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카슈랑스 논쟁, 보험사에 유리해질까?

최근 방카슈랑스 규제 완화를 두고 은행과 보험업계의 논쟁이 재점화 되고 있다. 그런 가운데 방카슈랑스의 불건전한 영업 관행이 수면위로 떠오르면서 보험사에는 오히려 유리한 형국으로 상황이 변화될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7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신한생명이 최근 금감원 종합검사에서 씨티·SC은행과 일부 지방은행에 방카슈랑스 판매와 관련해 뒷돈을 주고받은 사실이 적발됐다. 신한생명은 일부 은행들에 점포당 적게는 10만원에서 많게는 1000만원까지 2년간 총 2억원 가량의 불법 자금을 건넨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에서는 해당 은행들에 대한 조사에 나선 상태며, 이번 조사가 금융권 전체로 확산될 가능성이 점쳐짐에 따라 방카슈랑스 규제 논쟁과 관련해 최대 변수로 떠오를 것으로 주목된다. 업계 한 관계자는 “방카슈랑스와 관련해 은행은 항상 갑의 위치에 있다”며, “그동안 적발이 되지 않았다 뿐이지 이미 공공연히 벌어진 일”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이번 일은 보험사의 잘못도 있지만 특별이익을 제공하라고 요구하는 은행에 그 원인이 있다”며, “이 일로 은행들이 더이상 방카규제를 완화해 달라는 명분이 없을 것이며, 오히려 보험업계에는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실상 은행들은 방카슈랑스가 도입된 지 10년 동안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며, 생보상품의 절반 가까이가 방카채널을 통해 판매되는 등 주 영업 채널로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있는 만큼, 자동차, 보장성보험으로 판매 상품군을 확대하고 방카룰 제한도 폐지해 달라고 주장해 왔다. 또한 이를 위해 최근까지 규제완화를 공론화하기 위한 움직임들을 진행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보험업계는 관련 규제들이 완화될 경우 이미 성행하고 있는 꺾기(구속성 보험상품 판매)와 불완전판매가 심해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특히 보장성보험의 경우 구조가 복잡하고 어려워 불완전판매가 비일비재할 것이라며 현 상태 유지를 주장하고 있다.

또한 방카룰이 폐지될 경우 은행들이 계열 보험사 상품만을 집중적으로 판매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그동안 방카슈랑스 채널이 크게 확대되어 온 만큼 보험사들의 논리가 부족하다는 지적도 있어왔다. 때문에 보험업계에서는 방카슈랑스 규제와 관련한 공론화를 최대한 저지하려는 입장이었으나, 은행과 보험사간의 뒷거래가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논쟁이 새로운 국면을 맞을 것으로 보여 업계 안팎의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김미리내 기자 pannil@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