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대출 증가 16조원이야 4조원이야?

중소기업 자금난이 심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일자 금융당국이 올해 은행권의 중소기업 대출 증가 규모는 사실상 16조 4000억원으로 지난해 13조 4000억원보다 많은 수준이라고 분석했다. 이 분석은 대기업으로 분류가 바뀌면서 중소기업대출에서 빠져나간 것까지 중소기업대출로 간주함으로써 성립한다.

때문에 금융계 일각에서는 법이 바뀌어 대기업으로 분류하게 된 기업들은 대부분 형편이 나은 곳들이므로 남은 중소기업 대출이 크게 늘지 않았다면 자금난 해소를 향한 지원책이 절실한 상태에는 변함이 없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25일 “올해 1~5월 중 기업대출이 모두 23조 9000억원 늘었고 이 가운데 중소기업 대출은 지난해 말보다 3조 8000억원 늘어났다”고 밝혔다. 금융위 입장은 일견 하기에 이것만 놓고 보는 것은 실상과 다른 착시라는 걸 강조하고 싶은 것이다.
금융위는 지난해 중소기업기본법령이 바뀌면서 중소기업 분류기준이 바뀜에 따라 대기업으로 분류하는 작업을 거쳤기 때문인 점을 감안하면 대출 규모는 오히려 크게 늘어난 것으로 봐야 한다는 주장이다.

올 들어 5월까지 은행들이 중소기업으로 보던 기업 가운데 대기업으로 재분류 한 규모가 12조 6000억원에 이른다는 것이다. 중소기업대출 순증분 3조 8000억원과 대기업으로 분류를 바꾼 기업대출 규모를 합하면 사실상의 중소기업 대출규모는 16조 4000억원 늘어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논리다.

물론 반론도 만만치 않다.

한 국책은행 고위관계자는 “준 대기업이던 기업들은 사실상 중소기업이라 칭하기 머쓱한 상태였다”며 “그들을 뺀 중소기업 대출 증감 추이를 봐야 상대적으로 더 어려운 중소기업 자금조달 환경을 짚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정희윤 기자 simmoo@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