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금융 민영화 다음 정권 때나 추진

KB금융지주가 우리금융지주 인수전에 불참하기로 결정하면서 우리금융 민영화 향방이 불투명해지고 김석동 위원장 역시 영향권 안에 들 전망이다. 당장 국회 정무위가 26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이 문제를 포함해 최근 금융권에 대한 불신과 악화된 여론의 책임을 추궁하는 과정에서 정치적 흠집이 늘어날 가능성이 농후한 상황이다.

KB금융은 25일 오후 3시 국민은행 명동 본점에서 어윤대 회장과 민병덕 국민은행장 등 경영진과 사외이사들이 참여한 긴급 간담회를 열고 우리금융 매각에 대한 예비입찰제안서를 제출하지 않기로 의견을 모았다. 공적자금관리위원회가 예고한 예비입찰제안서 마감일 27일을 이틀 앞둔 시점에서 결단을 내린 것이다.

◇ 예고된 결론, 시원시원하게 중론 모아
이날 간담회에서는 우리금융과 관련된 이야기는 길게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KB금융 한 관계자는 “약 20여 분 만에 회의가 끝났고 우리금융 입찰 논의와 관련해 격론 없이 짧은 시간 안에 결론을 낸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사실 이날 간담회 결과는 이미 예견된 것이었다는 게 금융계의 중론이다.

24일엔 복수의 KB금융 관계자들이 입찰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던 이유도 경영진의 의향을 읽어 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불참 결론의 원인을 놓고서는 분분한 해석이다.

야당 뿐 아니라 유력 대선후보인 박근혜 전 비대위원장이 당론을 좌우하고 있는 새누리당이 공식적으로 우리금융 민영화를 다음 정권 때 추진해야 한다고 밝힌 마당에 어 회장 등이 반기를 들기는 사실상 어려웠을 것이라는 분석에 고개를 끄덕이는 인사들이 많다.

아울러 대내외 경제 여건이 불확실한 상태에서 중간지주사 형태로 편입시켰다가 합병을 추진할 경우 변수들이 복잡하게 얽힐 수 있다는 점도 고려했을 것으로 짐작된다.
이미 주식시장에서 KB금융 주가가 업종지수 대비 크게 빠짐으로써 우리금융 합병 가능성에 거부 반응에 직면했던 것도 중요한 참고사항이었을 것이란 지적의 소리 또한 높다. 경쟁관계에 있는 금융그룹 한 고위관계자는 특히 “ING생명 인수에 집중해서 성과를 내는 것만으로도 KB금융 경영진에게는 치적으로 삼기에 충분하다”며 “독과점화 우려 등 골치 아픈 이슈에 말려들지 않는 게 오히려 다행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 우리금융 민영화 또 불발, 김 위원장 책임 가중

사실상 이번 인수전의 단독 주연감으로 거론됐던 KB금융이 불참하기로 함에 따라 우리금융 민영화가 또 불발될 가능성을 점치는 시각이 고개를 바짝 들기 시작했다. 사모펀드 후보군 가운데 입찰이 확실시되는 곳이 소수에 불과한 데다 설사 복수의 사모펀드가 입찰에 응하더라도 그들 만의 리그로는 유효경쟁 성립 여부에 대한 논란이 촉발될 수 있다.

게다가 법률이 정한 3대 원칙 우리금융 민영화 원칙 가운데 사모펀드에 매각하는 것이 금융산업의 바람직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느냐를 놓고 거센 반론의 격랑에 휩싸일 개연성이 짙기 때문이다. 야당 의원이 국회 개원 전에 낸 법률안 중에는 우리금융을 매각하려면 국회 동의를 받도록 한 일부 개정 법률안을 담은 의안도 있다.
만약 우리금융 매각 입찰이 유효경쟁조차 성립하지 않는다면 정치권과 노동계 반발을 무릅쓰고 연내에 가시적 성과를 내겠다고 호언장담한 김석동 위원장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높다.

김 위원장이 비록 중대한 실책을 저지르지는 않았지만 저축은행 사태에 대한 책임론이 있는데다 최근엔 은행과 증권사에 대한 ‘CD금리 담합 의혹’에다 은행-카드-저축은행 등 금융권 내에 광범위하게 불합리한 관행이 자리잡고 있어 소비자에 불리한 영향을 끼쳤다는 감사원 보고서가 나온 마당이다.

이들 금융감독당국 책임론이 불거진 터에다 우리금융민영화 무리수를 둘러싼 비판이 가중된다면 정치적 부담 역시 그 만큼 가중되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정희윤 기자 simmoo@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