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산업 ‘불확실성 해소’ 여부가 ‘장기화’ 고비

신제윤 금융위원장이 금융부문 4대 현안을 조속히 마무리 하고 하반기에는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한 금융산업 비전을 마련할 것이라고 장담했지만 금융산업 불확실성은 매우 커져 있어 이를 원만하게 해소할 것이냐, 아니면 장기화 할 것이냐 변곡점에 서 있는 상황인 것으로 보인다. 공료롭게도 현재의 불확실성은 신 위원장이 취임 이후 공을 들이고 있는 4대 현안의 처리 방안과 향후 예상되는 진로와도 밀접하다. ▶ 관련기사 3면

4대 현안이란 △금융사 지배구조 개선 △금융감독체계 개편 △정책금융기관 역할 재정립 △우리금융 민영화 등이다. 신 위원장은 집단지성 해법을 적용해 각 현안과제마다 민·관 전문가로 구성된 TF팀을 가동하고 있으나 이들의 연구 검토 모색 결과가 저절로 사회적합의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이런 가운데 금융계 안에서는 몇 몇 금융지주 CEO 교체가 장기간에 걸쳐 진행되면서 해당 조직에 큰 부담을 주고 경영권 불확실성에 따른 경쟁력 제고 노력 공백기 또한 길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 산은 이어 우리금융 회장 내정했지만 겨우 반환점?

사실상 정부가 100% 지분을 지닌 산은금융지주 회장이 가장 먼저 끝났을 뿐 우리금융 차기 회장은 지난 24일에야 이순우닫기이순우기사 모아보기 우리은행장을 후보추천하기로 확정했다. 이와 달리 KB금융지주는 이제 막 후보선정에 박차를 가하고 있고 최근 신동규 전 회장의 돌연 사퇴에 따라 지난 주말 농협금융지주는 회장추천위원회를 본격 가동하고 나섰다.

KB금융지주 회추위는 지난 주 후반 후보자군을 10명 안팎으로 추린 가운데 6월 초순 3~5명으로 3차 후보군으로 압축한 뒤 6월 중순께 단독 후보를 이사회에 추천할 예정이다, 중순 이사회까지 원만하게 진행되더라도 주총을 거쳐 최종확정과 함께 취임하는 것은 7월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 한 금융지주 고위관계자는 “오너십이 명확하지 않거나 명확해도 그 주체가 정부여서 CEO교체 대상으로 거론됐던 금융지주 4 곳 가운데 2군데만 인선이 이뤄지고 아직도 2군데 남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반환점을 돈 셈”이라고 논평하기도 했다.

나아가 금융지주 산하 은행 한 간부는 “CEO 교체에 다섯달 안팎씩 긴 과정을 거치는 동안 직접 눈에 띄지는 않지만 여러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멀게는 대선 이전에 이미 금융지주 CEO 교체설이 돌았고 가깝게는 대통령직 인수위 시절부터 주요 금융지주 CEO 교체방침이 공공연히 흘러 나왔으며 대통령 취임 이후 교체를 기정사실화 하는 분위기가 고착된 끝에 해당 회장들은 시차를 두고 사퇴했거나 사의를 밝히기에 이르렀다.

이 사이 경영권 불확실성에 따른 내부 임직원의 동요와 핵심 의사결정의 차기 이연 등 막대한 기회비용을 포함 유무형의 경쟁력 훼손이 이뤄지고 있다는 호소가 공통적으로 나왔다. 때문에 금융계 일각에서는 새 정부가 지배구조 개선을 주요 과제로 꼽고 있는 가운데 이처럼 뜻밖의 부작용이 장기간 누적됐다는 점까지 포함해서 지배구조 개선방안을 확립해야 할 것이라는 지적의 소리가 대두했다.

◇ 금융산업 부가가치 비중 10% 비전과 우리금융 민영화

정부 영향이 크거나 오너십이 명확하지 않아 관치영향력이 발생하는 금융지주회사들의 CEO가 합법적 또는 정당한 절차를 밟아서 확정한 임기를 곧바로 무너뜨리는 관행이 엄존하는 한 지배구조 자체가 불확실성의 반복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불식되지 않고 있는 동시에 우리금융 민영화를 둘러싼 사회적 합의가 원만하게 도출 될 것인지 여부도 갈림길에 서 있다는 지적이다.

금융투자업계 다수의 은행업종 애널리스트는 우리금융 민영화 방안의 불확실성이 해소돼야 경쟁력이 회복되고 기업가치에 준하는 시장가격으로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지금 사회적 합의가 이뤄진 것은 금융지주회사법 부칙 6조 ‘예금보험공사가 지배주주인 금융지주회사 주식의 처분’과 관련, “공적자금 회수의 극대화, 해당 금융지주회사의 빠른 민영화 및 국내 금융산업의 바람직한 발전방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보유주식을 처분하여야 한다”고 명문화 한 것이 기준이다.

그런데 신제윤 위원장은 조속한 민영화에 방점을 찍고서 위원장직을 걸고 반드시 이루겠다고 밝힌 바 있다. 물론 신 위원장이 금융산업의 바람직한 발전방향을 고려하지 않겠다고 한 적은 없다. 그래도 금융계 안에선 “아무래도 조속한 민영화에 초점을 맞추다 보면 사모펀드에라도 팔아야 할 수 있고 그런 경우 금융산업 발전 원칙과 부합하는지 여부를 둘러싼 논란이 불가피하다”고 보는 시각이 잠재해 있다.
게다가 우리금융은 민영화 방안 불확실성 해소보다 건전성 지표 개선을 비롯한 기업가치제고가 더 급하다는 시각도 제기되고 있는 형편이다. 이야 말로 제 값을 받으면서 적정한 주인에게 넘겨주려면 필수 요건이라는 이유에서다. 거의 모든 애널리스트들이 우리금융의 주가는 민영화 이슈에도 불구하고 은행업종 평균보다 저평가받고 있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이 상태에서 조속한 민영화에 치중한다면 금융산업 비전 이전에 공적자금 회수 극대화에도 유리한 조건은 아니라는 지적마저 나온다. 이순우 차기 회장 내정자는 대주주의 뜻을 받들어야 하는 역할이기 때문에 정부가 방안을 마련하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면서도 3대 원칙을 충족하며 우리금융그룹 임직원과 금융산업 모두에게 최적의 방안을 내어줄 것이라고 기대했다.

신 위원장이 4대 현안과제 해결과 구체적 비전을 구현하는 과정에서 ‘10년 안에 금융산업 부가가치 비중의 10% 수준까지 제고’ 이것 역시 우리금융민영화 3대 원칙을 충족하는 해법 마련과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인 것으로 풀이할 만 한 상황이다. 상반기 안에 확정, 발표될 우리금융 민영화 청사진이 불확실성을 소멸시킬지 금융산업의 융합발전의 신호탄이 될 지 기로에 서 있다.

▲ 4대현안 과제가 마무리 되면 하반기엔 구체적인 금융산업 비전 마련으로 나아갈 것이라고 강조하는 신제윤 위원장<가운데>. 우리금융 민영화 방안이 미래지향적 비전에 부합할지, 정치권력 변동이 오면 곧바로 CEO교체를 당연시 했던 지배구조 불확실성은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여전히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사진 금융위원회 제공



정희윤 기자 simmoo@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