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정권이양과 바뀌는 주요 정책

오는 10월에 개최되는 18차 전당대회는 상당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후진타오와 원쟈바오를 중심으로 구성된 4세대 지도부는 2012년을 마지막으로 현 자리에서 내려오게 된다.

18차 전당대회 이후 소위 5세대 지도부로 정권이 이양된다. 5세대 지도부는 기존의 공산당 체제를 유지시키는 가운데 ‘과학적 발전관’을 축으로 선진경제대국으로 나아가기 위한 초석을 다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중국경제도 앞으로 10년동안 이 같은 정책에 따라 변화가 예상된다.

먼저 개혁과 개방 가속화, 성장위주의 정책 노선을 유지다. 보수와 개혁으로 구분하자면, 5세대 지도부는 개혁파에 가까운 것으로 판단된다. 4세대 지도부보다는 개혁과 개방을 가속화할 것이다. 정치개혁은 제한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고, 개혁과 개방, 그리고 성장위주의 정책 노선이 상당기간 동안 이어질 전망이다. 중국지도부가 어떻게 구성되고 그 성향에 따라 정책노선도 바뀐다.
현재 지도부는 중앙정부와 주요도시 관리에 집중돼 있다. 여기서 지방정부 지도부들이 왜 무리한 투자사업 통해 지역 GDP 성장률을 끌어올리려 하는지 알 수 있다. 그들은 25명의 지도부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짧은 임기 동안 확실한 업무성과를 보여야 하기 때문이다. 이것이 중국의 구조적 문제인 과잉생산과 중복투자를 확대시킨 주요 원인이다.

성장률목표치의 하향조정도 예상된다. 지난 10년간 정부의 실제 성장률 목표치는 낮게 잡아도 9.0~10.0%로 추정된다. 그러나, 향후 10년 간 경제성장률 실질적 목표치는 7.0~8.0%로 하향 조정될 것이다. 이는 긴축과 부양(완화) 정책의 기준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경제성장률 목표치의 하향 조정은 중국의 경제규모 급증과 내수위주의 성장정책에 따른 것이며, 성장위주의 정책을 포기한 것은 아닐 것이다.

소비지출의 활성화도 기대된다. 중국의 장기적 경제성장 모델을 감안한다면 5세대 지도부가 우선적으로 단행할 제 1의 과제는 결국 구조적 문제해결이 될 것이다. 12차 5년 계획에서 밝혔듯 중국은 성장방식을 내수시장 확대로의 전환이다.

이는 최종소비의 기여도를 높이겠다는 의지를 확고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전환은 첫째, 글로벌 금융위기로 수출에 대한 기여도가 축소되었고 둘째, 경제성장으로 가격적 매력도(저임금, 저환율, 저금리 등)가 낮아지기 시작하면서 중국만의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즉, 외부수요를 내부수요로 충당하여 지속적인 성장구도를 이어가기 위함으로 해석할 수 있다.

구조적 문제는 서민들의 양극화 현상, 부동산 시장과열, 지방정부의 경쟁적 투자과열, 지역 불균형 발전, 제조업의 공급과잉, 첨단기술 부족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이들은 모두 국내수요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현재까지 진행됐던 구식 제도가 개편되어야 할 시기가 찾아온 것이다.
즉 수출위주의 성장에 한계가 나타나 내수와 도시화를 통해 도시와 농촌의 균형발전을 추구한다는 것이다. 큰 틀에서 보면 동부지역의 성장을 중부 및 서부로 파급하려는 것이다. 농촌지원보다는 농촌의 해체과정을 통해 도시화를 촉진시키며, 이는 일정부문 정치적인 안정에 일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수출 중심에서 내수 위주의 산업으로 산업 구조조정이 이어질 것이다.(중복투자 및 과잉투자 해소) 소비지출 활성화 등을 위한 부동산 억제정책은 상당기간 동안 이어질 전망이다.(다만 보장성 주택 활성화) 부동산 가격 상승은 수출비용을 증가시킬 뿐만 아니라 소비지출 여력을 줄이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투자의 성격과 주체도 변화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투자는 설비에서 도시화를 가속화하기 위한 SOC위주로 진행될 전망이다. 더욱이 정부 및 지방정부보다는 민간자본을 활용한 투자가 활성화될 가능성이 높다. 수출보다는 내수확대를 위한 투자가 중점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 또한 7대 전략성 신흥산업에 대한 투자의 집중도를 높일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금융시장의 개혁과 개방도 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10년 간 금융시장의 개혁과 개방은 이전보다 매우 빠른 속도로 진행될 것이다. 중국기업 해외직접투자, 위안화 국제화, 선 자본유입 개방과 후 자본유출 개방, 금리의 자유화 등이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또한 부동산, 주식, 채권 시장 등도 순차적으로 개방될 전망이다.


관리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