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 칼럼] 탈 부채자본주의 출발은 현실직시부터

“미국은 외상소득(Borrowed income)으로 미래소득을 땡겨서 소비해 버렸고 남유럽은 불로소득(Uneared income)으로 일하지 않고 국가가 보장해주는 것을 누리는데 익숙했다. 일본은 외상재정(Borrowed revenue)으로 손자들의 대에서 내야할 세금까지 미리 써버렸다.”

이 통력한 지적을 산은금융지주 강만수 회장 겸 산업은행장으로부터 들었다.

강 회장이 은행 업무와 함께 국제금융 현장을 살피고 글로벌 네트워크도 다질 겸 다목적 출장을 마치고 돌아온 뒤 기자들과 정담회를 나눈 자리에서 했던 말이다.
◇ 부채자본주의의 종말, 통렬한 만큼 아찔한 지적

강 회장은 또한 말했다. “부채자본주의는 끝났다”고.

외상을 끌어다 써서 소비에 나섰다가 서브프라임 사태 된서리를 맞은 미국이나 높은 세금을 내는 대신 은퇴 후 연금과 복지 혜택 역시 높은 수준을 누리는 것을 당연 시 했던 남유럽. 그리고 막대한 경상흑자를 부동산 버블을 일으키면서까지 토건사업에 허비해 버린 일본 경제시스템.

강 회장은 국내외 수 많은 관료들과 전문가들, 세계 유수의 언론이 내놓은 진단과 평가를 꾸준히 살핀 끝에 이같은 식견을 도출해 냈다고 했다.

그래서 찾아낸 미국, 유럽, 일본 등 현대 자본주의 3대 핵심시스템을 위태롭게 한 원인에서 ‘부채’의 오용 또는 남용이라는 공통점을 부각시킨 것이다.
통렬한 만큼 곱씹어 보면 볼수록 다른 한편 매우 아찔한 지적으로 다가온다.

◇ 국가부채 774조원조차 실상 반영 미흡한지도

우선은 남유럽 재정위기가 완전히 남의 문제가 아니라는 지적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는 사정과 관련이 있다.

지난달 말 기획재정부는 OECD 기준으로 2011년 말 현재 우리 국가부채를 집계한 결과 774조원이라고 발표했다. 여기다 지방정부부채 추산치 17조 9000억원과 286개 공공기관의 부채 463조 5000억원을 더하면 실질적인 국가부채는 1255조 4000억원으로 파악됐다.
기획재정부가 4월 발표했던 국가부채 420조 7000억원보다 크게 늘어난 것은 현 정부가 고집했던 기준이 아니라 실질 국가부채를 재는데 쓸모가 더 많은 기준으로 다시 재라는 감사원 권고를 수용한 탓이다.

오랫동안 국가부채 대비책을 촉구해온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는 우리가 처한 현실이 맞다는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진작부터 국민연금과 공기업 부채 역시 국가부채이기 때문에 현실을 직시하고 문제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오히려 국가부채 성격을 지닌 지표를 엄밀히 반영하면 국가부채는 정부가 인식한 것보다 더 많다고 주장하는 전문가도 있다.

◇ 달라진 것 없이 한계 선 타진하는 가계 부채

아울러 가계부채 문제는 아무런 탈출구를 확보하지 못한 현실이다.

지난 14일 대한상공회의소는 한국의 GDP 대비 가계부채비율(2010년 기준)은 81%로 OECD평균(73%)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한국은행 가계신용 통계는 지난 1분기 가계부채가 911조 3624억원으로 잡혔다. 지난해 말 911조 8921억원에서 5297억원 줄었다.

지난 2009년 이래 무려 3년 만에 가계 빚 통계가 감소세로 돌아선 셈이다. 정부가 지난해 하반기 가계부채 연착륙 방안을 내놓은 이래 일부 시중은행들이 1분기까지 적극적으로 가계대출을 줄인 영향이 컸다.

하지만 이마저도 재 증가세로 돌아설 가능성이 짙다.

가계대출 감축에 모범을 보이던 국민은행과 신한은행이 4,5월을 보내면서 감소폭을 줄인 것으로 볼 때 상반기 재증가가 이뤄지지 않더라도 하반기엔 다시 증가할 전망이다.

가계부채는 1000조 돌파 초읽기에 들어간 것으로 우려를 낳았던 우리 사회 큰 과제다. 올 1분기 일시적으로 줄긴 했지만 다시 늘어날 요인이 한 둘이 아니다.

설상 가상 최근에는 카드 연체율을 가파르게 늘면서 부채의 양과 질 모두 악화되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 부채 고성장이 자본주의의 숙명이라고 방관만 할 건가

우리 국민 대다수는 1997년 외환위기를 온 몸으로 겪은 바 있다. 당시에는 주로 대기업들과 일부 금융회사들이 문제였다.

앞 뒤 제대로 재지 않고 과잉중복투자와 무분별한 확장에 나섰던 대기업이나 이 장단에 맞춰 제대로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대출을 포함한 신용공여에 나섰던 일부 금융회사들의 잘못이 공분을 샀다.

그러나 책임 소재와 무관하게 고통은 대다수 국민이 분담해야 했다. 실직과 가족해체에 심지어 생계고에 따른 자살까지 대부분의 국민들이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겪었던 것이다.

그런데 위기 발발 약 15년 지난 지금 실질 국가부채 1255조원에 가계부채가 1000조 육박하면서 우환 덩어리가 됐다. 문제는 누구나 버겁지 않을 수 없는 우환 덩어리를 해결하기 위한 전략도 전술도 딱히 없다는 사실이다. 기획재정부는 국가부채가 그리 많은 것이 아니라는 설명에 공을 들이고 금융위원회가 가계부채 억제에 힘을 쏟는 사이 가계부채 규모가 다시 늘고 질은 자꾸만 나빠지고 있다.

자본주의 체제에서 부채를 활용하지 않는 것은 바보짓으로 꼽힐 일이다. 하지만 지나치게 빚에 의존하면 망하는 지름길을 달리게 된다는 진리 역시 일반적이다.

그런데 우리 나라 빚 규모가 어쩌다 이렇게 됐을까? 기업이 불러 들인 위기를 정부가 떠안은 공적자금이 차지한 몫은 얼마일까?

◇ 탈 부채자본주의 원리는 우리 과제와도 직결

외환위기 이후 비정규직만 늘어나 일자리의 질이 떨어지고 소득수준이 낮아지는 것에 아랑곳 않고 소비수준은 그대로 유지하거나 끌어올리도록 방관 내지는 부채질했다는 비판에 정부는 자유로울 수 있을까?

2차 대전 이후 남미와 아시아 개도국은 물론 사회주의를 버리고 넘어 온 체제전환국 등에서 글로벌 금융기관들과 국제기구들로부터 빌려 썼던 돈을 갚을 수 없게 된 경우는 많다. 다수의 경우 부채탕감이 동반됐다. 솔직히 갚기 어려울지 모른다는 것을 알면서도 빚 권해 놓고 갚지 못한다고 핍박만 할 수는 없었고 채권자의 고통분담은 일면 당연한 의무이기도 하니까.

국가나 가계 부채와 관련 누가 잘못이냐를 따질 때는 아니다. 어떻게 풀 것이냐 답은 나와 있고 핵심은 부채 감축과 상환능력 제고 쌍방향 종합처방이라고 나와 있다.

강 회장은 인간본질과 정치적 결단의 문제이지 경제의 문제가 아니라는 말을 했다. 탈 부채자본주의 시동을 걸려면 용기와 결단이 필요하다는 취지였겠지만 우리 재정건전성과 가계부채 위기 역시 마찬가지로 결단의 문제라고 인용을 한다 해서 실례가 될 일은 아니리라 믿는다.



관리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