는 예측처럼 23일 전후가 아니라 한 주 정도 확정 시기가 늦춰진다 해도 큰 틀이 바뀔 것이라는 기대는 적어도 18일 현재로서는 실 낱 같은 상황이다.

따라서 재편방안에 따라 정부가 한국산업은행법 등을 손질해서 내면 국회 심의과정이 변수로 떠오를 예정이다. 이 때문에 금융계 일각에선 “정부가 마련한 방안 그대로 가지 않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 여당 안에서도 지난 정부와 인연이 깊은 쪽에서 입장이 다를 수 있고 정책금융공사 탄생에 반대했다가 조건부 찬성과정에서 합의했던 법안이 무시되고 여당 안으로 단독 처리됐던 전사(前史)까지 싸잡아 야당이 비판적 공세를 가할 여지가 있다.

2014년 산은지주 민영화를 전제로 1주 이상 매각하도록 한 산은법 부칙을 삭제하는 안을 내기도 한 민주당 쪽에선 산은 민영화 백지화에 동의하는 시각이 크긴 하지만 정책금융 효과 극대화를 둘러싼 구체적 검토에서 정부측 방안과 다른 대안을 제시할 여지가 있다. 산은 일각에서는 “당초 소규모 전문조직인 가칭 한국개발펀드로 추진됐던 것이 국회 손길을 타면서 공사로 커졌던 전례를 볼 때 어떤 방향으로 전환할지 두고 볼 일”이라는 시각도 나온다.
시중은행계 고위인사들 중에는 “정금공 탄생과 성장 과정에서 비대화 논란이 빚어질 수 있는 원인을 제공한 국회와 손놓고 있다가 이제 와서 통합 대상으로 지목한 정부 모두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고 비판하는 이도 있다.

◇ 큰 바람 눈은 역시 ‘감독기구 개편’ 기압골 따라 태풍될 수도

아직 극히 미미한 시각이지만 정책금융 재편 논의 자체가 정부에겐 부메랑이 될 개연성이 있다는 지적도 들린다. 금융위원회는 스스로를 겨냥한 외부 압박에 대해선 금융정책과 감독정책의 분리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면서 동시에 국내금융과 국제금융 통합 필요성에 대해서도 간접적으로 비껴간 바 있다.

그런데 하필 이 논리는 금융정책 기능 분리를 포함 금융감독 독립성을 전제로 감독기구 개편방안을 마련하라고 줄기차게 요구했던 야당과 법안 심의 과정에서 뒤엉켜 들어갈 여지가 생기는 대목이다.

실제 정책금융 재편 과정에서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가 분리 된 상황 때문에 논의 과정에 매끄럽지 못하다는 지적이 나온 바 있다. 차제에 금융정책의 통합 기반 위에 정책금융도 극대화 하는 방안을 짜야 한다는 기본 틀부터 뒤집으려는 야권의 공세가 제기될 개연성은 무척 짙다. 감독기구 개편을 둘러싼 국회 논의가 혼전을 치닫느라 정책금융까지 맞물려 시간을 끌게 되면 도리어 정책금융 활성화가 뒷전으로 밀려나면서 박근혜 정부의 창조금융 구현 노력에도 지장이 발생할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부가 반론이 나올 여지가 별로 없는 방안을 내놓는다면 생산적 금융 창조가 가능하겠지만 정책금융재편에 앞서 감독기구 개편 방안은 이미 야당으로부터 퇴짜를 맞은 상태여서 앞날이 불투명해 보인다.



정희윤 기자 simmoo@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