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써 복지(福祉)대란 시작되나

보편적 복지는 높은 세금과 보상체계의 붕괴로 장기 지속이 불가능해

복지사회 진전은 최적의 복지수준에서 점진적·선별적으로 추진 돼야

이달부터 서울시내 중학교 학생들에게 무상급식이 시작됐다. 올해 중학교에 입학하면서 무상급식 혜택을 받게 된 학생과 학부모들은 모두 좋아한다. 서울시가 그동안 초등학교 학생들에게만 실시하던 무상급식을 올해부터 지역내 중학교 1학년 10만 3천여 명에 대해서도 확대했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올해 중학교 1학년을 시작으로 내후년까지 공립 초등학교와 중학교 모든 학생들에게 무상급식을 실시할 계획이다. 복지혜택은 받는 사람들에게는 언제나 좋은 것이다. 서울시는 이를 위해 올해 급식 예산 630억 원을 늘린 1천72억 원을 배정했다.

앞으로 정부의 추가 재정지원도 받아내겠다고 한다. 그러나 인천 등 일부지역 중학교는 올해도 무상급식 혜택이 없다.

인천시는 내년부터나 중학교에 무상급식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빈약한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는 어림도 없다. 예산 문제로 지역별 불균형이 심해지자 무상급식이 실시되지 않는 지역에서는 정부의 재정지원을 통해서 차별 없는 무상급식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변한다.

우리 동네 노인복지관(老人福祉館)에서는 노인들에게 2000원에 매일 점심 한 끼를 제공한다. 생계도 넉넉지 않고 점심 차려먹기도 귀찮아서 점심을 설치는 노인들도 적지 않은데. 이들에게 점심 한 끼나마 저렴하게 제공하는 것은 실질적인 복지혜택이라고 하겠다.

실제로 우리 동래에서는 복지관에서 점심 식사를 하는 노인들이 적지 않다. 점심시간에 식당 앞에는 식사를 기다리는 노인들이 길게 줄을 서있다. 아마 이것도 우리 사회가 복지사회로 가고 있다는 증거일 것이다. 그런데 요즈음 총선,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에서는 한결같이 무상급식, 무상보육, 무상교육 등 뭐든지 무상으로 베풀겠다고 국민들에게 약속을 하고 있다.
그렇다면 노인들에게 점심값은 왜 받느냐는 항의도 있다. 초중등학생들에게 무상급식을 한다면 노인들에게도 무상급식을 해야 하지 않느냐는 것이다. 도대체 ‘전면 무상급식‘ 자체도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0~2세 무상보육이 올해부터 전면 실시되자 어린이집이 그야말로 미어터진다고 한다. 올 들어 13만 명의 영아 부모들이 어린이집에 새로 신청서를 냈다. 일부 지역에선 대기자 명단만 수천 명에 달할 정도라고 한다.

지난해까지 0~2세 영아 중 소득 하위 70% 가정에만 보육료를 지원하다 올해는 소득에 관계없이 전면 무상보육으로 바뀐 결과다.

이러다보니 어린이집 구하기는 하늘의 별따기가 되어서 정작 돈을 내더라도 아이를 꼭 맡겨야 하는 가정조차 어린이집을 못 구해서 애를 태운다고 한다. 지난해 말 국회가 선심 쓴다고 기습 통과시킨 공짜복지, 소위 ‘보편적 복지’의 부작용인 것이다. 부작용은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복지부는 너무 많은 사람이 몰리자 어린이집 설치기준을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하지만 이는 필연적으로 보육의 질(質) 저하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추가 비용도 만만치 않다. 무상복지는 무엇보다 재원이 문제다. 정치권의 무분별한 복지확대 경쟁으로 정부가 대책 없이 무상보육을 추진하면서 지방자치단체들이 막대한 부담을 안게 되었다. 따라서 정부의 국고지원이 없으면 지방자치단체가 사실상 무상보육을 실시할 수 없을 것이다.

복지의 공급은 수요를 폭발적으로 늘리며 도덕적 해이를 조장한다. 사람들은 당장 자기가 직접 부담하는 비용은 인식한다.

그러나 장기적이며 간접적, 우회적으로 돌아오는 부담은 인식하지 않는다. 복지를 공짜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공짜점심(free lunch)은 없다. ‘무상(無償)’이라고 하지만 그런 속임수에 넘어가서는 안 된다.

결국 모두 국민 부담으로 돌아온다. 선거철을 마지해서 이기적인 정치권은 이런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려하지 않는다.

그러나 보편적 복지의 귀결은 복지 대란(大亂)이다. 보편적 복지는 복지예산을 폭발적으로 증가시키고 높은 세금으로 근로에 대한 정당한 보상체계를 무너트려 장기적으로 지속이 불가능하다. 복지사회로의 진전은 반드시 지속가능하고,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최적(最適) 복지수준’에서 복지혜택의 범위와 순서에 따라 점진적, 선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



관리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