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노믹스 시나리오별 대응 나서야

일본 아베총리가 퍼붓고 있는 무제한 양적완화와 엔저 공세 등을 특징으로 한 아베노믹스가 장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낮지만 다양한 시나리오를 상정하고 그에 맞는 대응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금융연구원 박종규 선임연구위원은 19일 ‘아베노믹스 이후의 일본경제’ 보고서를 통해 “아베 정부가 재정개혁 없이 무제한적 통화방출과 대규모 재정지출만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한다면, 우리 정책당국으로서는 아베노믹스 이후 일본경제에 대한 다양한 시나리오를 상정하고 각각에 대한 준비를 시작해 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아베노믹스 장기 유지 가능성은 낮다고 봤다. “성공하려면 경상 GDP의 9.1% 밖에 되지 않는 국세부담률을 대폭 늘려 세원을 확대하고, 필요한 경우 세율도 올리며, 불필요한 지출을 삭감하는 과감한 재정개혁이 반드시 병행돼야 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특히 박 위원은 “경기회복 및 디플레이션 탈출에 따른 세입 증가가 이자지급 증가를 따라잡지 못한다면 일본경제는 디플레이션에서 벗어나는 순간 재정위기와 맞닥뜨리게 될 것”이라며 “아베노믹스는 일본경제를 구하는 열쇠가 아니라 위험에 빠뜨리는 지름길이 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그는 “달러당 100엔 수준인 지금의 엔화환율은 지난해 가을 달러당 70엔대라는 사상 초유의 엔고와 비교하면 심각한 엔저이지만, 1990년대 중반 이후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까지를 놓고 보면 여전히 엔고의 범위 안에 있다고 보는 것이 적절하다”고 평가했다.



정희윤 기자 simmoo@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