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연체 빚 50% 탕감’ 국민행복기금 공식 출범

우려 반, 기대 반 속에서 박근혜 정부의 핵심 공약사업인 국민행복기금이 출범했다. 국민행복기금은 2월 말 기준으로 6개월 이상 1억원 이하를 연체한 채무자들의 빚을 최대 50% 탕감해주고, 나머지는 10년까지 나눠 갚게 하는 사업이다.

지난달 29일 금융위원회는 서울 강남구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본사에서 출범식을 열었다. 이날 정홍원 총리는 축사를 통해 “기금을 통해 향후 5년간 67만명의 연체자가 새 삶을 꾸려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박병원 신임 이사장은 “일자리 창출 등 가계부채의 근본적인 대책이 성과를 나타낼 때까지는 감당하기 어려운 빚 때문에 고통 받는 사람이 신용불량자가 돼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어려워지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여전히 풀어야 할 숙제도 많다. 단기(6개월 미만)ㆍ과다(1억원 초과) 연체자 및 성실 상환 채무자들과의 형평성, 모호한 수혜자 선정 기준, 도덕적 해이 문제 등을 두고 시비가 끊이지 않는다. 이에 대해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채무조정으로 32만6,000명, 저금리 전환대출로 34만2,000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측되는데 이는 과거 경험치를 바탕으로 한 통계이므로 운용 과정에서 수혜 대상이 더 늘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관리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