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개혁, 이번에도 비켜갈 수 있을까

경제민주화가 정치권과 상생하기 위한 재벌때리기가 되선 안돼

재벌도 글로벌기업으로서 시장경제 지키는 과감한 대응 필요해

새누리당 대선 공약을 총괄하는 김종인 국민행복특위 위원장은 순환출자 규제와 금산분리 강화 등 경제민주화를 핵심 공약으로 밀어붙이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당내에 반대 의견도 많지만 경제민주화를 끝까지 밀고 갈 테니 두고 봐라. 경제민주화 이슈를 선점하고 선명성을 부각시키겠다는 것이다.
실제로 민주통합당도 출자총액제 부활, 순환출자 금지, 재벌세 등을 주 내용으로 하는 경제민주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통합진보당은 한걸음 더 나아가 재벌규제법 제정 및 30개 대기업을 3000개의 기업으로 쪼개겠다고 공약(公約)했다.

그들은 한결같이 대기업의 탐욕과 불공정 거래가 중소기업과 창업을 질식시키고 경제력 집중을 초래한다고 비난한다. 따라서 재벌만 해체하면 경제민주화가 이루어진다고 보는 것 같다. 그러나 재계는 순환출자를 규제하면 투자가 위축되고 일자리 창출이 저해될 것이라고 강력하게 반발한다.

대기업들은 족벌경영, 탈세상속, 기타 불법, 불공정의 행태로 크게 비판을 받아왔다. 그러나 이는 정부가 법을 엄정하게 집행했다면 이미 시정되었어야 할 문제이다. 대기업 규제를 법이 없어서 못했는가. 그래서 또 다시 대기업을 이리저리 얽어매는 법을 만드는 것이 경제민주화인가. 문제는 정부나 정치권이 법을 엄정하게 집행하지 않고 대기업들도 이를 기피해온 때문이다. 대기업들은 그간 시장경제를 지키기 위해 정치권과 시장의 적(敵)들에게 용기 있게 맞서기보다 뇌물을 주고 그들을 부패시키는 것만 능사로 여겨왔다.

그래서인지 언론에서는 요즘 매일 정치권의 부정, 비리 뉴스가 특종을 이룬다. 이명박 대통령이 측근 비리 때문에 여러 차례 국민 앞에 사과하는 장면은 민망할 정도다. 썩은 것이 어째 그들뿐이겠는가. 정치권의 부정, 부패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며 재벌과 정치권의 유착관계도 새삼스러운 것이 아니다.

이들은 말이 좋아 경제민주화지 실제로는 선거철을 맞아 정치권이 벌이는 ‘대기업 때리기’ 에 다름 아니다. 그러나 삼성, 현대 등 대기업들은 해외에서 이미 세계적으로 ‘존경받는 기업’이 되었다. 국제신용평가사들은 이들 한국을 대표하는 대기업들의 신용등급을 오히려 한국의 국가 신용등급 보다 더 높게 평가하기도 한다.
현재 그들은 국내 사업 보다 해외사업비중이 훨씬 크며 국내주주보다 외국인 투자자의 지분이 큰 다국적 기업들이다. 이 같이 세계적으로 경쟁력 있는 대기업들이 왜 국내에서는 선거 때마다 수모를 겪어야 하는가. 이들 글로벌 기업들에게 경제민주화를 하겠다고 각종 규제를 들이대는 것은 외국인 투자를 핍박하고 내쫓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철없는 정치권은 오로지 표(票)를 얻기 위해서 우리 대기업들을 외국자본에 넘겨도 좋다는 것인가. 국민은 경제민주화에는 별관심이 없다는데도 말이다.

대기업들은 최근 정치권이 벌이는 재벌 때리기를 주시하면서 일단 과격한 반(反)재벌 구호에 겁먹은 자세를 보인다. 그러나 재벌들도 그렇게 만만치는 않다. 정권이 바뀌는 것은 재벌들에게는 주기적으로 돌아오는 ‘재벌 때리기’ 의식(儀式)에 지나지 않는다.

그동안 재벌들은 주기적으로 정치권에게 시련을 겪으면서 나름대로 그들을 다루고 위기를 비켜가는 노하우도 습득했다. 그런 가운데 정치권과 재벌 간의 상생관계가 자리 잡혔다. 정치권이 경제민주화를 한답시고 새삼스럽게 ‘재벌 때리기’를 벌이는 것도 국민을 웃기는 일이다. 이이제이(以夷制夷)라고 하지만 누가 누구를 때릴 수 있단 말인가.

세상의 모든 것은 썩게 마련이다. 정치권은 더욱 숙명적으로 썩게 되어있다. 좌파도 우파도
썩는 데는 차이가 없다. 그래도 세상은 바뀌고 있다. 이제 포퓰리즘은 세계적인 추세이며 시대정신(時代精神)이라고 해도 좋을 것 같다. 바뀌는 세상에서 그동안 재벌과 정치권의 상생관계를 지탱해온 고리가 얼마나 더 유지될 수 있을까.

이번에도 경제민주화를 비껴갈 수 있을까. 우리 글로벌 기업들이 한국 경제를 일으킨 공로를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 재벌들도 스스로 정당하게 평가받기 위해서 정치권을 부패시키기보다 자유시장경제를 지키기 위한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 시장경제를 지키기 위해 시장과 기업의 적(敵)들에게 과감히 맞서야 한다.



관리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