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결정에 당국의 간섭 심하다

상업성에 치우친 은행이 각종 비리와 금리 불합리 등 신뢰 추락시켜

은행과 정책기관의 관계는 절차의 합리성과 투명성 감독으로 조율해야

은행들이 고령자에 대한 대출을 제한하다가 금융당국의 시정요구를 받았다고 한다. 은행들은 노인의 소득기반이 취약하거나 장래소득이 불확실하기 때문에 리스크관리 차원에서 대출을 제한했다고 한다.
또 일부 은행들은 고졸(高卒) 차입자에 대해서 대졸(大卒) 차입자보다 고금리를 적용해오다가 지탄을 받았다. 대출가능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는 개개인의 채무상환 능력이다. 차입자의 나이와 빚을 갚을 능력사이에는 경험적으로 어느 정도 인과관계가 있을 듯하다. 학력차별도 마찬가지이다. 학력과 나이에 따라서 신용등급이 달라질 수 있다.

이런 요인들이 차주의 신용도를 결정하는데 영향을 미친다면 합리적인 근거가 있어 보인다. 그러나 연령, 학력 등의 차별은 우리사회에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아무리 그럴듯한 근거가 있다고 해도 이 같은 차별적 대출 기준을 운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과거에는 은행의 금리를 정책당국이 결정하고 운용하던 때도 있었다. 그 때에는 은행을 ‘금융기관’이라고 불렀고 공공성이 강조되었다. 은행에 대한 신뢰도 높았다. 금리를 갖고 협잡을 하거나 담합하는 은행도 없었다. 금융시장의 안정과 금융기관의 건전성은 정부가 책임졌다. 요즘보다 금융비리나 금융시장의 불안정도 심하지 않았다.

그러나 금리가 자유화되고 금융자율화가 크게 진전된 오늘날 금융시장은 오히려 더 불안정하다. 은행들이 공공성보다 상업성에 치우치면서 각종 비리와 불합리한 금리구조 및 은행의 신뢰 추락은 심화되고 있다. 최근에 영국의 4대 은행 중 하나인 바클레이즈은행이 리보(LIBOR)금리를 조작한 것도 그런 때문이다.

전 세계에서 통용되는 금융상품의 30% 정도에 적용되는 기준금리인 리보의 신뢰는 땅에 떨어졌다. 우리나라에서도 양도성 예금증서(CD) 금리의 담합 의혹과 관련해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하고 있다.
또한 감사원은 은행들의 부당한 대출 가산금리를 조사했다. 은행들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가산금리를 고무줄처럼 적용하면서 돈을 번다는 비난을 받아왔다. 예컨대 500만 원 이하 소액대출에는 특별금리를 적용하고 연체기간이 5일만 넘어도 대출금리를 올린다.

특히 일부 은행은 기준금리가 내리더라도 가산금리를 올려서 은행의 수익을 높이기도 한다. 따라서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내리더라도 서민들의 대출금리는 요지부동이며 오랜 시간이 지나야 찔끔 내릴 뿐이다. 차주의 상환능력을 따져 리스크를 줄이면서도 고객의 편의에 부응하는 대출상품과는 거리가 멀다.

금융시장의 불공정 및 비리가 드러나자 정책당국은 금리결정에 대한 간섭을 강화하고 있다. 은행은 금리결정에 나이, 학력, 성별 등에 따른 차별조치를 취하지 말라. 대출의 가산금리 결정에 정책당국이 간섭하고 서민에 대해서는 우대금리를 적용하라 특히 경제민주화가 강조되면서 금리결정에 정부의 간섭은 더욱 심해진다. 영국의 경우 리보금리 조작 사건과 같은 엄청난 금융사건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관치금융 가능성을 확실하게 배제하고 있다. 금리는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해야 하며, 정부 역할은 금융감독에 그칠 뿐 직접적인 ‘간섭’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

정부의 불필요한 개입은 불법조작만큼이나 금융산업 신뢰도 저하를 초래한다는 것이다. 철저하고 투명한 금융감독 제도가 금융산업 국제경쟁력 향상의 핵심이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 담합 의혹과 관련한 공정위원회의 조사, 은행들의 부당한 대출 가산금리에 대한 감사원의 지적에 우회적으로 불만을 토로했다. 그는 “가산금리에 대한 직접적인 정책당국의 개입 문제는 금리 자유화라는 금융정책의 기본방향을 훼손하기 때문에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가산금리도 일종의 가격인 만큼 정부가 깊숙이 개입할 사안이 아니다. 금리 수준 자체는 은행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더라도 은행의 금리 결정 절차는 합리성과 투명성을 충분히 갖출 수 있도록 감독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금리결정 뿐 아니라 금융 전반에 대한 정부의 지나친 개입은 금융시장의 신뢰에 손상을 주고 금융시장과 산업이 설 자리를 잃게 될 수도 있다.



관리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