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재정위기의 해법: 긴축이냐, 성장이냐?

글로벌 재정위기(2008년) 이후 미국, 영국, EU, 일본 등 선진국들이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 추진해온 긴축정책은 경기를 침체시켰다. 선진국들은 긴축으로 침체된 경기를 회복하기 위해서 소위 비(非)전통적 통화정책인 양적완화(중앙은행이 채권을 매입해서 시중에 돈을 푸는 정책)를 고수하고 있다.

긴축을 통한 재정위기의 극복과 유동성 공급을 통한 경기부양을 동시에 추구하는 정책이라고 하겠다. 선진국들은 돈을 찍어내서 자국통화 가치를 떨어트리고 대외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수출을 확대하고 경기침체를 벗어나려는 것이다. 양적완화와 재정긴축의 정책조합은 작년 이후 선진국들이 강도 높게 실시하고 있지만 자국 통화를 약세로 이끌어서 대외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고전적인 고(高)환율정책이다.

양적완화는 금리를 낮추고 낮은 국내 금리는 증가한 유동성을 해외로 밀어낸다. 유동성의 해외 유출은 자국통화 가치를 떨어트리는 반면 경쟁국의 통화가치를 높여서 대외경쟁력을 강화한다. 가령, 한국같이 규모가 비교적 적은 신흥공업국이 양적완화 정책을 실시하더라도 효과는 마찬가지다. 원화가 평가절하 되어 수출이 늘고 수입은 줄어서 경기를 회복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러나 글로벌 경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주요 선진국들이 일제히 양적완화-재정긴축 정책을 추진할 경우 어느 국가도 성공하기 어렵다. 긴축조치로 위축된 경기를 회복할 만큼 수출이 증가하기 어렵다. 글로벌 경제에서 모든 통화가 약세일 수는 없다. 약세 통화가 있으면, 강세 통화가 있다. 따라서 경쟁적으로 양적완화를 하더라도 자국 통화 가치가 크게 떨어지기는 어렵다. 정부가 세수 증가나 재정지출 삭감 등 재정건전성 개선을 위한 조치를 취하더라도 별로 효과가 크지 않다는 것이다.

현재 모든 선진국들이 양적확대-재정긴축 정책을 추진하기 때문에 모든 국가가 재정건전성을 추구하면서 경제성장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글로벌 재정위기가 발생한지 5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세계경제가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은 대부분의 선진국들이 일시에 긴축정책과 양적완화를 고수하기 때문이라고 본다. 다시 말해서 “글로벌 긴축의 역설(the Paradox of Global Thrift)”이 존재한다. 어느 특정 국가는 긴축정책을 실시해서 위기를 극복할 수 있지만 모든 국가가 긴축정책으로 일시에 위기를 극복하기는 어렵다. 절약은 이미 미덕이 아니고 소비가 미덕일 수 있다는 것이다. 역설적으로 재정위기를 벗어나기 위해서도 긴축정책이 아니라 성장정책을 실시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글로벌 재정위기의 대응방안으로 미국은 경기부양에 힘썼으나 효과가 적었던 반면에 유럽에서는 정반대의 접근방식인 긴축정책을 밀고나가서 유럽 국가들을 경제적으로 더욱 어렵게 했다. 경제전문가들의 의견도 유럽의 재정위기를 해소하는 접근방법이 경제성장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는 주장과 긴축을 강력하게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이 갈리고 있다. 한스 마텐스(Hans Martens) 유럽정책센터 소장은 유로위기(Eurozone crisis)를 ‘채무위기’라기보다 ‘성장위기’라고 주장한다.

유로위기는 경제성장이 이루어지면 쉽게 해결된다는 것이다. IMF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유로위기를 채무위기라고 생각하지만 그는 유로위기의 원인을 유럽의 높은 채무보다 낮은 경제성장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독일의 메르켈 총리는 긴축을 강조하지만, 프랑스의 올랑드 대통령은 성장을 주장한다.

최근 유럽의 긴축정책이 위기극복 및 경제성장에 미치는 효과가 부진함에 따라 긴축보다 성장론이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다. 아베노믹스도 성공해서 일본 경제가 불황에서 벗어날지 여부도 확실치 않다. 이러한 불확실성 하에서도 환율을 안정시키고 경기침체에서 벗어나려면 선진국의 양적완화에 대응해서 우리도 확장적 통화정책이 필요하다. 그럴 경우 우리는 원화의 급격한 평가절상을 억제할 수 있으며 경기도 회복될 것이다. 선진국은 자국의 경제불황을 떠넘기려드는데 우리가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는 없지 않은가?


관리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