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민영화해서 복지재원 마련하자

시장실패 피하려고 설립한 공기업이 이보다 더 큰 정부실패 초래해

공기업 민영화로 정부지출 비능률 줄이고, 세수를 증대해 복지비용 조달

요즈음 대학생들이 가장 선호하는 직장이 공기업이다. 어느 공기업에 입사한 신입사원들의 자질을 보면 영어실력은 토익(TOEIC) 950점 이상, 사시 1차 합격자, 세무사, 회계사 자격증 보유자들이 대거 지원하지만 그들 중에도 탈락자가 많다고 한다.
그렇게 영리한 인재들이 공기업에 몰리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무엇보다도 직업이 안정적이며 하는 일에 비해서 보수도 좋은 철밥통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때로는 감사원이 감사를 벌이고 성과가 좋지 않으면 제재를 받기도 하지만 공기업은 방만한 경영의 무경쟁 집단이며 혁신이 어려운 조직으로 국민들에게 인식된 것 같다.

또한 공기업의 경영은 대부분 정부에서 내려 보낸 낙하산 인사들이 차지해서 방만하고 부실한 경우가 적지 않다. 그러나 공기업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에 공기업의 비능률은 직접, 간접으로 국민 부담을 가중한다. 우리나라의 공기업은 그동안 민간자금으로 담당하기 어려운 사회간접자본의 형성과 대규모 기간산업 등에 투자하여 경제발전에 크게 기여했다고 평가된다.

그러나 세월이 지나면서 공기업 부문의 비효율성이 심각한 문제로 드러났다. 시장실패를 시정보완하기 위해서 설립된 공기업이 점차 시장실패 보다 더 큰 정부실패를 초래하기도 한다. 공기업은 이윤동기가 부족하고 관료주의적 경영형태로 환경변화에 대한 적응이 떨어진다. 책임소재가 불분명하여 경영혁신을 기대하기도 어렵다. 그런가하면 당초의 설립 목표를 이미 달성했거나 공기업으로서 존재의의를 상실한 공기업도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공기업 민영화 요구가 강력하게 대두되고 있다. 공기업 민영화를 통해서 기업조직의 효율성 제고, 경영합리화 등을 촉진하고 정부 기능을 축소해서 경제의 능률을 높여야 한다. 그럴 경우, 우선 재정부문의 비능률과 방만한 지출이 줄어들 것이다

외환위기 이후 정부는 금융, 기업, 노사, 공공부문의 4대 개혁을 추진해 왔다. 경제위기의 근본원인이 우리 경제의 구조적 후진성에 있으므로 구조개혁 차원에서 공기업 개혁의 필요성이 인식되었다. 또한 외환위기 극복을 위한 대규모 재정수입 조달방안으로서 공기업의 민영화도 불가피하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기업의 민영화 실적은 미흡했다.
최근에 공기업 민영화는 오히려 후퇴하는 경향을 보인다. 더욱이 참여정부는 작은 정부를 추구하기보다 정부의 역할을 확대하는 정책을 추진하면서 공기업의 민영화를 지연시켰다. 이런 관점에서 외환위기 이후 추진되어온 금융개혁 및 공공부문의 구조조정은 후퇴하고 우리은행, 기업은행, 산업은행 등의 민영화는 한없이 지체되고 있다. 특히 우리은행의 민영화는 벌써 논의 된지 십여 년이 넘었고 민영화의 법정시한도 지났건만 언제 실시될지 부지하세월이다.

정부는 기본적으로 은행을 외국자본이나 재벌에 맡겨서 민영화하는 것보다 정부가 소유하는것이 낫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과거에도 정부가 은행을 국유화하는 데에는 신속했지만 민영화는 매우 오랜 시간이 걸렸다. 정부는 겉으로는 민영화의 필요성을 내세우지만 속으로는 관치금융의 유혹을 뿌리치기 어려운 것 같다. 이는 단지 정부가 소유 관여하는 금융기관에 국한되는 문제가 아니라 공기업 전반에 해당된다. 인사철 마다 정부에서 내려 보내는 수많은 낙하산 인사를 보면 공기업에 대한 정부의 집착이 얼마나 강고하고 민영화가 얼마나 어려운지를 알 수 있다. 우리나라의 재정상태는 아직까지는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중에 비교적 양호한 수준이라고 한다. 그러나 앞으로 복지, 교육, 의료, 통일 비용 등 정부지출은 크게 늘어날 것이다.

이에 따라 재원조달에 필요한 세금과 국가부채도 빠르게 늘어날 것이다. 앞으로 공기업 민영화는 정부지출과 비능률을 줄이기 위해 요구될 뿐 아니라 이를 통한 세입증대로 복지비용 조달과 재정적자 해소를 위해서도 절실하다. 마침내 그동안 미흡했던 공공부문 개혁이 새 정부의 공기업 민영화 확대를 통해서 실현되지 않을까 기대해 본다. 복지비용 조달을 위해 공기업 민영화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관리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