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 경제시스템 관건은 전통은행업 독립성

은행 중심 경제시스템도 아니고 시장중심 시스템도 아닌 제3의 대안시스템을 지향하기 위해 상업은행과 투자은행(IB)을 결합하는 모델을 모색하더라도 상업은행 고유업무가 격리돼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금융연구원 김동환 선임연구위원은 28일 ‘은행인가 시장인가 : 금융시스템의 기능변화와 발전방향’보고서를 통해 이같은 견해를 내놨다.

제 3의 모델을 거론한 것은 외환위기 이전 은행중심 시스템을 가동했고 외환위기 이후 기업구조조정 과정에서 IB로서의 역할을 일부 수행하긴 했지만 온전한 역할을 다 하지 못했다는 평가에서 비롯한다.
김 위원은 “외환위기 이후 은행들이 기업구조조정 과정에서 대출채권을 주식으로 출자전환하고 투자은행 업무가 늘면서 기업지배가 과거의 ‘채권자 지배’ 일변도에서 벗어나 상당 부분 ‘주주 지배’ 구조를 형성했다”면서 시스템 성격은 달라진 것이라 진단했다.

하지만 결과가 만족스럽지는 않다고 논평했다. 그는 “기관투자가로서 은행이 기업에 대한 안정적 주주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기업을 적대적 매수로부터 보호하고 결과적으로 기업가치를 제고시킨 측면이 없지 않지만 그럼에도 은행을 통한 기업구조조정과정에서 적지 않은 부실기업이 퇴출되지 않은 채 연명해 왔다”며 “이 때문에 기업 감시 및 통제 기능을 잘 수행했느냐는 질문에 자신있게 대답하기 힘든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앞으로 우리는 상업은행과 투자은행을 결합한 새로운 비즈니스모델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운을 뗐다.

다만 이 모델이 부작용 없이 작동하려면 “상업은행 고유업무가 투자은행 제반 업무 및 조직으로부터 유효적절하게 격리돼 있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겸업의 제한 또는 금지, 출자지분 매각 등이 부작용 방지 및 시정에 필요한 규제감독 수단”이라고 꼽았다.


관리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