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물지원 넘어 쌍방향 글로벌금융 꾀해야

“규율이 있는 금융, 시장효율성을 지향하되 개입주의의 투명하고 적절한 사용을 배제 않는 유연한 금융정책이 정책기조 특징”이라는 주장.(중앙대 신인석 교수)

여기에 이은 “금융완충력 확보, 실물경제에 대한 역할 제고, 금융의 사회적 역할 강화를 바탕으로 체계적으로는 금융감독-금융시장-금융산업을 아우르는 통합형 체계를 갖춘 가운데 공정경쟁을 지향함으로써 효율성과 투명성, 개인부채의 적극적 조정을 가능케 함으로써 금융소비자가 중심이 되는 금융시스템 구현을 꾀하는”것이 박근혜 정부의 금융정책이라는 요약까지.(금융연구원 구본성 선임연구위원)

지난 4월 22일 한국경제학회와 금융연구원이 마련한 금융대토론회가 새 정부 핵심 국정과제를 둘러싼 이슈별 진단과 조명에 초점을 맞췄다면 8일 한국금융학회와 금융연구원이 마련한 금융정책기조와 과제 심포지엄은 총체적 요약과 당면 또는 미래를 향한 과제까지 뽑아 올린 연구 성과가 제시되면서 눈길을 끌었다.
◇ “적절한 관리가 이뤄지는 금융시장 지향”

신인석 교수는 2008년 이후 국내 및 국제적 금융정책 트렌드를 놓고 “1980년대 이전 개입주의로의 복귀는 아니나, ‘관리된 시장’으로 이행이 요구되는 추세”라고 규정한 뒤 이같은 시대적 요청을 바탕에 깔고 있다고 진단했다. 절제되고 관리가 이뤄지는 금융시장의 시대로 전환, ‘규율이 있는 금융’을 꾀하는 동시에 시장효율성을 해치지 않으면서 꼭 필요한 선에서 개입주의를 적용하는 ‘유연한 금융정책’을 기조로 깔고 있다는 풀이다.

구본성 위원은 내용적으로 부채위험, 기업구조조정, 외환유동성 등의 국정과제 해소를 통한 △금융 완충력 확보를 비롯해 중소기업 금융, 기술금융, 금융자산증대 등을 통한 △실물경제 견인 및 지원 역할 제고 등에다 부동산 위험의 종합적 관리, 고용과 금융의 연계성 강화, 저성장 원화가치 급등 등 앞으로 닥칠 수 있는 거시위협요인의 적극적 관리를 수반하는 △금융의 사회적 역할 강화에 초점을 뒀다고 평가 했다.

◇ 현안 해결 방도 호평 속 장기비전 구체화 거론

현재화된 불안요인들을 신속히 수습하고 금융인프라 개선과 더불어 금융산업선진화를 꾀하면서 창업, 중소기업, 서민 등 취약 실물부문ㄴ 지원을 꼽고 있는 정책 과제 설정에 대해서는 긍정적 평가로 입을 모았다.

다만 전통 서민금융사가 구조적으로 취약한 가운데 국민행복기금 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문제의식은 4월 대토론회 일부 참가자 지적과 맥락을 같이 하는 등 그 스스로 창조금융정책으로 진화하기를 요청하는 톤으로 나아갔다. 신 교수는 전통 서민금융사 역량을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사회적 금융체제 구축, 3대 서민금융상품의 운영체제 수정, 신용정보체제의 운영 독립성과 신용등급 안정성 확보 등으로 뒷받침 하는 것이 쟁점 삼아야 할 것으로 봤다.

정책금융 의존도가 높은 창업금융의 한 단계 도약을 위해서는 성장사다리 복원을 위한 금융지원 유인체계의 강화 등과 더불어 벤처캐피탈 산업정책의 경우 중장기 목표를 세워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그는 또, 투자금융(IB)기능이 미흡한 탓에 증권산업의 수익구조 편중, 영세화, 선도기업 부재 등의 문제를 낳고 있는 만큼 IB기능 제고를 위한 한국형 IB제도 도입과 증권업 국제화 방안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지금까지의 노력을 뛰어 넘는 정책적 뒷받침과 혁신을 촉구한 셈이다.

◇ 미시개혁 기대효과 긍정 속 거시 장기 과제 수행 기대감

구 위원은 금융시스템 위험을 막고 대외 위험에 대비하려는 금융안정 관련 과제 설정을 비롯해 자본시장형 조달확충, 모험자본 역할 강화, 정책금융의 보완기능 극대화, 등을 통한 시스템 보완 정책은 물론 적극적 가계 및 기업 부채구조조정을 통한 재활기회 확대, 서민금융기관 건실화 유도 등 현안과 관련한 해법들을 높이 평가했다.
나아가 그는 부채관리에 상응하는 미래지향적 과제로 △금융의 중장기 성장을 감안한 자산축적 지향의 중장기 정책을 제시했으며 정책금융 역할 극대화와 맞물려 민감금융기관의 중장기 성장 및 발전방안을 꾀하고 실행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당면 현안 해결을 위한 여러 국정과제 역시 저성장 구조를 끊어낼 성장잠재력 확충, 금융국제화와 외국자본 유출입 관리 정책 등 거시적 대비책과 함께 추진된다면 큰 효과를 꾸준히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자산축적을 촉진하는 일은 곧 선진형 금융자산가 출현과 자산관리 서비스를 통한 확대재생산을, 민간은 물론 정책금융기관이 함께 해외 비즈니스를 확장하고 원화자산의 해외투자 확대를 통한 ‘쌍방향 글로벌 금융 시스템의 구축’으로 확장할 수 있다는 논리다. 이날 심포지엄 주제발표자들은 금융산업의 지속성장과 금융시템의 안정성을 보장하는 시장 규율 및 감독체계 구현 속에서 금융소비자 후생을 보장하는 길까지 모색할 수 있음을 직시했다.



정희윤 기자 simmoo@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