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가계 빚, 답은 가까운 곳에

등잔 밑이 어둡다는 말도, 남의 잘못은 알아채기 쉽지만 자기 흉은 보지 못한다는 말도 적당하지가 않다.

3일에 이어 오늘(4일)도 국회에서 정부의 가계부채 정책을 놓고 점검하는 자리를 마련하지만 그 실속을 들여다 보고 나면 마땅한 비유를 찾기 어려웠다. 금융위원회가 자화자찬하기로는 2011년 6월 말부터 가계부채 연착륙 방안을 꾸준히 시행했는데 그 이후 추이를 살펴 보니 이 문제가 시스템 리스크로 확산할 우려는 크게 줄었다고 한다.

금융위원회는 “부채 증가 속도가 둔화되고 대출구조도 개선”됐다는 것을 근거로 삼았다. 가계부채 안정성을 옹호할 때 단골로 등판시키는 상환능력이 상대적으로 높은 소득 4~5분위(소득 상위 40%) 대출자가 전체 가계 빚의 71.0%를 차지하고 있다는 설명에다 담보인정비율(LTV)이 지난해 말 아직 50.2%에 그치는 등 집값이 갑자기 떨어지더라도 금융회사 건전성에는 걱정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는 모습 또한 낯익다.
요약하자면 전에는 소득증가율을 앞지르는 증가율 때문에 최근에는 증가율이 둔화된 데다 돈 빌려간 사람들 대부분이 상환능력이 충분한 사람들이라 주택담보대출은 담보가치 절반 수준을 빌려 갔으니 금융경제 시스템이 무너질 일은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안심해도 좋다는 이야기로 들린다. 초등학교 수학에서 셈이 제대로 잘 이뤄졌는지 알아보는 방법이 바로 거꾸로 따라가 보는 것이다. 뒤집어 보는 방식이나 진 배 없다.

금융위원회 낙관론을 뒤집어보면 어떠한가. 금융회사 건전성에는 완전히 없을 순 없지만 큰 걱정을 품을 여지는 적다는 데 동의한다. 하지만 LTV비율 문제나 상대적 상환능력이 돈을 빌려간 주체, 즉 각 가정의 상환능력의 안정성을 담보하지 못한다는 점을 간과한 것은 아닌지 궁금하다.

가계 빚이 문제가 됐던 주요 원인 가운데 가파른 증가세가 꺾였다는 이유가 낙관론을 온전하게 지탱해주지 못한다는 사실도 빼 놓을 수 없다. 경제 전문가가 아니라 중학교 수준의 학력 또는 안목을 지닌 이라면 증가세보다 절대 규모가 더 큰 걱정 아니냐고 묻는다면 그렇다고 답할 것이다. 친절한 금융위가 내놓은 자료를 보면 가계대출에다 판매신용(할부구매+카드구매 등)을 합한 가계부채는 10년 전인 2003년 말 472조 1000억원에 불과했다. 그러던 것이 지난 3월 말 961조 6000억원으로 2배가 조금 넘게 늘어났다.

급증한 시기는 2005년부터 본격화했다. 그해 9.8% 늘더니 2006년과 이듬해 각각 11.8%와 9.6% 늘었다. 이어 2008년과 2011년 사이 7~8%대의 증가율이 유지됐다. 딱 지난 한 해 증가율이 5.2%로 꺾였다 해서 안심할 수준인지 의심스럽기 짝이 없다. 가계부채 증가율의 원인은 또 어떤가. 소득증가율을 앞지른 대출 증가율 결과를 뒤집으면 쓸 일이 많은데 벌이가 뒷받침 해주지 못하니까 돈을 꿔다 쓴 꼴이라는 분석이 어김 없다.

조금 과장해서 가계대출 리스크의 전부라 해도 과언이 아닌 주택담보대출이 왜 늘어났던가. 집값 거품 때문이고 거품은 여러 주체들이 합세해서 만든 것이지만 주로 부동산을 많이 소유한 채 투기적 이익을 거둔 주체들이 견인한 바 크다는 게 정설이다. 그나마 집값 상승률이 꺾이는 바람에 주택담보대출 증가율이 꺾인 것은 아닐까? 부동산 불패 신화가 이어졌다면 상대적으로 번듯한 직정에 다니거나 벌이가 괜찮은 자영업자들이 대출을 끼고 아파트를 심지어는 여러 채 사들여서 투기대열에 편승했던 불과 몇 해 전 추억이 재현되지 않았을까?
선진국 위기가 파생시킨 바이러스 때문에 그 전까지 크게 병나지 않았던 한국경제는 고생을 겪었고 토건사업에 막대한 예산을 쏟아 부은 이명박 정부의 선택이 빗나가면서 저성장의 늪으로 빠져들었다. 저성장기 서민들의 주머니 사정은 어떤 곡선을 그릴 것인가. 소득은 다시 줄어들 것이다. 금융위원회를 타깃으로 삼을 만큼 딱히 남들에게 없는 잘못이 있는 것은 아니다. 정책당국이라서 살피기 좋은 사례였을 뿐이다.

다만 이것 하나만은 묻고 싶다. 그렇게 자랑스러워 하는 가계부채 연착륙 방안 당시에도 일자리 창출 등 소득 및 거시경제 여건 개선을 위해 부처와 협조하겠다던 다짐을 이번에도 다시 꺼냈는데 그동안 무엇을 얼마나 협의했는지 말이다. 물론 지금의 문제는 기획재정부와 미래창조과학부, 산업자원통상부 등 실물경제 부처가 서둘러 움직이는 게 더 직접적일 것이다.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금융위원회 책임이 아주 없어지지는 않는다. 일선 은행 경영에 아무 도움이 안되는 인턴채용을 비롯해 비생산적 규제의 당사자였으니까. 금융위가 손을 뻗으면 가까운 곳에서 질 좋은 일자리 창출을 모색할 수 있는 영역이 있지만 창의적 모색은 지금까지 가시화 된 적이 없어 보이는 건 뭘까.



정희윤 기자 simmoo@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