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그림자금융의 명암

규모 GDP의 30-40%규모 주요 선진국 대비 시장규모 크지 않아

높은 저축률 및 세계최대 외환보유고 규모로 금융위기 가능성 제한

최근 중국경제에 있어 그림자금융이 불안요인으로 크게 부각됐다. 특히 중국인민은행이 21일 그림자금융에 대한 규제를 대폭 강화하자 SHIBOR 금리가 24일 오전 사상 최고치인 13.4%까지 급등하며 신용경색 현상을 심화시킨 일은 투자자들에게 다시 한번 그림자금융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 주었다.
그림자금융(Shadow Banking)이란 은행과 유사한 자금중개기능을 수행하면서도 은행과 같은 엄격한 건전성규제를 받지 않는 금융시스템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그림자금융은 은행의 자금중개기능을 보완하고, 금융시스템내 경쟁을 촉진시켜 금융산업을 발전시키는 순기능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금융규제의 사각지대에 자리해 신용 및 유동성 리스크에 취약하며, 이에 따라 금융시장 불안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그림자금융은 규제강도가 약하다는 특징으로 인해 금융위기의 잠재요인이라는 점에서 항상 거시경제의 위험요인으로서 주의를 요한다.

중국경제에 있어 그림자금융이 이슈화되고 있는 것은 중국 금융시장의 구조적 특징에 기인한다. 중국 금융시장은 정부당국의 예대율 관리에 의해 은행금리가 시장자금 수급과 상관없이 중앙은행에 의해 통제되고 있다. 중국정부는 경제성장을 위해 예금 및 대출금리를 각각 3%대 및 6%대로 잡고 있으나, 실제적인 시장금리는 이보다 5배 내외 높게 형성되고 있다.

또한 전체 그림자금융에 있어 사금융이 1/4 가량을 차지하는 등 시중에 유통되는 유동성이 풍부한 상황이다. 그동안 중국경제는 고도성장을 유도하기 위해 저금리 및 유동성 확대를 통한 금융완화를 지속했다.

이에 따라 풍부한 시중자금이 다시 사금융으로 유입되는 가운데 신용확대에 따른 부동산시장 과열양상 등 중국경제는 신용버블에 따른 부작용이 우려되는 상황에 이르렀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시진핑정권은 중국경제의 구조적인 과잉유동성 상황을 구조조정 하기로 했으며, 이를 위해 최근 나타나고 있는 부동산시장 과열을 억제하기 위해 금융긴축 기조로 전환했다. 이에 따라 중국 단기자금시장에서는 신용경색에 따른 단기금리 급등이 나타났으며, 이로 인해 중국경제 관련 불안심리가 높아졌다.

또한 중국경제는 최대 수출국인 유럽경제 부진으로 수출증가세가 둔화된 가운데 시진핑정권 집권 이후 금융긴축 기조에 따른 기업들의 자금조달 사정악화로 전반적인 경기여건이 악화되고 있다. 이는 중국정부가 수출에서 내수위주의 안정성장으로 경제정책 기조를 전환한 가운데 향후 성장률을 7% 수준에 맞추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 그림자금융의 경우 대부분이 지방정부, 부동산업체, 중소기업 등이 대출한 자금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경기악화로 인해 커지는 채무불이행 가능성은 경제상황을 더 악화시키는 위험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그러나 두 가지 측면에서 위와 같은 중국 그림자금융 관련 우려는 과도하다고 판단한다. 우선 중국의 그림자금융 규모는 선진국의 그림자금융 규모나 중국의 전통적인 은행시스템과 비교할 때 규모가 크지 않기 때문이다. 현재 중국 그림자금융 시장규모는 기관별로 차이가 있으나, 대략 GDP의 30~40% 가량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이는 그림자금융이 차지하는 비중이 예금취급기관 및 GDP 대비 각각 100%를 상회하고 있는 미국의 경우보다 그 위험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중국의 그림자금융에 따른 자금사용이 대부분 투자에 이용되고 있으며, 중국경제의 높은 저축률 및 세계최대의 외환보유고 등을 감안할 때 중국경제의 그림자금융은 통제가능한 범위에 있다고 판단된다.

그리고 올해 상반기 나타난 경기모멘텀 둔화도 하반기에는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세계경제는 지난해 이후 일시적인 경기후퇴 국면이 진행됐으나, 올해 하반기를 기점으로 내년까지 경기사이클상 완만한 회복국면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중국의 가장 큰 수출지역인 유럽경제가 경기부양으로 정책스탠스를 전환함에 따라 하반기 중국 수출경기의 호전 가능성에 주목해야 하겠다.


관리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