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국금융연구원이 주최한 ‘금융소비자보호 강화 추진과제’ 공개토론회 자리에서 교보생명 서희우 상무가 블랙컨슈머 문제를 지적했으나, 타 업권과 금융당국 모두 이에 대해 미온적인 태도를 보여 시각차이를 여실히 드러낸 것. 블랙컨슈머가 문제인 것은 맞으나 보험소비자보호 이후의 문제라는 지적이다.
서희우 상무는 이날 토론회에서 “소비자이기 때문에 무조건 보호를 받아야하는 대상으로 보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소비자보호를 너무 강조하다 보니 소비자들의 기대치가 높아져 이에 미치지 못하면 민원으로 연결 되는 등 오히려 문제점이 발생한다”고 지적해 블랙컨슈머(Black consumer) 문제를 언급했다. 그는 이어 “민원감축이 소비자신뢰 제고에도 직접적인 영향이 있을 거라 판단되지 않는다”라며, “최근 금감원의 보험민원 50% 감축에 대해서도 재고해야 한다”라는 입장을 내비쳤다.
이에 대해 금융위원회 윤영은 금융소비자과장은 “블랙컨슈머는 소비자보호 문제인 것은 확실하나, 금융회사 입장에서의 소비자보호로, 금융사의 내부적 통제를 우선하고 이것이 정착된 단계 이후에 다시 논의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선을 그었다. 블랙컨슈머란 악성 민원을 상습적으로 제기하는 소비자를 지칭하는 것으로 당국에서도 문제점에 대해서는 인식하고 있지만, 기업보다는 소비자의 관점에서 먼저 소비자보호를 들여다봐야 한다는 입장.
그러나 보험에 대한 소비자들의 잘못된 인식으로 보험범죄 등이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으며, 경기침체에 따른 생계형 보험범죄까지 늘어 도덕적해이가 날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어 보험업계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김미리내 기자 pannil@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