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의 미래와 지속 가능성

서서히 뜨거워지는 냄비 속의 개구리

그 어느 때보다 ‘규율’이 필요한 시기

경제학자는 아니지만 요즘 경제가 걱정이 된다. 한국경제는 대외적으로는 엔저, 유럽 재정위기 등의 비우호적인 환경과 지정학적 리스크, 대내적으로는 저출산과 고령화, 저성장 및 저금리, 중산층의 몰락, 양질의 일자리 부족, OECD 국가 중 최고의 자살률 및 최고의 노인빈곤율 등과 같은 현상들에 둘러싸여 있다. 가슴으로는 기우이기를 바라나 머리로는 우리경제가 ‘서서히 뜨거워지는 냄비 속의 개구리’라는 표현에 공감하지 않을 수 없다.
1997년 외환위기의 회오리가 동남아로부터 한국에 상륙했을 때 우리는 국난을 돌파하겠다는 결연한 의지와 패기가 있었다. 다행히 선진국 경제가 양호했고 세계가 감탄한 ‘금모으기 운동’ 등을 통해 일치단결한 결과, 가장 신속하게 IMF 구제금융을 상환할 수 있었다. 그러나 요즘은 위기라고들 하면서도 무언가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점점 수렁으로 빠져 들어가는 그러한 지리멸렬한 상태가 지속되고 있어 진정으로 ‘위기’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

손해보험업계의 경우 자동차보험을 한 예로 들어보자. 최근 집계에 의하면 FY2012(2012년 4월~2013년 3월) 자동차보험의 원수보험료는 12조8000억원으로 전년대비 1.6% 정도의 역성장을 했다고 한다. 기본보험료 인하, 할인형 상품, 치열한 경쟁 등의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세칭 ‘IMF사태’ 시절을 제외하고 이렇게 평상시에 자동차보험이 마이너스 성장을 한 것은 처음이라는 것이다. 오히려 외환위기 당시에는 자동차보험 영업수지가 흑자를 보여 손해보험사의 경영안정에 도움을 줬었다. 지금처럼 자동차보험이 역성장하면서 동시에 손해율이 높은 이중고를 치른 적은 없었다. 또 경기침체 국면이 지속되면 보험사기와 같은 도덕적 해이 현상은 심화될 것이다.

경제적 변화 외에 여타 환경의 변화는 보험의 미래에 대해 더욱 고민하게 한다. 자동차보험의 경우만 하더라도 정보통신 관련기술의 영향을 얼마나 많이 받아 왔는가? 예컨대 텔레마케팅을 포함한 온라인채널의 비중이 30%에 육박하고 있는 가운데 소비자들은 인터넷, SNS 등을 통해 가격, 서비스품질 등에 대한 정보를 손쉽게 비교하며 공유한다. 블랙박스 등의 출현으로 맞춤형 가입심사가 가능한 시대가 되고 있고 뺑소니 사고범의 검거에도 일조하고 있다. 20년 전의 자동차보험시장과 비교해보면 대단한 변화이다.

미국의 경우 마일리지보험(usage-based insurance)은 이미 대세이다. 게다가 무인자동차의 운행을 실제로 허가하는 주가 늘어나고 있다. 2012년 9월 캘리포니아주는 무인자동차의 운행을 합법화한 미국의 4번째 주가 되었다한다. 이런 기술이 더욱 발전해간다면 요즘 우리가 보는 자동차보험은 점차 설자리를 잃고 그 대신 생산물배상책임보험 같은 일반보험이 부각될 가능성이 높다.
의료기술의 발전으로 대한민국은 일본보다도 더 빠르게 초고령국가가 될 것이라고 한다. 통계청은 2026년에 우리가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예측한다. 일본이 36년 걸린 것을 한국은 26년에 주파하는 것이다. 아울러 2060년에는 총부양비가 일본(95.7%)보다 높은 101%가 될 것이라고 예측한다. 생산가능인구 10명이 노인 8명, 어린이 2명을 부양한다는 말이다.

최근 발표된 2013년 국민연금 재정재계산 결과에 의하면 이 무렵에 국민연금의 적립금은 완전 고갈된다. 국민연금도 문제지만 2060년에는 노인인구가 40% 정도가 될 것이기에 노인의료비 규모야말로 천문학적으로 증가할 것이다. 이 때문에 국민연금보다도 건강보험이 더 문제가 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외형을 키울 목적으로 과거에 판매된 실손의료보험은 생명보험업계의 일명 ‘요실금보험’ 상품처럼 두고두고 골칫거리가 되기 쉽다.

그러나 거대한 실버 소비층의 출현은 건강관리 및 간호서비스를 비롯한 실버산업, 연금과 의료의 결합과 같은 실버금융의 기회를 준다. 아울러 저출산 추세가 반전되는 것이 쉽지 않기에 1인가구의 급증이나 고급화된 레저생활과 같은 라이프스타일 변화도 예상된다. 기후변화와 같은 환경변화는 일반손해보험, 재보험, 대체리스크전가(ART) 기법 및 시장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것이다.

결론적으로 작금의 경제상황은 손해보험사가 생존하고 나아가 지속가능한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그 어느 때보다도 ‘규율’이 더욱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한다. 미래 환경변화를 철저히 분석해 전략을 제대로 설정하고 선진적 리스크관리에 입각, 경영을 하는 그러한 규율이 필요하다. 귀감이 되는 보험사 사례로서 미국의 프로그레시브는 합산비율을 평균 96%로 유지하겠다는 규율을 1970년대 초반부터 고집스럽게 성공적으로 유지해왔음을 상기해본다.

마지막으로 저성장 국면이 지속될수록 리스크관리와 함께 신(新)성장동력의 발굴은 중요한 이슈다. 지난 수년간 국가적으로도 새로운 성장동력에 대한 논의가 무성했지만 가시적인 것이 별로 보이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저출산과 고령화 추세에 성장과 복지가 어떻게 적절한 균형을 찾느냐가 국가적으로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는 요즈음, 민영보험의 역할은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해지고 있다. 국가 재정적자 문제로 결국 민영보험의 보완적 역할이 부각될 수밖에 없다. 선진국의 연금개혁 사례가 이를 시사한다.

따라서 보험산업은 과거의 수동적 자세에서 벗어나 성장과 복지의 융합이라는 관점에서 선제적으로 큰 그림을 그리고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는 가운데 국민경제에도 기여하고 보험업계도 생산적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러한 win-win 형태의 신성장동력을 발굴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관리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