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격대출, 소형주택·30대 이하 늘려야”

출시 여섯 달 10여 일 만에 판매규모가 7조원을 넘긴 적격대출과 관련해 “집 규모로는 소형주택을 연령층으론 30대 이하 소유주 비중을 늘리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금융연구원 구본성 선임연구위원은 21일 ‘적격대출 확대를 통한 실수요 중심의 주택금융 안정화 방안’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적격대출은 지난 3월 9일 출시한 이래 지난 9월 21일까지 7조 326억원의 판매실적을 기록했다. 구 위원은 연령층으로는 30~50대, 신용등급은 1~3등급, 주택가격은 1억~5억원 중심으로 대출이 이뤄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그는 “주거안정성과 공공성 실현, 실수요 측면 등을 감안할 때 소형주택과 30대 이하 소유주 비중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민중심의 수요를 촉진하는데 기여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이유에서다.

더불어 “20~30대 세대주들이 선호하는 주택규모나 주거형태를 대상으로 만기 또는 담보비율, 상환비율 등을 다양화해서 주택수요를 지원하면 효과가 더욱 큰 것”이라고 봤다. 만기 다양화 방법으로는 젊은 층의 경우 해가 지날수록 소득이 늘어나는 추세라느 점에 착안해 원금상환비중을 나중에 높이는 구조를 짜는 식의 예가 가능하다고 제시했다.

아울러 적격요건을 강화해 위험도를 낮추는 것이 금융사 리스크관리와 주택금융의 안정적 성장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희윤 기자 simmoo@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