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갑다 ‘저성장·저금리 대응 T/F’

금융감독당국이 딱 절묘한 타이밍에 T/F를 구성하고 나서서 운영 과정과 성과에 대한 관심이 두텁게 형성되고 있다. 타이밍에 주목하는 이유는 저성장·저금리 터널에 도사린 불확실성과 여건악화 어둠이 금융계 뿐 아니라 대한민국 경제 전반을 육중하게 그것도 오랫동안 짓누를 것이 확실시되고 있어서다.

금융감독원은 감독원 임원과 외부전문가들이 권역별 협회 및 일선 금융회사 간부들과 머리를 맞대고 한 뜻으로 뭉쳐서 활로 모색에 나서기 위한 ‘저성장·저금리 대응 T/F’를 지난 8일부터 가동했다고 11일 밝혔다.

T/F 가동의 유효성은 금융계가 직면한 저성장·저금리 장기화 리스크가 심상치 않기 때문이다.
실물경제가 저성장의 늪에 빠지고 저금리 기조가 장기화 하면 금융회사들의 벌이가 크게 줄고 부실이 크게 늘어나면서 금융부문의 자금중개기능이 약화될 공산이 큰데다 이 때문에 다시 실물부문 지원 감소에 따른 악순환이 걷잡을 수 없이 진행되는 양상이 우려된다.

이번 T/F에 참여한 금감원 인사들과 외부전문가 및 금융계 간부들은 특히 은행권의 경우 △예대마진 축소 및 수익성 저하 △연체 증가 및 부실채권 양산 등이 우려된다고 봤으며 비은행은 카드 등 고금리 가계대출에서 부실이 앞서 늘어나는 것 등이 우려를 낳았다.

금융투자부문도 △펀드 기대수익률 및 운용수익률 하락 △위탁매매 의존도 높은 중소 회사 부실화 등이 우려되며 보험은 △보험 계약 실효·해약 급증에다 △금리역마진 위험 증폭이 중요 리스크로 꼽혔다. 저성장·저금리 T/F는 총괄하는 모임과 권역별 실무 논의를 하는 T/F로 2원화 했다.

총괄 하는 위원장은 금감원 최수현 수석부원장이 맡은 가운데 부원장 2인과 부원장보 5인이 내부위원으로 참여하고 학계 전문가 5명이 외부위원으로 참여했다. 학계 전문가는 거시건전성 분석 권위자를 비롯해 리스크관리 분야 전문성 있는 인사로 위촉했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실무 T/F별 중간 작업결과를 살피며 실효성을 높이는 한편 권역간 일관성 확보나 협업이 필요한 부분을 조율하는 동시에 거시건전성 관점의 감독과 일선 금융회사들에게 성과를 전파할 수 있도록 대응책 최적화와 현업과 감독에 이르는 피드백을 책임진다.
권역별 T/F는 담당 부원장 또는 부원장보가 반장을 맡은 가운데 금감원 해당 부서장과 권역별 협회 및 일선 금융회사 부서장이 함께 하는 구조로 짰다. 권역별 특성에 따른 요인을 미리 검토하고 스트레스테스트 등을 통해 금융사에 끼칠 악영향을 파악해 상항극복을 위한 금융회사 대응전략 수립에 도움이 되는 결과물을 내놓을 예정이다.

대응 전략으로는 자산운용 관련 내용은 물론 상품개발과 리스크관리 등을 포함해 금융계가 직면한 위험 최소화를 돕는다. 오는 11월 말까지 권역별 대응방안 마련을 마친 뒤 오는 12월 7일 금융감독자문위원회에 권역별 대응 방안을 올려 의견수렴을 거친 뒤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T/F논의 성과로 집약될 대응방안은 내년 금융감독 업무계획에 반영, 지속성을 확보해 금융시스템 안정성 극대화를 꾀한다는 것이 금감원의 구상이다.



정희윤 기자 simmoo@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