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단도 않고 대형 외과수술 괴담 ‘굴절’

금융구조 개편에 대한 설이 난무하고 있다.

“종합검진을 한 적도 없고 설사 부분적 진단이 있었다 해도 이쪽 떼어 저쪽에 붙이고 남은 것도 상당 부분 가지치기를 하겠다는 이야기가 어떻게 벌써 나올 수 있는지 어안이 벙벙할 따름”이라는 볼멘 소리가 나왔다.

기존의 틀을 크게 깨는 각종 괴담 수준의 루머와 추측이 난무하는 사이 당국이 내놓은 해명은 “구체적으로 결정된 바 없다”는 것과 “보도에 신중을 기해 달라”는 요청이 고작이다. 정책금융 역할을 크게 늘리는 것이 창조경제를 뒷받침하는 창조금융의 큰 물줄기라는 사실이 부각된 뒤부터 극명해진 계사년 봄으로 접어든 한국 금융계 풍속도다. 이름이 거론된 금융공기업 직원들과 자회사 직원들은 물론 그 가족들과 유관 금융사 직원들까지 노심초사하게 만드는 일들이다.
그런데도 이같은 상황이 잠잠해 질 가능성은 전혀 뵈지 않는다.

우선, 창조경제부터 새롭게 모델을 세우고 로드맵을 구체화해 가면서 완성해야할 새로운 단계라는 상황 때문이다. 상황이 이런지라 창조금융 역시 그 간의 틀을 뛰어넘는 융·복합 작업을 국내외를 넘나들며 민과 관, 공공영역 금융회사들과 민간 금융회사들이 협력하지 않으면 안될 일이라는 해석이 보편적이다.

따라서 작은 갈래 하나라도 예측하고 전망하기가 극히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어야 정상일 것이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다. 일부 금융회사의 희망 섞인 바램을 가상의 큰 기둥 삼아 출현 가능한 설계도를 이 곳 저 곳에서 그려보고 있다.

◇ 예측불가능 대역사 임박…기초 정보나 대원칙부터 불가해

또한 정책금융 확대를 전제로 한 역할 조정 및 업무확대 및 발전 계획 수립 과정을 대목으로 삼으려는 기대감이 겹치면서 금융시장 안에서 갖가지 가설이 확대재생산, ‘노도’같은 기세를 이룬 셈이다. 진단서 한 장 없이 대형 동시다발 외과수술 괴담이 나오게 된 배경을 요약해보면 대충 이렇다는 지적의 소리가 전반적 분위기 속에 자꾸만 파묻히고 있다.
“정말 어떻게 돼 갈 것 같으냐?”는 질문을 여러 금융공기업 임직원들이 쏟아 내고 있다. 정책금융공사를 놓고 “산업은행으로 되돌아 가야한다”는 주장과 “정책금융지주사 체계를 확립, 컨트롤 타워(구심점)를 명확히 하는 것이 정수”라는 주장에 “수출입은행과 발전적 통합을 하면 시너지가 클 것”이라는 반박이 뒤엉킨다.

이같은 상황을 놓고 한 국책은행 고참 간부는 “창조경제가 뭔지 설명하기 어려운 것보다 더 어려운 게 창조금융인 실정인데 정책금융재편 방향을 예측하다 보니 너무 앞서 나가거나 조금만 생각해 봐도 터무니 없는 이야기들이 난무하는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금융위원회의 해명은 이렇다. “창조경제 뒷받침을 위해 창업·기술기업에 대한 투자 활성화 등 정책금융의 선도적 기능을 강화하는 역할 재정립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안타깝게도 이같은 해명은 꽤나 논리정연하게 제시되고 있는 대안A나 B부터 제압하지 못할 뿐 아니라 그야 말로 괴담 수준의 억측 해소에도 무기력한 실정이다. 괴담 가운데는 정책금융에 주력하는 산은 정도만 남기고 KDB대우증권과 KDB생명 등 자회사를 팔아 지주사 체제를 허물며, 산은 보유 구조조정 기업 지분 매각이 급진전 될 것이라는 방안이 대표적이다.

◇ 정책금융 확대~차원 높이 진화하려면 자본/인력 증강부터

하지만 금융계 일각에서는 정책금융공사를 다른 곳과 통합하느냐 아니냐는 것이 핵심 또는 본질이 될 수 없다며 통렬한 일침을 가하고 있다. 심지어 시스템 리스크가 발생했을 때 초보적 위기 진화만 하려고 해도 지금 정책금융기구로 꼽히는 금융공기업의 여력이 충분한지 따져 봐야 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시중은행 한 고위관계자는 지난 9일 한국금융신문과 통화에서 “과거 LG카드 사태가 터졌을 때 외국계은행이야 그렇다 손 치더라도 일부 시중은행은 미온적이거나 (위기수습 대열에서)아예 빠진 것은 민간 금융사 본연의 선택이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몰아붙이기도 마땅치 않다”고 논평했다. 하물며 아무런 자금기반도 없이 기술력 하나만 믿고 패기를 앞세워 창업한 지 얼마 안되는 기업에 시설자금 대출과 연구개발펀드를 통한 R&D자금 투입, 나아가 일부 지분출자까지 여러 금융사가 함께하는 일이 쉬울 리 만무하다는 예측은 금융인 사이에선 일반적이다. 민간금융사 협력 없이 정책금융 기능을 수행해야 할 금융사들의 자본력은 그리 충분하지 않다.

산은이 이렇다 할 증자도 없이 지난해 말 BIS자기자본비율이 은행평균보다 다소 높은 15.01%를 달리고 있으나 특정 대기업 익스포저가 큰 특성상 더욱 확충해야한다는 지적도 있다. 그래야 중소·중견기업 지원에다 홍기택 신임 회장이 제시한 소호·소상공인 지원까지 확대할 여력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정책금융공사는 2011년 15.32%였던 자기자본비율이 14.24%로 떨어졌다. 공사가 2010년 하반기부터 본격 가동에 들어갔던 펀드 가운데 수익이 돌아오기 시작하는 오는 2016년 이전에는 구조조정 기업 일부 잔존지분 매각과 KAI 매각 등으로 자금공급 수준을 유지할 수는 있다만 역동적 퍼포먼스를 기대하기는 쉽지 않다는 평가다.

자본력 이슈는 특히 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이 더 크다. 기은은 2010년 300억원과 지난 3월 500억원에 이어 지금 추진중인 500억원 증자로 힘을 보태겠지만 설비투자펀드 가동에 쓰이고 나면 자본력이 크게 개선되기를 기대하기 어렵고 수은은 2010년 이후 현물 및 비상장 공기업 주식으로 2조원 가까이 수혈했지만 자금공급 규모 면에서 기은과 산은을 바짝 추격할 정도로 적극적 역할을 해 왔던 터여서 충분하지 않다는 견해가 대두하기도 한다.

특히나 창조금융 실현과 금융위원회가 추진하는 정책금융 역량 극대화는 인적자본 육성화 확충 없이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물밑에선 꼬리에 꼬리를 잇고 있다.

이런 와중에 금융위원회는 정책금융재편과 중소기업지원 확대를 논의할 TF구성에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각 금융공기업이 일궈 낸 성과는 무엇이고 허물은 무엇인지 진단 한 번 없었던 터여서 TF가 구성되더라도 한 두 달 안에 거창한 방안을 내놓기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에 당국의 실무진들 역시 곧바로 반박하지는 않는 모습이다. 아직 ‘진맥’조차 하지 않았으니 당연한 현상이라는 시각이 시민사회단체에선 벌써 고개를 들고 있다.



정희윤 기자 simmoo@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