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거래소로 투자·임대 수요 살리자

가격 하락 가능성에 대한 불안심리 탓만 할 것이 아니라 부동산 거래 시장 참가자 층을 넓힐 수 있도록 리츠(REITs)와 부동산펀드 등을 활성화 해 활력을 불어 넣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와 주목된다. 또한 부동산 거래에 참여자 다양화와 일반소비자 간접투자 참여를 확대하려면 거래를 집중해 공정·투명하게 집행하는 부동산거래소를 세우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는 주장이다.

금융연구원 이시언 선임연구위원은 지난달 30일, 거래를 표준화해 전산시스템으로 일괄 처리하는 공공기구인 부동산거래소를 설립함으로써 △투명한 가격형성 △거래비용 절감 △공정과세 및 세수 증대 △부동산 정책 실효 높이기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고 주장했다. 이 위원은 특히, 흔히 공감하고 있듯 가격 하락 우려가 커진 탓에 부동산 거래가 침체된 거시적 측면과 더불어 매수 및 매도 호가 사이에 격차가 크게 벌어지는 등 가격 신뢰가 낮은데다 시장참가자가 부족한 미시적 요인 또한 중대한 비중을 차지한다고 분석했다.

우선 거래 참여자를 늘리기 위해서는 실수요자 뿐 아니라 임대·투자 목적 수요층을 반영하는 리츠와 전문펀드가 참여할 길을 터 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물론 거래를 집중하고 공정하며 투명하게 연결해 줄 시장 매커니즘이 뒷받침 하는 것은 당연지사. 전산시스템으로 표준화된 절차에 따라 부동산 거래를 원스톱 서비스하는 게 거래소의 핵심 역할이라는 것.
부동산거래소는 경쟁 입찰 때 매매, 결제, 납세, 등기 등 모든 절차와 거래를 표준화해 전산시스템으로 일괄 처리하는 금융기관 또는 중개인 회원기구 위상을 확보하면 된다고 봤다. 매도 중개인이 현장 확인 후 가격을 비롯한 각종 조건 등 매각 정보를 거래소에 일정기간 공고한 뒤 입찰에 나서면 매수 중개인이 상세한 내용을 살핀 다음 입찰에 참여하도록 하는 구조다.

거래표준화와 전산시스템으로 모든 절차를 일괄 처리하는 점을 빼면 결제 및 양수도 조건 등 매매조건을 중개인을 통해 합의하는 지금의 관행과 비슷한 점이 많다는 것이다. 제도 정착이 탄력을 받을 수 있도록 시장참가자들에게 금융기관 모기지금융 지원을 연계해 주거나 거래소를 거친 경우 취득·등록세를 깎아주는 등의 인센티브를 주면 효과가 클 것으로 봤다. 세금을 깎아주더라도 정부의 시장감시 비용이 줄고 행정효율화가 가져 올 편익이 더 클 것이라는 장담도 했다.

거래소 탄생까지는 금융기관과 중개인 등을 대상으로 회원제도를 가동해 자율적 시장관리시스템을 갖추는 방식을 권고했다. 불공정, 불성실 매각 공고에는 벌칙을 도입하고 거래소 입찰 등록 기간에는 등기이전이 불가능하도록 고정화한 뒤 거래소 매매시스템에 의한 부동산 매수인은 권원보험(부동산권리보험)에 의무 가입하도록 하면된다고 지적했다. 중개인의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하도록 가칭 중개보험제도를 운영하는 방식도 덧붙였다.

투자 및 임대 목적 참여 확대 길을 터준 가운데 거래소를 세워 거래 비용은 낮추고 안정성을 높이면 공정과세와 세수 증대 효과까지 덤으로 얻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밖에 거래소 구조가 도입되더라도 일반매매(장외매매)를 허용하고 거래소를 통한 거래는 반드시 중개인을 통하도록 할 것이어서 중개인들이 입을 피해는 크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희윤 기자 simmoo@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