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누가 되든 은행 수익 ‘먹구름’

“서민금융, 가계부채, 주택문제 등에는 은행의 부담을 어느 정도 지울 수 밖에 없는 상황으로 예상되어 은행 수익성 개선을 크게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한화투자증권 심규선 애널리스트가 최근 은행업을 둘러싼 규제 이슈를 진단하던 도중에 진단한 내용이다. 거시경제 대책으로는 내수부양을 통한 경기부양 등 원론적인 시각만 나왔을 뿐 저성장 장기화 우려를 불식시킬 만한 내용이 없는 가운데 은행을 비롯한 금융계 역할을 높여 달라는 주문이 이어질 것이라는 예측이란 점에서 눈길을 끈다.

◇ 가계부채 ‘발등 불’만 보는 대선 후보 빅3
심 애널리스트가 분석한 대선 후보 빅3 주요정책 비교표를 보면 전체적으로 볼 때 금융정책은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은 가운데 가계부채 관련 대책을 빼면 경제민주화 이슈와 관련한 금산분리 말고는 금융부문 정책은 태부족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가계부채 대책과 관련 박근혜 후보는 고금리대출의 저금리대출로 전환, 거치식 일시상환 대출의 원리금분할상환으로 전환 등 기존 대책 궤도 위에 대출금리인하(다중채무자 이자부담 7%로 인하), 가계부채지원 공동기금 조성을 통한 신용불량자 일자리 창출 지원 등을 부가했다.

심지어 정부 재정을 투입해 가계 채무재조정, 금리 경감, 신용회복 대상자 확대 등에 나서고 생계형 대출의 경우 상환시기를 늦추고 이자를 절반으로 낮추겠다는 실행하기 만만치 않은 대책을 포함하고 있다. 문재인 후보는 채무자 경제활동 복귀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 압류 금지 1인 1계좌 ‘힐링통장’ 허용 등의 회생책과 더불어 △이자제한법 개정(상한 5%) △공정대출법 제정 △공정채권추심법 정비 등 입법 계획 밑그림을 내놓았다.

이들 법률 제·개정 사안은 현실성이 낮거나(이자 상한 폭), 구체성 없이 나열하는데 그쳤다고 볼 수 있고 고정금리 장기대출 소득공제 확대, 주택담보대출 금리인하요구권 등과 같이 새로운 정책이라 보기 어려운 것을 포함하고 있다.

안철수닫기안철수기사 모아보기 후보는 이자제한법, 공정대출법, 공정채권추심법의 취지에 공감한다는 견해와 함께 패자부활을 위한 2조원 규모의 ‘진심 새출발 펀드’와 같은 새로운 아이디어, 그리고 개인회생파산제도 개선 및 개인회생절차 개선 등에 관심을 드러냈다.
하지만 과잉대출 및 무분별한 카드 발급 규제, 서민·중산층 소득확대, 신용불량자 금융거래제한 기간 3년으로 단축 등의 정책은 금융 현업 실상과 동떨어져 있거나 추상적 선언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을 면키 어려워 보인다.

◇ 금산분리 견해 여-야 구도 그대로

금융정책이 아니라 경제민주화 이슈에 부분적으로 드러난 금산분리 관련 입장차는 여-야 대립 구도를 방불케 하는 것으로 보인다. 박 후보는 산업자본 은행 보유 지분을 현행대로 9%로 유지하되 중간지주사를 도입하고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강화하는 선에서 정리했다.

이와 달리 문·안 두 후보는 산업자본 은행 지분 4% 제한으로 되돌리자는 것과 비은행 금융사 일반 자회사 소유 금지 등에 입을 모았다.
다만 문 후보가 PEF(사모펀드)의 은행 지분 소유 예외규정 폐지, 대주주 적격성 심사제 도입 등 산업자본 규제를 크게 강화하는 세부 내용을 제시한 반면 안 후보는 나머지 정책은 아직 내놓지 않고 있다.

◇ “고마진 완화, 서민금융 역할 강화 요구 이어질 듯”

드러난 정책을 차지한 가운데 심규선 애널리스트는 차기 대통령이 누가 되든 은행 마진이 지나치게 높다는 여론에 입각한 감독강화에 나설 가능성이 높고, 서민금융에 대한 은행 역할론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했다.

또한 은행 공공성에 대한 사회 여론이 높아 가고 있는 만큼 비용지출과 다양한 활동 수행 역시 불가피할 것으로 내다봤다.

금융부문 정책이 크게 미흡한 것과 관련 익명을 청한 한 금융공기업 임원은 “국회에도 그렇고 각 대통령선거 캠프에도 금융계 출신 또는 금융전문가 진출이 드문 것으로 보이더니 결국엔 금융산업 본연의 혁신 모색까지 이어지지 못하고 있어 아쉽다”고 말했다.

따라서 그는 “현 정부와 마찬가지로 유력한 세 후보 중 한 사람이 당선된다면 그 당선자 또한 대출지원을 중심으로 이자와 수수료 감면에 사회공헌 활동을 늘리라는 지엽적인 주문에 그칠 가능성이 아직은 높아 보인다”고 내다봤다.



정희윤 기자 simmoo@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