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서민금융기관으로 돌아와야”

본연의 길인 ‘지역 밀착화’를 우선으로 영업 전개

명칭변경, 경영건전성 제고에 전혀 도움 되지 않아

최근 서민금융이 우리경제의 화두다.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 확대로 국내 경제 불황이 깊어지면서 서민들의 생활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기 때문이다.
저축은행은 대표적 서민금융기관이다. 1972년 설립 이래 지난 40년간 재래시장 상인, 영세자영업자, 저신용자 등 형편이 어려운 개인이나 중소상공인들에게 자금을 융통해 주는 역할을 수행해왔다. 저축은행 본연의 길인 ‘지역 밀착화’를 우선으로 영업을 펼쳐왔다.

2000년대 중반 이후 저축은행들은 부동산 P/F대출 등 거액여신에 영업력을 집중됐다. 골프장 대출 등 시중은행들의 여신금지업종을 해제, 먹을거리가 줄어든 저축은행이 수익창출을 위해 거액여신에 집중한 것.

그러나 이는 저축은행 업계를 무너뜨리는 결과를 초래했다. 부동산 P/F대출은 부동산시장 침체로 인해 연체율이 지속 상승, 저축은행의 재정건전성을 악화시켰다. 부동산P/F대출에 영업력을 집중했던 저축은행들은 결국 연쇄적인 영업정지 사태를 맞았다. 여기에 대주주의 모럴해저드까지 더해져 고객들의 피해는 더욱 가중됐다. 이에 대해 저축은행 관계자로서 무한한 책임감을 느끼며, 국민들에게 죄송스러운 마음뿐이다.

물론 이 같은 저축은행의 불법·부실경영의 1차적 책임은 당연히 대주주 및 경영진에게 있지만 구조적 문제도 무시할 수 없다. 앞서 말했듯이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저축은행 고유 시장이었던 여관·사우나 등 사치향락업소에 대한 시중은행의 여신금지업종이 폐지됐고, 개인대출시장에서도 카드·캐피탈사 등의 경쟁적 진출로 무한경쟁체제가 도래됐다.

현재 저축은행은 대형금융회사와 무한경쟁을 치르는 ‘골목상권’ 수준으로 전락했다. 우량대출고객이 이탈하면서 한계신용 차주들이 주 고객층으로 부상, 연체율이 상승하고 충당금 부담이 늘어나 수지가 악화되는 등 악순환의 덫에 빠져 있다. 2000년대 중반 저축은행이 많이 취급했던 P/F대출의 상당부분이 부실화되어 경영에 큰 부담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즉, 구조적 문제로 저축은행은 점차 수익 창출요인을 잃어 갔으며 과거 영업력이 집중됐던 고위험자산은 ‘독’이 되어 저축은행에 부메랑으로 돌아오고 있는 셈.
이에 따라 서민금융 활성화를 위해서는 정부주도의 서민정책금융뿐 아니라, 저축은행의 신속한 정상화가 이뤄져야 한다. 저축은행 스스로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고 리스크관리능력을 향상시키는 등 건전·정도경영 실천과 신뢰회복이 우선이지만, 제도적 지원 또한 동반돼야 한다는 얘기다.

정부는 저축은행의 불법·부실 행위를 예방하고 경영건전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 강화와 더불어, 정상적 영업활동에 필요한 여건 마련 및 지원대책 등은 적극 추진해야 한다. 저축은행의 독자생존이 가능토록 여건을 만들어줘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마치 유통시장에서 기업형수퍼마켓(SSM)의 공격으로부터 골목상권을 보호해 줄 필요가 있는 것과 같다.

특히 최근 국회에서 불거진 저축은행 명칭변경 문제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현재 취약해진 저축은행 경영배경 속에서 이름까지 바뀐다면 금융기관으로서의 신뢰도는 더욱 추락할 것이다. 이는 규모는 작지만 본연의 길을 걸으면서 ‘지역서민금융기관’이란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는 우량 저축은행마저 고사시킬 수 있다.

가계부채 문제를 비롯한 중산 서민층의 금융다원화 차원에서도 저축은행은 우리 경제에 불가피한 요소다. 따라서 저축은행 경영실적에 일희일비하며 땜질식 처방에 급급하기보다 경기변동의 영향을 덜 타는 근본적인 안정화대책이 있어야 한다.

명칭변경 문제는 저축은행 부실사태의 본질이 아니며, 경영건전성 제고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차제에 저축은행의 경제사회적 기능과 그에 따른 영업범위 및 지역기반 재조정을 포함한 미래의 청사진을 새롭게 가다듬을 필요가 있다.

한마디로 저축은행 내부적으로 ‘기본으로 돌아가라’라는 국민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노력하고, 금융당국의 제도적 지원이 동시에 수반돼 현재의 곪은 상처를 미래의 밑거름으로 바꿔내야 할 때다.



관리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