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枕戈待旦(침과대단) 기세·지혜모아 선진금융입국 합창

정희윤 기자

simmoo@

기사입력 : 2013-01-02 23:16

정책·감독·통화당국 수장들 ‘새 시대 선도’ 겨냥
케인즈 적극적 정부역할~위기극복수칙 阿속담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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枕戈待旦(침과대단) 기세·지혜모아 선진금융입국 합창
임진년과 계사년 사이 혹독한 대내외 여건 속에 엄중한 과제를 안고 있는 대한민국 금융·경제계의 새해 책략과 실천 강령이 당국의 수장들로부터 일목요연하게 제시됐다. 민간의 자발적 혁신과 정부 및 유관 기구들의 솔선수범이 어우러진다면 제 아무리 상황이 악화하더라도 능히 헤쳐 나갈 수 있다는 자신감이 먼저였다.

물론 역량 강화와 체질 개선 그리고 글로벌 안목과 업무 수행능력을 기르지 않는다면 불가능하다는 진단에도 화음을 이루며 일선 금융계 인사들에겐 가히 완결적인 비전 및 과제 수행 개요도를 제시한 듯한 상황을 방불케 한다.

◇ 김석동 위원장 “모든 태세 갖추고 맞이하는 아침”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우리가 직면한 불확실성에는 선제적이고 즉각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우리 경제의 구조적 문제는 장기적 시계에서 체계적으로 접근하는 정책운용이 요구된다고 규정했다.

사자성어로 ‘모든 전투태세를 갖춘 가운데 아침을 맞이한다’는 뜻의 침과대단(枕戈待旦)을 내세웠다. 대외 불안요인에 대해선 “그동안 다져 놓은 기초체력을 바탕으로 극복할 수 있다”고 봤다.

대한민국 금융산업 과제로는 “미래 나라 경제의 새로운 성장산업으로 역할”을 맡아야 하며 “어려운 때일수록 국민경제에 필요한 자금을 공급하는 경제혈맥으로서 역할에 충실”해야 함을 역설했다. 미래성장동력으로서 금융산업이 젊은이들에게 좋은 일자리이자 글로벌 무대를 누빌 기회를 제공하고 세계 곳곳에서 브랜드를 키우고 있는 기업들에게 원군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본주의 패러다임이 바뀌는 변곡점에 와 있다는 현실을 직시, “따뜻한 금융, 나눔 금융을 실천함으로써 다 함께 가는 사회를 만드는데도 역할을 다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김 위원장은 케인즈의 글귀를 소개하면서 현단계 정부당국이 유념해야 할 사실을 지적해 냈다.“오늘날의 과제는 정부가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명확히 구분하고, 정부가 해야 할 일은 민주주의 원칙 하에서 실행해 나가도록 하는 것이다”라는 글귀를 내 민 것이다. 자본주의 패러다임 전환기일수록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되 민주주의의 원칙 시장경제의 기본가치와 발전 동력을 해치지 않는 방향 설정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 권혁세 금감원장 선제적 감독강화 고삐, 선순환 다지기

지난해 ‘낡은 것을 바꾸어 새 것으로 만든다’는 뜻을 담은 환부작신(換腐作新)의 사자성어를 묵묵히 실천했던 권혁세 금감원장은 선제적이고 능동적으로 감독업무에 집중하는 책략의 연속성을 부각시키는 모습이다.

쌍벽으로 설정한 과제 가운데 으뜸으로 세운 것은 ‘가계·기업 부실 확산에 대비한 선제적 감독강화’다. 금융회사에 대한 건전성 감독을 미리 강화하기 위해 “최악의 상황을 가정한 스트레스테스트를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비상대응체계를 상시 운용하면서 대손충당금 적립을 늘리는 대신 배당을 자제하는 경영지도로 잠재손실 흡수력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가계부채 증가속도를 늦추고 질적 구조를 개선하는 연착륙 방안을 재강조하면서 국민행복기금을 활용한 연체 가계대출 채권 매입을 통한 저신용자 부채 문제 해결책과 프리워크아웃 대상 확대 등에도 적극적 역할을 자처하고 나서 최종적 감독정책 확정과정에 눈길이 쏠리고 있다. 기업구조조정 실효성을 높이려 주채권은행 역할을 강화하는 제도적 손질 등 구체적 플랜제시가 돋보인다.

이어 ‘경제 야극화 해소 중소기업·서민지원 강화’과제와 관련 기업 동반성장과 서민 경제생활 향상을 위해 그동안 추진한 과제들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의지를 과시함으로써 실물경제 선순환을 밑받침하는 금융산업의 위상을 중시하고 나섰다.

◇ 김중수 총재, 글로벌BOK 겨냥 7대 규범 구체화

김중수 한은 총재는 주요국 중앙은행들이 경쟁적으로 양적완화에 나서는 바람에 무역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가 어려움에 직면하는 엄연한 현실을 직시하고 글로벌 차원의 해법을 찾아 제시할 수 있는 새로운 수준으로 도약해야 한다고 역설하는데 방점을 찍고 나섰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후 5년 간의 변화를 놓고 “지난 한 세기 동안 지탱했던 중앙은행 기능에 대한 인식의 일대 변혁의 시기”이며 지난 한 세기, 인플레이션 폐해 극복을 중앙은행 최고 목적으로 삼았던 상황에서 최근에는 물가보다는 명목GDP수준을 정책 목표로 삼아야 한다는 견해가 대두하는 큰 변화의 시기임을 주시했다.

이 같은 과제 인식은 결국 “글로벌인플레이션과 국제금융시장 변화의 영향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중앙은행” 중 한 곳으로서 한국은행 임직원이 올 한해 머릿속에 담고 살아야 할 7가지 자세와 생각”을 소상히 제시하는 작업으로 이어진다. 가장 먼저 “다가 올 미래의 위기가 어떤 형태일지,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 미래 이슈를 고민하는 조직이어야 한다”고 운을 뗐다.

이어 “국내위주 시각에서 벗어나 글로벌 시각의 균형을 이룬”가운데 글로벌 이슈 해결방안을 내놓는 경쟁력을 갖춰 국제기구나 다른 중앙은행과 협력 체제에서 우위에 이르기를 기대했다. △혁신을 거듭, 실증분석에 근거한 정책 제시 △자발적 문제설정과 대안 제시하는 태도 △다양한 업무 수행하는 능력 배양과 대내 협력으로 시너지 극대화하는 조직으로 탈바꿈 하는 등의 실천 강령을 제시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

김주현닫기김주현기사 모아보기 사장, 구조조정 마무리 & 선진화 적극 앞장

더불어서 예금보험공사 김주현 사장은 △저축은행 구조조정의 원활한 마무리를 으뜸 과제로 꼽고 △공사 보유 자산 등에 대한 효율적 처리 △실효성 있는 부실위험 관리 △차질 없는 차등보험료율제도 시행 등을 핵심 과제로 내세웠다. 상시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예금보험사고에 적기 대응하는 역량을 기르고 내년 시행을 앞둔 차등보험료율제도에 대비한 제도 선진화 채비에도 박차를 가하겠다는 각오를 다졌다.



정희윤 기자 simmoo@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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