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 충격땐 외국인 채권자금 9할은 위태

글로벌 자금사정 악화 등 해외금융여건 불안이 재발하게 되면 국내에 유입된 외국인 채권투자자금의 대부분이 해외로 대거 빠져나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와 주목된다. 외국인 채권투자자자금의 유입이 많은 국가는 자본이동의 반전 위험에 크게 노출되어 있다는 것으로 자본이동의 반전 위험을 낮출 수 있도록 외국인의 장기 투자를 유도해야 된다는 권고로 풀이할 만 하다.

◇ 금융위기 이후 외국인 국채 중심으로 자금유입 가파르게 증가

한국금융연구원 박해식 선임연구위원과 박성욱닫기박성욱기사 모아보기 연구위원은 최근 ‘외국인 채권투자 확대의 부작용 점검’ 보고서를 통해 외국인 증권투자자금 중에서 국채를 중심으로 외국인의 채권투자자금 유입이 확대되고 있는 점을 주목했다. 그동안 외국인 증권투자자금 유입은 주식투자자금 위주로 전개되면서 국내 채권의 외국인 보유비중이 매우 미미했으나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외국인 채권투자자금 유입이 확대됐다. <그래프 참조>
2003년 0.26%에 불과했던 외국인 국채보유비중은 2007년에 7.81%로 급격히 늘었다. 이후 2008년(6.07%)과 2009년(6.96%)에 6%대로 낮아지는가 싶더니 2010년 9.85%, 2011년 11.16%, 2012년 1분기 11.15% 등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 1분기 외국인 국채보유잔액도 2003년 4분기 대비 약 60조원 늘었고, 같은 기간 외국인 국채보유비중도 10%포인트 이상 증가했다.

박 연구위원은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우리나라 채권이 위험자산에서 안전자산으로 인식하기 시작했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외국인 채권투자자금 유입이 단기간에 큰 폭 확대되면 이에 따른 부작용으로 △자본이동의 반전 위험 증대 △외채증가요인으로 작용 △통화정책의 유효성 약화 등을 꼽았다.

◇ 외국인 영향력 커지면 통화정책 유효성 상실 우려

먼저 이들은 “국채 시장에서 외국인의 영향력 확대 시 정책금리 변동을 통해 시장금리에 영향을 미치는 금리채널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아 통화정책의 유효성이 상실될 우려가 있다”며 “특히 외국인 채권투자 확대에 따른 통화정책의 유효성 약화 가능성은 국내 투자자의 투자성향에 따라 크게 증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국채금리는 장기금리의 벤치마크 금리이기 때문에 중앙은행의 금리 정책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정책금리 변동 시 국채금리도 같은 방향으로 이동할 필요가 있고, 금리채널이 작동하면 정책금리는 단기금리에 영향을 미치고 이자율 기간구조 기대가설에 따라 단기금리와 같은 방향으로 이동할 수 있다.

그러나 외국인 국채투자 확대로 장기금리가 영향을 받을 경우 이자율 기간구조 기대가설이 성립하지 않을 수 있어 중앙은행의 금리정책 효과가 약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일례로 경기과열 우려로 중앙은행이 금리인상을 단행하더라도 외국인 국채투자 확대로 국채금리가 하락하게 되면 장기금리도 정책금리와 반대방향으로 변동된다고 설명했다.

국내 투자자의 투자성향에 관해서는 “국내 투자자들의 투자성향이 국채투자 시 이를 만기가 도래할 때까지 보유하는 성향이 높을 경우에는 장기금리에 대한 외국인 투자자의 영향력이 확대되는 반면 국내 투자자들의 국채투자가 주로 단기매매 형태로 이루어진다면 장기금리에 대한 외국인 투자자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축소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 국가신용등급 상향조정 속 외국자본 증권투자자금 위주 여전
아울러 “외국인 채권투자자금이 해외요인에 대해 민감한 반응을 보이면 그만큼 외국인 채권투자자금의 유입이 많은 국가는 자본이동의 반전 위험에 크게 노출되어 있다는 것”이라는 색다른 견해를 내놓는다.

실제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동아시아 지역을 포함해 신흥국으로 유입된 채권투자자금 등 증권투자자금은 글로벌 금융여건의 변화에 따라 빈번하게 유출입이 반복되는 모습이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주요 선진국 중앙은행들은 수차례에 걸쳐 양적완화정책을 실시했는데, 이로 인해 글로벌 유동성이 증가한 시기에는 신흥국으로의 증권자금 유입이 확대된 반면 양적완화 시행 시 신흥국으로 대거 유입되었던 외국인 증권자금은 양적완화 종료 시에는 유입규모가 감소하거나 유출로 전환되는 경향을 보였다. <표 참조>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주요국의 양적완화로 글로벌 유동성이 늘어나면서 자금회수가 용이한 증권자금 위주로 외화자금의 국내유입이 확대됐다.

실제 2009년부터 지난해 7월까지 국내에 유입된 외화자금 1502억 달러 중 약 86%가 증권자금으로 구성돼 있다. 박 연구위원은 “재정거래유인 축소에도 불구하고 국채를 중심으로 한 채권투자자금 위주의 외국인 증권자금 유입이 확대됐다”며 “다른 신흥국과 마찬가지로 양적완화 시행 시 유입되었던 외국인 증권자금은 양적완화가 종료되면 유입규모가 감소하는 경향”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외국인 증권자금이 해외요인 변화에 따라 빈번하게 유출입을 반복하는 경향을 보이는 상황에서 외국인 채권자금 유입의 확대는 자본이동의 반전 위험을 더욱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이어 “해외자금사정 악화 시 외국인은 외채수준이 높아 채무상환능력이 의심시되는 국가부터 우선적으로 자금을 회수할 수 있어 채권자금 유입은 해당국의 외환건전성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 장기 채권투자 유도 등 선제적 대응 필요

박 연구위원은 이런 상황들을 종합했을 때 “우리나라에 유입되는 외국인 채권투자자금 중 91.5%가 글로벌 금융여건의 변화에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는 향후 글로벌 자금사정 악화 등 해외금융여건 불안이 재발하게 되면 국내에 유입된 외국인 채권투자자금의 대부분이 해외로 대거 빠져나갈 수 있음을 의미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박 연구위원은 “외국인의 장기 채권투자를 유도해 자본이동의 반전 위험을 낮출 수 있도록 외국인 채권투자자금에 대해 소득세만 부과하는 현행 제도를 거래세까지 확장·개편하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외국인의 동아시아 국가 국채에 대한 인식변화는 우리나라의 국가 신용등급 상향조정과 함께 글로벌 국채수요의 상당부분을 우리나라 국채에 집중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중 상당부분이 우리나라 국채로 유입될 경우 우리나라 통화정책의 유효성 악화 가능성, 자본이동의 반전 위험 등이 더욱 높아질 우려가 있다고 분석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해 외국인의 국내 국채매입 확대 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이 현실화되지 않도록 사전에 미리 대비해 나가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주요국의 양적완화 정책 〉
                                                            



이나영 기자 lny@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