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청문회 재탕 삼탕 예고

국회가 3일 오전 10시 가계부채 청문회를 열었지만 새롭거나 획기적인 대책 제시는 빠진 채 그동안 추진했던 상황을 설명하는 수준에서 그칠 전망이다.

그나마 방점을 찍어 강조할 만한 대책이라고는 일시상환 주택담보대출의 장기대출로 전환하는 것을 확대하고 이를 위해 커버드본드(이중상환청구권부채권) 법제화 마무리에 힘쓰겠다는 내용이 고작이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가계부채 현황과 대책 보고 자료에서 별 실효성 없었던 가계부채연착륙 대책을 그래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거시경제 정책을 통한 근본적 타개 노력에 대해서는 관계부처와 함께 일자리창출 등 소득기반 확충 정책을 마련해 보겠다고만 했다.

금융위는 일시상환, 변동금리, 거치식 주택담보대출 비중을 낮추기 위해 은행들이 오는 2016년 말까지 분할상환, 고정금리, 비거치식 비중 30%까지 맞추도록 한 목표 달성 역시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저소득층 연체채무자를 위한 국민행복기금 수혜폭 극대화, 하우스푸어 지원을 위한 금융권 자체채무조정 활성화, 서민금융지원 강화, 대부업 관리 감독 강화 등의 처방을 내놓았다.

금융감독원은 오히려 금융사 과잉대출 억제 등을 통한 건전성 관리 강화와 비은행권 가계대출 관리강화 에 힘쓰겠다는 대책을 앞세웠다.

서민금융 지원 활성화 및 불법사금융 피해예방에도 힘쓰고 취약층 채무재조정 등에 노력하겠다고 했지만 무게 중심은 가게부채 증가에 따른 금융사 위험관리에 쏠렸다.
한국은행은 일시상환대출의 장기분할상환대출로 전환을 확대하는 등 대출구조를 개선해 부채총량을 관리해야 한다는 원론적 처방 제시에 그쳤다.

경기활성화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한 가계소득 증대를 꾀해야 한다는 주장도 마찬가지.

유일하게 한은이 금융위나 금감원과 색달리 편 주장은 "가계부채가 대규모 부실화되는 극단적인 상황에 대비한 대책을 마련해 둘 필요가 있다"는 것이었다.

"2011년 6월말 연착륙 대책을 추진한 이후 부채 증가속도가 둔화되고 대출구조조 개선돼 시스템리스크로 확산될 우려는 크게 완화됐다"는 금융위 평가와 어긋나 집중 검토 필요성을 일깨워 주는 선에서 금융정책 및 감독기구와 통화당국의 가계부채 대책은 몇년 째 그대로인 모습을 유지했다.



정희윤 기자 simmoo@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