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자보호 FOCUS] FSA 안녕! FCA 잘 해봐요!

영국의 금융감독체계 논의 4년만에 건전성과 행위규제기관으로 나눠

두 시어머니 모실 금융회사 불만 속에 원활한 시장작동 강조해 관심

지난 4월 1일부터 영국의 금융 감독체계가 바뀌었습니다. 통합감독기관인 FSA가 건전성규제기관(Prudential Regulation Authority, PRA)과 금융행위규제기관(Financial Conduct Authority, FCA)으로 나뉘었습니다.
금융 감독체계 개편 논의가 시작된 지 4년만입니다. 인원은 FCA가 약 2,800명이고 PRA가 약 1,300명으로 FSA의 약 4,000명과 엇비슷합니다. 예산도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얼마 전에 발표된 2013~2014년도 FCA 예산 약 4억 3,210만 파운드(약 7,295억원)는 2012-2013년도 FSA의 예산 약 5억 7,800만 파운드(약 9,758억원)의 75%나 되어 과도하다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나 FSA가 사용하던 건물과 물려받은 전산실을 보다 촘촘한 규제를 위해 업그레이드 할 비용을 감안해야 합니다. 아무튼, 4월 중순에 발표될 것으로 예상되는 PRA의 예산을 더하더라도 순수 증액 규모는 크지 않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이처럼 일견 FSA를 둘로 뚝딱 나눈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은 보수당 정권이 노동당 정부의 산물인 FSA를 분리한 것이라고 폄하하는 입소문 때문이기도 하겠지요.

그러나 영국 금융 감독체계의 개편에는 몇 가지 흥미로운 관전 포인트가 있습니다. 먼저, 소위 쌍봉형 체계에서 FCA와 PRA가 효율적인 협력체계를 얼마나 잘 유지할 수 있을 지입니다. 외견상으로는 원활한 협력 장치를 갖추었습니다. 양 기관의 수장인 휘틀리(Martin Wheatley)와 베일리(Andrew Bailey)는 모두 금융정책위원회(Financial Policy Committee, FPC) 위원이며 서로 상대 기관의 이사회 멤버입니다. 과연 이 정도 장치로 두 기관 간 삐걱거림을 잡을 수 있을 것인지를 흥미롭게 지켜볼만 합니다. 시장에서 금융회사들이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도 흥미를 끕니다. 금융회사들은 볼멘 표정입니다. 속칭 시어머니 둘을 모시게 되었을 뿐 아니라 비용부담도 크게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기존에는 FSA가 잘못을 행한 금융회사들에게 징수한 금액을 FSA의 예산으로 집행하였지만 법률이 개정되면서 이런 금액에서 FCA가 집행한 조사비용만 충당하고 나머지는 국고로 넘겨야 합니다. 영국의 금융전문지 <파이낸셜타임즈>는 FCA가 발표한 예산에서 일반 금융회사들이 부담할 금액이 이전에는 4천만 파운드 정도였겠지만 변경된 법률에서는 약 4억 파운드라고 보도했습니다.

이런 상황을 감안해서인지 새로운 감독기관들은 온화한 몸짓을 보이고 있습니다. FCA 비상임 위원장인 그리피스 존스(John Griffith-Jones)는 FCA의 주된 목적이 벌금을 매기거나 규제를 만드는 것이 아니고 시장이 잘 작동하게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고 PRA 베일리 위원장은 큰 문제에 집중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물론 FSA가 보인 규제 강화의 여파로 주식 중개인 등에 대한 윤리시험까지 자율적으로 준비하는 금융업계가 이정도로 웃을 수는 없겠지요.
다른 무엇보다, 서브프라임 금융위기 이후 금융소비자 보호와 관련해서 FSA가 이전과는 확연하게 다른 방향을 잡아갔었는데 앞으로 FCA가 어떻게 계승해 나아갈지 그 향방에 눈길을 고정시킬만합니다. 금융위기 이전에 FSA는 시장규율에 무게를 두었습니다. 소매판매검토(Retail Distribution Review, RDR) 등 원천적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정책개선도 게을리 하지 않았지만 이 역시 공적규제보다는 시장규율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보아야 합니다.

RDR은 독립자문업자(Independent Financial Adviser, IFA)가 자문영업에 대한 보상을 금융업자에게 받는 것을 금지하고 오직 고객에게 받도록 하는 등 금융소비자와 독립자문업자의 이해상충을 예방하는 정책으로 2013년부터 시행 중입니다.

금융위기 이후 FSA는 방향을 선회해서 시장규율보다는 금융소비자의 피해 예방을 위한 공적규제 강화에 방점을 찍었습니다. FSA의 마지막 위원장 터너(Adair Turner)가 진두지휘를 맡았었습니다. 금융위기에 관한 보고서(Turner Report)를 주도하기도 했던 터너 전 위원장은 금융소비자들에게 합리성을 기대할 수 없다는 입장에서 온정주의적 금융규제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동시에 다양한 강연과 칼럼으로 업계에서 공감대를 넓혀 나갔습니다.

캠브리지 대학에서 경제학을 가르치기도 했던 터너는 2010에 런던정경대(LSE)가 발간한 “금융의 미래”(The Future of Finance)라는 논문집에 참여하기도 하는 등 이론 구축과 학계의 공감대를 얻는 것에도 힘을 기울였습니다.

일찌감치 FCA 초대 수장으로 내정된 휘틀리가 2011년 9월부터 FSA에 합류하면서 금융소비자보호에 대한 FSA의 행보는 더욱 가속화되었습니다. 휘틀리는 작년 9월에 금융회사들의 내부 인센티브 제도가 판매에 지나치게 연동되어 있어 불완전판매의 원인이 된다고 지적하고 18개월 내에 금융회사들이 스스로 개선하라고 요구해서 시장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하였습니다. 18년간 런던증권거래소에 재직했던 휘틀리는 2004년부터 홍콩 증권선물위원회에 몸담았고 2006년 6월부터 2011년까지 홍콩 증권선물위원장을 맡았었는데 재임기간 중에 내부자거래 규제를 강력하게 추진한 것으로 유명하다고 합니다.

상품개입(Product Intervention, PI)의 본격 추진도 흥밋거리입니다. FSA의 방향선회를 확실히 보여주는 정책인 상품개입은 2011년 1월에 처음 제기되었습니다. 금융상품의 일생을 개발, 판매전략 수립, 판매, 그리고 사후구제 등 네 단계로 나눈다면, 이전에는 시장규율을 중시해서 셋째와 넷째 단계가 규제의 중점이었지만 향후에는 첫째와 둘째에도 역점을 둔다는 것입니다. PI 추진을 처음 발표하면서 터너 전위원장은 과거에는 공정한 판매과정과 투명한 공시를 통해서 효과적인 소비자 보호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전제했지만 이 방식이 실제로는 효과적이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분리되기 한 주 전인 3월 25일에 FSA가 마지막으로 발표한 정책 자료가 앞으로 FCA가 PI 관련 임시 규정을 시행할 것이라는 내용인 만큼 조만간 PI 관련 본격 조치들이 잇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터너 전 FSA 위원장의 거취도 흥미롭습니다. <파이낸셜타임즈>에 따르면 터너는 영란은행의 킹(Mervyn King) 총재 후임을 원했지만 여의치 못하자 헤지펀드 업계의 전설인 소로스(George Soros)가 설립한 비영리 기관 INET(Institute for New Economic Thinking)에 둥지를 틀었습니다. INET는 뉴욕에 있지만 터너는 런던에 머물면서 조사연구나 INET가 금융시스템의 구조와 관련해서 수행하는 프로젝트에 관여할 것이랍니다.

또한, 약 40명의 경제학자들로 구성된 INET 자문위원회에도 참여한답니다. 미국과 달리 공직자들의 회전문인사가 흔치 않은 영국에서, 그것도 1992년에 영란은행의 방어 노력에도 불구하고 영국 파운드화 하락 쪽에 투자해서 10억 달러의 수익을 올려, 영국 감독당국과 구원이 쌓인 소로스가 전임 감독기관 수장을 영입했다는 것은 빅뉴스입니다.

통합금융법과 통합감독체계의 도입 등 전 세계 금융 감독제도개편을 선도해 온 영국이 시도하는 또 한 번의 실험에서 눈을 떼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관리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