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층 신용관리 절실하다

학자금 대출 8명중 1명이 연체여서 청년층의 신용관리도 시급해

청년층의 건전한 경제적 가치관을 확립하기 위한 금융교육 절실

일생을 살다 보면 예상치 못한 일로 인해 목돈이 필요한 경우가 생긴다. 주변에서 융통할 수 있는 소액이라면 별 문제 없겠지만, 결혼이나 주택 마련 등 개인이 감당할 수 없는 금액이라면 금융기관을 찾을 수밖에 없다. 하물며 친구와 돈거래를 할 때도 그 사람의 과거 금융생활을 들춰보는데,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려주는 개인의 ‘신용’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당연하다.
일반적으로 신용은 그 사람에 대한 믿음을 나타낼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경제적인 지불능력에 대한 사회적인 평가로 여겨지기도 한다. 신용을 경제적 관점에서 보면 상대방이 일정기간 후 상환 또는 지불할 수 있는 능력을 갖는다고 인정될 때 물건이나 돈을 빌려주거나 지불시기를 연기해 주고, 대신 미래에 수수료나 이자를 덧붙여 지불하도록 한 약속이다.

하지만 최근 우리사회에 점점 이러한 신용이 잘 지켜지지 않고 있으며, 특히 청년층의 경우 신용악화 문제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청년층들의 신용 악화 문제가 2003년 카드사태 이후 또 다시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먼저 몇 년 전부터 학자금대출이 빠르게 늘어나면서 지난 6년 사이 학자금대출 학생수가 2005년 18만 이상에서 2011년에는 136만 명을 상회하였다. 하지만 취업난 등으로 인해 빠르게 늘어난 학자금대출에 대한 상환이 어려워지면서 2011년의 경우 8명 중 1명이 연체자이다. 학자금대출 연체율(6개월 이상 연체)가 5% 이상으로 급증하고, 이에 따른 신용유의자가 2011년 3.2만명을 상회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신용회복위원회에 개인 워크아웃을 신청한 청년층이 증가하고 있다.

개인 워크아웃제도는 여러 금융기관에 연체된 다중채무자의 채무(5억원 이하)에 대해 조정을 거쳐 최장 8년 동안 분할상환할 수 있게 해주는 신용회복 프로그램이다. 청년층의 개인워크아웃 신청 건수가 2011년 1/4분기 1,482명에서 2/4분기 1,582명, 3/4분기 1,606명, 4/4분기 1,865명 등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전체 신청건수 7만6,839명 가운데 29세 이하 청년층은 6,535명으로 전체의 8.5%를 차지하고 있다.

청년층이 신용불량 상태가 되면 개인 금융생활에 상당한 경제적 불이익을 받으면서 사회진출에 걸림돌로 작용한다.
통상적으로 새로 대출을 받을 수가 없으며, 현재의 대출금에 대해서도 조기 상환을 독촉 받고, 당연히 연대보증을 설 수 없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신용카드의 발급이나 사용이 금지되는 등 금융거래가 크게 제한된다. 또한 제도권 금융기관에서 퇴출되는 서민은 곧바로 고금리 비등록 불법 사금융 시장은 이용할 수밖에 없게 될 경우 생존 위험에 직면하게 된다. 금융생활에 있어서의 불이익뿐만 아니라 회사 취직 등을 통한 사회진출의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청년층 신용불량 문제가 대출금상환이 도덕적 해이로 이어질 경우 금융기관 부실로 비화되고, 서민경제의 어려움으로 연결되어 잠재성장률 약화 우려가 있다.

청년층 대출 비중이 높은 금융기관(특히 서민금융기관 및 대부업 등)이 부실화될 가능성이 증가한다. 청년층의 신용불량은 금융활동 및 경제활동을 둔화시켜 잠재성장률을 낮추고 이로 인해 경제가 장기 침체의 늪에 빠질 위험이 증가한다.

반면 신용경력 관리를 잘한 사람은 금리, 대출한도 등 금융거래 조건에서 우대를 받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똑같은 대출이라도 돈 빌리는 사람의 신용도에 따라 대출의 종류, 대출가능 금액, 대출이자율, 대출기간 및 대출 상환방법 등이 결정된다. 금융기관 입장에서 실제 신용관리 여부에 따라 금리가 배 이상 차이가 날 수 있다. 따라서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을 잃지 않도록 철저한 신용관리가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신용을 주는 입장에서는 신용이 좋은 사람만을 선별해서 주고자 한다. 예컨대 금융기관들은 대체로 만기 시점에서 정확히 대출금을 회수할 수 있고 이자수익이 확실하다고 판단되는 고객, 금융기관과의 거래에서 우수한 거래 고객으로 인정된 고객, 대출로 인하여 예금, 신탁, 보험 등 다른 거래를 가져올 수 있는 고객, 즉 신용상태가 좋은 고객에 대해서만 신용거래를 하고자 한다. 신용이란 말 그대로 그 사람에 대한 ‘믿음’이기 때문에 한번 나빠지면 제 위치로 돌리기에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소요된다.

신용위험 노출이 점점 확대되는 현실에서 청년층 신용불량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신용을 사용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신용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정보화 사회로의 진전에 따라 새롭게 부상한 휴대폰 사용의 보편화와 모바일 결제, 인터넷 거래 증가, 첨단 통신기술과 신용카드의 융합 등은 새로운 변화를 수용하는 청소년 등 젊은 층에게 신용사회의 환경과 기회를 주는 한편 그만큼 신용의 위험에도 노출되어 있다.

청년층이 본격 사회진출에 앞서 건전한 경제적 가치관 확립과 인생계획의 설계와 이에 맞추어진 금융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새로운 금융교육이 절실하다.



관리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