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금융지주 노조, 이사회제도 개선안 내놔

KB금융지주 노동조합협의회(국민은행 지부, KB국민카드 지부)가 사외·사내이사(CEO) 제도 개선안 등을 주요 골자로 KB금융지주 지배구조 개선 활동에 나선 것이 최소한의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을 지 주목된다. 주주와 직원, 고객, 사외이사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로 구성된 사외이사후보 인선자문단과 회장후보 인선자문단 등을 설치하고 사외·사내이사 자격평가 강화 등 짜임새 갖춘 제도 개선 방안들을 내놓고 노조가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실행력을 보여줄 것인지가 관건이다.

하지만 KB금융지주나 이사회 등에서 노조의 제안을 받아들여야 할 의무가 없고 노조의 제안 사항들이 뜨거운 쟁점으로 부상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반론이 만만치 않은 실정이다. 여기에다 KB금융지주 직원들 사이에서도 이번 사안을 놓고 엇갈린 반응을 보이고 있어 제대로 가동될 수 있을지 의문이 커지고 있다.

◇ “자질 부족 사외이사 태반 지배구조 개선” 촉구
지난 18일 국민은행 노조는 서울 여의도 국민은행 본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ING생명 인수 부결과 ISS 보고서 사태를 통해 표출된 KB금융지주의 지배구조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사외이사와 사내이사(CEO)의 자격기준과 선임절차 개선 등을 포함한 ‘KB금융지주 지배구조 개선방안 검토 보고서’를 발간했다”며 KB금융지주의 지배구조 개선을 촉구했다. 보고서에는 사외이사 제도 개선안과 사내이사(OEO) 제도 개선안이 담겨 있다.

먼저 사외이사 제도 개선안에는 △사외이사 결격 사유 추가 △신임 사외이사 선임비율 △사외이사 활동내역 공시 및 평가 강화 △사외이사 선임 절차 개선 및 자격평가 강화 △근로자 대표가 복수로 추천한 사외이사 후보 1인의 사외이사 선임 등의 내용이 있다. 현행 KB금융지주의 ‘은행 등 사외이사모범규준’에는 과거 전과가 있는 경우에도 일정 기간이 경과하면 결격사유로 보지 않고 전문성에 대해 지나치게 관대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으며 정부 및 경영진과의 유착 가능성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도 없다.

그렇다보니 현 KB금융지주 사외이사 9인 중 사외이사 재직 전후로 국민은행으로부터 3회에 걸쳐 총 8000만원을 기부 받은 사실이 있는 L씨, 2010년 국민은행의 와인프린스 불법대출에 개입한 의혹이 있는 J씨, 어윤대 회장의 고교 동문인 B씨 등 윤리성·전문성·독립성면에서 자질이 부족한 사외이사들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는 게 노조의 설명이다.

◇ 인선자문단 설치 등 전문성·윤리성·독립성 강화 방안 속속

이에 노조는 현재 제37조 제1항 사외이사 결격 사유에다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자, 지주 또는 계열사와 사업적 파트너 관계에 있거나 직·간접적으로 후원금 등을 수령한 사실이 있는 자, 정부나 정치권으로부터 심각하게 독립성을 침해 받을 것으로 우려되는 사유가 있는 경우 등 6개의 사외이사 결격 사유를 추가해 사외이사의 윤리성, 전문성, 독립성 여부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하자고 주장했다.
또한 사외이사 총수의 5분의 1에 해당하는 수(소수점 이하 반올림)의 사외이사를 매년 정기주주총회에서 새로 선임해야한다는 조항을 신설하고 경영진을 견제해야 할 사외이사가 정치권 및 경영진과 유착하거나 스스로 자기 권력화 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주주와 직원, 고객, 사외이사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로 구성된 ‘사외이사후보인선자문단’을 설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사내이사 선임제도 개선에 대해서는 “현재 KB금융지주는 임원의 전문성 요건과 CEO의 자격 등 승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 또는 규범화해 공개하고 있지 않아 전문성이 부족한 부적격 임원의 선임이나 CEO 공백시기 지배구조 불안정화를 제도적으로 막지 못하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문성이 없는 부적격자가 금융회사의 최고경영자, 업무책임자 등 임원에 임명되는 것을 방지하고 임원의 전문성 요건과 임원 성과평가 및 최고경영자의 자격 등 승계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해 지켜야할 구체적인 원칙과 절차를 KB금융지주 지배구조내부규범에 포함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아울러 사외이사들에게 집중된 권한분산을 통해 사외이사의 이익집단화와 자기 권력화를 방지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이해관계자들로 구성된 ‘회장후보 인선자문단’을 꾸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 노조, 우리사주조합+소액주주 지지확보 박차

국민은행노조 한 관계자는 “지난 19일 임시이사회를 방문해 사무국장을 만나 지배구조 개선방안 제안 및 사내이사(CEO) 선임 절차 개선 안건을 다음 이사회 안건으로 올려달라는 것을 포함, 사외이사 전원과의 면담을 요청하는 내용이 담긴 자료를 9명의 사외이사들에게 전달해달라고 요청했다”며 운을 뗐다.

그는 “이날 이사회가 일찍 끝나는 바람에 4명의 사외이사들에게는 곧바로 전달했고 나머지 5명의 사외이사들에게는 이날 자료를 전달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은행 내부 직원들은 속시원하다는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면서 “만약 사외이사와 경영진이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소액주주들의 힘을 결집해 수위 높은 투쟁을 준비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노조는 오는 5월 KB금융지주 이사회에 KB금융지주 지배구조 개선방안에 관한 토론과 구체적 실천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지배구조 개선 TFT를 공동 구성할 것을 제안하고 KB금융지주 우리사주조합을 조속히 정상화하고 동 조합과 함께 독립적인 사외이사 후보를 추천하는 등 소액주주운동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나영 기자 lny@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