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시장 따라 대출규제 신축 운용 필요”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 또한 매매 값-임대료 비율을 매개로 실물 및 금융 부문 연관성이 높은 만큼 단기적으로는 대출규제를 비롯한 금융감독을 통해, 중·장기적으로는 안정적 임대·자가 투택 공급을 통한 수급불균형 해소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단기 대책과 관련 은행권 핵심심사조건인 LTV(담보가 인정비율)의 경우 재고가 필요하고 장기적으로는 서민금융시스템 확립을 염두에 두자는 제안이다. 이같은 주장은 조만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가 최근 내놓은 ‘저금리·저성장 시대 주택금융정책’보고서에 담겨 있다.

조 교수는 하우스푸어 대책과 관련, 부동산 세제의 장기적 개편을 전제로, 단기 감면보다는 중앙 및 지방정부간 세수 배분, 계층간 형평성을 고려해 추진해 부작용 최소화를 꾀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은행권 LTV규제 때문에 LTV상한 부근의 대출수요가 2금융권과 3금융권으로 내몰린 것으로 추정되는 만큼 30~40대에게 40% 수준의 목돈을 조달해야 하는 지나친 부담을 낮춰주는 차원에서 LTV 규제 손질을 검토할 만 하다고 주장했다. 중·장기적 과제로는 △제도적 주택금융서비스를 저소득 저신용층 등 한계차입자로 연결해 주는 등 주거복지 제고에 힘쓰는 방안 △시장상황에 따른 대출규제의 신축적 운용 등의 금융부문 시장안정화 노력 △부동산서시스업 대형화와 기업화와 더불어 부동산 투자의 중개 자문기능 강화에 협력하는 것 등을 꼽았다.



정희윤 기자 simmoo@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