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로 인한 보험업계 쇼크 주의해야

미국 보험업계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으로 한국시장에서 장기적으로 50억달러의 수익을 올릴 것이라는 분석보고서를 내놨다. 미국의 이 같은 분석은 FTA로 인한 국내 영향이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 별다른 대책 마련에 나서지 않고 있는 정부와 국내 보험업계의 입장과 대치되는 것으로 눈길을 끌고 있다.

보험연구원 윤상호·이창우 연구위원은 ‘한·미 FTA의 보험업계에 대한 영향’ 보고서에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의 분석자료를 소개하며 미국의 목표가 한국 시장 진출을 확대하고 점유율을 높이는 것에 있다“고 주장했다. 미국 측 보고서에는 ‘미국 보험업계가 한·미 FTA로 인한 새로운 시장 진출로 (한국시장에서) 50억달러의 장기적 효과를 보게 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미 국제무역위원회는 “2005년 기준 미국 보험업계가 국제거래 관련 보험서비스 상품으로 수출한 68억달러 가운데 한국에는 1%에 불과한 7400만달러를 수출했다”면서 “이는 멕시코에 수출한 1억5800만달러보다 적은 액수”라고 말했다. 위원회의 분석은 한국시장 확대에 대한 기대감이 담겨 있다.
한국의 경제규모를 고려할 때 수출·산업과 관련해 공략할 보험시장이 크다는 것이다. 실제로 한·미 FTA 2년간의 유예기간이 종료되는 2014년 3월 이후 미국 보험사들의 국내 공략은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협정에 따라 고객정보에 대한 공유 및 처리가 자유로워져 미국 보험회사들이 국내 보험시장 진출에 본격 나설 것이란 얘기다.

또 미국 보험업계는 금융업종의 규제와 관련해 미국 보험회사의 포괄적 국내 시장 활동이 가능해 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미FTA는 구체적으로 명시된 상품과 서비스만이 제외되는 포괄적 방식이 적용돼, 특별히 제외되지 않은 항목 외에는 모든 부문에서 진출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보고서는 “한미FTA에 대한 양국 전문가그룹 간의 이해가 다르다는 것은 만일 한미FTA하에서 자신이 예상했던 국내시장활동이 규제 등으로 인해 원활하지 않을 경우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해석하고 해결방법을 모색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국내 보험시장에 대한 영향이 미미하다 하더라도, 유비무환의 자세로 한미FTA가 보험시장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다각도로 검토하여 이에 대한 준비를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윤상호 보험연구위원은 미국 보험사들이 국내 고객정보에 대한 공유 및 처리가 가능해지면 맞춤형 보험상품과 서비스 공세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했다. 윤 연구위원은 “변액보험의 경우만 하더라도 파생상품 등 금융시스템이 뛰어난 해외보험사들이 우월한 자산운용을 바탕으로 가격경쟁에서 앞서 국내보험사들은 경쟁에 밀릴 것”이라며 “한국 정부와 국내 보험사들이 소극적인 태도를 버리고 적극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광호 기자 ho@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