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액한도 대출 자금공급 제한적 촉진?

한국은행이 총액한도대출의 한도를 9조원에서 12조원으로 확대한다고 밝히자 시장에서는 실효성과 관련해 엇갈린 반응을 쏟아내고 있어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기술형 창업지원 한도 신설에 따라 지원대상 범위도 늘어나고 대출금리도 하향 조정되면서 중소기업대출의 금리 감면 폭이 확대됨에 따라 은행 대출 성장 둔화세가 2분기부터 성장세로 전환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주장이 만만치 않다.

또한 지난해 10월 총액한도대출 한도를 늘렸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한도가 다 소진되지 않아 별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반론이 맞서고 있다.

◇ 총액한도대출 증액 긍정적 평가 왜?
한국은행은 지난 11일 우수기술을 보유한 업력 7년 이내의 창업기업 지원을 위해 3조원 규모로 기술형 창업지원 한도를 신설했다. 이에 따라 총액한도대출의 한도는 현행 9조원에서 12조원으로 확대됐다. 또한 중소기업 금융비용의 추가 경감을 위해 총액한도대출의 금리를 현행 연 1.25%에서 연 0.5~1.25%로 하향조정했다.

특히 기술형 창업지원한도는 연 0.5%, 여타 한도는 연 1.0%를 적용한다. 아울러 기존의 무역금융지원 한도를 7500억원에서 1조 5000억원으로 늘렸다. 한은 관계자는 “기술형 창업지원 한도 신설로 우수기술을 보유한 창업기업에 대한 은행의 대출공급이 6~12조원 정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국책은행 한 관계자 역시 “경기가 조금씩 나아지고 있는데다 총액한도대출 지원 대상 확대와 금리 감면 효과로 신규 대출 공급이 적극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며 “2분기부터는 대출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시중은행 한 관계자는 “총액한도대출 확대 효과와 정부의 중소기업 지원 강화 요구 등으로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의 대출이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지만 크게 증가할만한 특별한 요인이 없기 때문에 대출 성장세가 그리 크게는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일각에서는 총액한도대출 증액이 별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 지난해 증액에 실적은 고작 511억원

지난해 10월 한은이 총액한도대출을 7조 5000억원에서 9조원으로 늘려 영세자영업자 지원에 나섰지만 현재까지도 한도가 다 소진되지 않았기 때문. 실제 은행들이 관련 상품을 만들어 대출 취급에 나선 지난해 11월 12일부터 올해 3월 말까지의 실적은 511억원에 그쳤다.

이런 가운데 2분기 은행들의 대출태도가 2011년 3분기 이후 가장 높은 수준으로 개선되었다는 점을 감안해 하반기부터는 대출 성장률의 완만한 상승전환이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대두되고 있다.

◇ 대출 성장 둔화세 완만히 해소 하반기 유력

KB투자증권 심현수 애널리스트는 “특히 대출 공급 확대국면에서 기업대출과 가계대출의 핵심인 중기대출과 주택대출의 수요태도 전망치가 크게 상승했다는 점은 은행들의 수익성 유지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다만 은행 대출 성장세가 회복하더라도 기준금리 인하 및 그에 따른 은행 이자마진 축소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나영 기자 lny@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