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의 단기부동자금의 특징과 시사점

기업보다 가계 단기자금이 급증하는 이유는 불안심리가 크기 때문

단기자금의 증시환류와 금융상품 피해 방지위해 투자심리 회복 시켜야

최근 경기침체 등으로 경제와 금융시장 전반에 걸쳐 불확실성이 지속되면서 국내 시중자금이 단기 부동화되고 있다. 금융기관 수신을 이용하여 단기 부동자금(6개월 이하 수신)을 추정해 보면 2011년 이후 안정세를 보이던 단기 부동자금이 최근 빠르게 증가하면서 2013년 3월 현재 767.8조원(현금 포함 시 814.5조원)의 사상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 금융위기 직후의 2010년 5월 최고치보다 9.7조원(현금 포함 시 26.4조원)이나 증가하였다.
이처럼 급증하고 있는 단기 부동자금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나타내고 있다.

첫째, 경제주체별로 금융위기 이후 불안심리 급증으로 인하여 기업보다 가계의 단기 부동자금이 상대적으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들어 기업 투자가 위축되면서 기업의 유보자금들 역시 투자되지 못하고 단기 부동화되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

둘째, 금융기관별로 단기 부동자금이 은행에서 증권 등 자본시장 관련 금융기관으로 이동하고 있다. 70%대 비중을 차지한 예금은행의 경우 2013년 3월 현재 약 67%로 감소하고, 증권사는 2010년 지급결제 기능이 부가된 CMA(종합자산관리계정) 상품의 급증에 힘입어 약 17%로 크게 증가하고 있다.

셋째, 금융상품별로 저금리기조 하에서 금리형 보다 실적형 상품으로 이동하고 있다. 정통적인 단기 금리상품인 은행의 6개월 미만 정기예금의 경우 2012년 하반기부터 감소하고, 금리형 수익상품(CD(양도성예금증서), 매출어음, RP(환매조건부채권)) 등도 빠르게 하락하고 있다. 반면 증시관련 상품(투신의 MMF, 증권의 고객예탁금과 CMA)이나 단기채권형 펀드, 증권의 RP 등 채권 실적형 상품도 증가세를 지속하고 있다.

넷째, 기능성을 중시하고 있는 경향이 크다. 요구불예금이 꾸준히 늘어나고, 2009년 6월 5만원권 출시 이후 현금통화도 급증하는 등 손쉽게 이동 가능한 상품이 선호되고 있다. 또한 일정 이자와 지급결제기능을 결합한 증권사 CMA와 은행 MMDA(수시입출식저축예금) 등이 견조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
단기 부동자금의 증가 가능성이 큰 가운데 점진적으로 부동자금을 선순환시키려는 노력이 절실하다. 단기 부동자금은 기업의 생산 활동을 위축시킬 뿐만 아니라 손쉽게 자산 버블을 형성시키는 등 국가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단기부동자금을 방치하다가 갑자기 방향을 급선회할 경우(금융긴축 등) 나타나는 부작용이 시장에 혼란을 주지 않도록 점진적으로 조절하여야 한다.

현재 경제 주체들의 불안 심리로 인하여 단기 부동자금이 증가하고 있는 바, 이들 경제 주체들의 심리를 회복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일관된 정책과 정부의 적극적 경기회복 및 금융시장 안정 의지를 보임으로써 가계나 기업들의 소비 및 투자심리를 조속히 회복시킬 필요가 있다. 기업의 투자를 활성화하고, 가계 자금의 자본시장으로의 자금유입을 유도하는 등 부동자금 선순환 대책이 수립·집행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일자리 창출과 연관되는 재정정책을 통한 경기 활성화 대책과 최근 위축되고 있는 기업의 투자를 활성화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그리고 미흡하지만 현재 나타나고 있는 자본시장으로의 자금이동 현상을 가속시키는 것도 시급한 과제다. 현재 증시관련 단기부동자금이 증가 추세인 바, 경제 불안 심리를 제거하여 국내 흑자 경제주체의 중장기적인 주식투자를 유도·확대하여야 한다.

그리고 단기 부동자금들이 추세적으로 지급결제 기능성 상품으로 이동되는 상황에서 서민들의 금리와 수수료 등에 피해를 입지 않도록 유도해야 한다. 저금리 기조 하에서 기능성 금융상품의 저금리와 빈번한 자금이동에 따른 금융수수료 등에 피해를 최소화 하는 방안도 모색할 필요가 있다.
한편 자칫 지하경제로 이용될 수 있는 5만원 권의 지급결제 기능을 활성화하는 방안도 모색할 필요가 있다. 2009년 5만원 권 출시 이후 현금화폐가 빠르게 증가한 것은 5만원 권이 여타 목적을 위해서 지급결제 수단으로 활용되지 않을 수도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5만원 권 출시 이후 현금이 단순히 통상적인 예비비 차원의 개념을 넘어서고 있는 지에 대해서 검토가 필요하며, 5만원 권의 지급결제 기능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관리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