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콘도·골프회원권 관련 ‘보험사기’ 경보

일부 업체들이 콘도나 골프 회원권을 판매하면서 보험사기를 벌여온 것으로 드러나 감독당국이 소비자 경보를 발령했다.

16일 금융감독원은 콘도와 골프장 운영회사가 회원권 판매를 촉진하기 위해 보증금으로 저축성보험에 가입할 경우 보증금 반환이 보장된다고 속여, 총 2000여명의 피해자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이들 회사는 소비자 명의로 저축성보험에 가입하도록 유인한 후 계약기간 중 몰래 보험계약 대출을 받거나 보험 계약을 해지해 자금을 임의로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 리조트는 만기환급형 콘도회원권을 2000여명의 회원에게 판매하면서 보증금 반환을 보장한다는 명목으로 손해보험사의 저축성보험에 가입하도록 해 계약자 몰래 보험계약대출 또는 계약해지를 통해 총 2062명에게 17억1000만원의 피해를 입힌 것으로 드러났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피해사례는 현행 법규상 ‘타인을 위한 저축성보험’의 경우, 보험계약자(골프장 운영회사)가 피보험자(골프회원)의 동의 없이도 보험계약대출 및 중도해지가 가능한 점을 이용한 것”이라며, “이 경우 운영회사가 보험계약대출을 받거나 중도해지를 하더라도 회원들이 이를 미리 알고 통제하기 힘들 뿐만 아니라, 보험계약대출 및 해지는 보험계약자의 권리이므로 회원들(소비자)이 사후에 보험회사로부터 피해구제를 받기도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보증금을 반환을 담보하는 저축성보험은 존재하지 않는다”며, 소비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금감원은 차후 이와 유사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내용을 전 보험회사에 전달하고, 보험계약대출 또는 해지 시 피보험자의 사전 동의를 받았는지 여부를 확인토록 하는 내부통제를 강화토록 지시했다. 이어 관련 민원 추이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는 한편, 필요시 현장 검사 및 제도개선 등 소비자보호 강화를 위한 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다.



김미리내 기자 pannil@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