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시경제, 금융이 시급하다

‘손톱 밑의 가시’와 ‘신발 안의 돌멩이’도 뽑아내고 털어버려야 하겠지만 우리 코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통화전쟁의 파편들이 그 동안 그리도 소중히 길러온 우리 경제의 버팀목들을 도려내고 있지는 않은지도 봐야 한다.

“손톱 밑의 가시”, “신발 안의 돌멩이”….. 최근 들어 박근혜 당선인이 인수위원을 비롯한 참모들에게 주문한 화두다. 국민과 기업을 편치 않게 만드는 제도와 관행 그리고 공복의 무신경함을 지적하고 개선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이니 당연히 환영할 만 하다. 당선인이 약속한 것을 참모들은 지키는 것이라는 말에는 결연함도 느껴진다. 백화점이 수수료를 너무 챙기는 것과 대형 마트가 골목상권을 침해했다는 것도 맞는 지적이다.

그런데 무언가 허전하다. 민생이란 이름의 미시경제는 있는데 국가경제의 현재와 미래에 대한 비전과 거시경제관은 존재감이 없다. 요 며칠 외환시장을 보자. 하루에 19원이나 오르더니 다시 11원이 내리고 무슨 롤러코스트를 탄 느낌이다. 세계 10위권 경제를 가진 이 나라의 환율의 움직임은 가히 투기판을 연상케 한다.
그것도 외국인들이 꽃놀이 패를 들고 쥐락펴락하는 질이 좀 낮은 투기판이다. 주식은 어떤가? 올 들어 중국이 10%, 미국이 7%, 일본이 5%이상 주식이 올랐지만 우리는 2%이상 내렸다. 말레이지아를 제외하면 전세계 주요국 가운데 올 들어 주식시장이 가장 많이 내린 나라다.

중앙은행의 수장은 경기가 회복되고 있다고 하고 금융통화위원 한 사람은 작심한 듯 작금의 경제를 빗대어 전날의 숙취를 해장술로 달래는 꼴이라고 한다. 공무원들은 이제 한 달도 안 남은 새 정부의 어느 자리에 둥지를 틀까에 만 관심이 있고 공공기관의 수장들은 어떻게 하면 임기를 채울까에 만 관심이 있는 것 같다. 인수위 구성부터 금융의 존재감이 없다는 얘기가 들리더니 정부조직개편과 하부조직 개편에도 금융관련 조직 개편은 찾을 수 가 없다. 하우스푸어나 가계부채 문제 같은 화급한 현안 때문에 미뤄뒀을 수 있다.

하지만 밖을 보자. 일본은 독이든 성배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차피 놔 두면 죽을 목숨, 인플레이션 유발이라는 극약처방을 내놓고 일전을 치를 기세고, 이를 두고 우리 보다 훨씬 사정이 좋은 독일 같은 나라들도 총리, 중앙은행 총재, 재무부 장관이 연일 비난을 하고 중국도 그에 못지 않다. 반면 미국의 꽤나 유명하다는 경제학자로부터 한국은 일본의 엔저정책을 비난할 자격이 없다는 궤변을 듣고도 무반응인 게 우리다.

박 당선인과 주변의 경제참모들은 손톱 밑의 가시와 신발 안의 돌멩이도 뽑아내고 털어버려야 하겠지만 우리 코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통화전쟁의 파편들이 그 동안 그리도 소중히 길러온 우리 경제의 버팀목들을 도려내고 있지는 않은지도 봐야 한다. 물러가는 대통령이 충고를 무시하고 측근 몇 명 사면한 것도 비난하고 경고해야겠지만 우리 안방에서 우리의 환율과 주식 그리고 채권에 이르기 까지 시장의 통제력을 스스로 쟁취해 버린 외국인 투자가들을 적절히 견제하는 게 필요하다. 정치적 논란이나, 미시적인 경제 문제에 시선을 뺏기는 사이 거시경제와 금융시장의 주도권이 약해져서는 곤란하다. 김용준 총리 내정자의 갑작스런 낙마에 역대 당선인 가운데 가장 낮은 지지율까지, 산뜻한 출발을 위해 넘어야 할 산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다. 신설한 경제부총리 후보자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아야 한다.

실질적인 경제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기려면 검증된 인물을 써야 할 텐데 또다시 밀실인사를 했다가 총리내정자와 같은 실수를 범한다면 정말 큰일이다. 다른 자리는 몰라도 이 나라 경제를 회복시킬 임무를 지닌 경제부총리만큼은 후보군에 대한 검증과 여론을 청취하면서 신중하게 하기를 바란다. 그리고 임기를 같이 할 생각으로 엄정하게 고르고 길게 써야 할 것이다.
집을 지을 때 터를 먼저 파고 기둥을 세우고 벽을 쌓아야 방도 만들고 또 그 방을 꾸미듯 지금 우리가 치료 해야 할 곳 은 가시 때문에 쓰린 손가락과 돌멩이 때문에 상처 난 발가락도 급하지만 혹시 오장육부에 종양덩어리는 없는지 또 어딘지 모를 외국에서 들어온 못된 전염병에 걸리지는 않았는지도 시급히 점검해 봐야 한다. 만에 하나라도 의심스러운 부위가 있다면 미루지 말고 조기에 치료해야 할 것이다. 거시경제, 금융을 챙겨야 할 시점이다.



관리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