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 수수료’ 2보 전진을 위한 1보 후퇴의 선택

신용카드 가맹점수수료 관련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사실 신용카드 가맹점수수료 인하요구는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었고 카드사들이 이익을 낼 때마다 꾸준히 제기되어 왔던 카드업계의 단골 이슈였다.

특히 지난해는 경기가 좋지 않은 가운데 내수마저 위축되어 생계가 어려워진 중소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대규모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요구 집회가 이어지면서 거의 모든 업종에 전방위적으로 확산되었다. 카드업계에서도 중소 상공인들의 고통을 분담하고자 중소가맹점의 범위를 2억 미만으로 확대하고 중소가맹점 수수료율을 대형마트 수준으로 인하하는 등 상생을 위한 노력을 기울였으나 인하의 목소리는 수그러들지 않았다. 여기에 정치권까지 가세하면서 중소가맹점 우대수수료율을 정부가 정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된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상황에까지 이르게 되었다.

그동안 카드업계에서는 신용카드 가맹점수수료를 지난 5년 동안 7차례에 걸쳐 인하를 단행해 왔다. 그 결과 평균가맹점수수료율도 08년 2.28%에서 11년말 2%도 안 되는 1.97% 수준으로 인하되었다. 신용카드 가맹점수수료율은 해마다 떨어져 카드사 수익성이 악화되고 있는데 자영업자들의 수수료율 인하요구는 오히려 더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니 참으로 아이러니한 상황이다. 이는 자영업자들의 체감경기가 더 악화된 영향도 있겠지만 가맹점수수료 체계 자체에 대해서도 뭔가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현재의 신용카드 가맹점수수료 체계는 78년 신용카드산업이 국내에 처음 들어올 때 정부가 적용한 체계를 대부분 유지한 것으로 급변하는 금융환경과 사회적 변화에 큰 변화 없이 유지되어 왔다.
이러한 과거의 체계를 개선하고 신용카드 가맹점수수료 논란을 종식시키기 위해 업계에서는 국내외 유수의 공신력 있는 연구기관을 선정하여 합리적인 가맹점수수료 체계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있다. 카드업계에서는 이를 계기로 가맹점, 소비자, 정부 등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공감할 수 있는 가맹점수수료 체계 개선방안을 기대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서로 입장이 다른 당사자들을 이해시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다. 이해관계가 서로 다른 상황에서 불만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누구에게나 동등하게 적용될 수 있는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잣대로 차별없이 가맹점수수료를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 신용카드 가맹점수수료 체계 개편도 얼마나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기준을 도출하느냐가 매우 중요하다. 매출액, 매출건수, 대금입금주기, 매출단가 등 수수료율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을 계량적으로 분석하여 이들이 적절히 반영된 수수료 체계를 수립해야 한다. 예를 들어 신용카드 결제기일의 경우 현재는 모든 가맹점이 결제 후 2~3일내에 카드대금을 카드사로부터 받을 수 있는 구조이지만 현금유동성의 여유가 있는 가맹점이라면 카드사로부터 조금 늦게 대금을 받아도 괜찮을 것이다.

이러한 가맹점의 경우 대금입금주기를 좀 더 길게 선택할 수 있다면 대금입금주기가 길어지는 대신 가맹점수수료율을 낮춰 주는 방식으로 책정하면 된다. 가맹점들이 수수료율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을 본인의 상황에 맞게 옵션으로 선택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가맹점 스스로도 납득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이러한 요소들을 일일이 시스템에 도입하려면 카드사 입장에서는 많은 초기 투자비용이 들어갈 것이고 전국 200만이 넘는 가맹점을 개별 관리하는데도 많은 비용,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쉽지 않은 문제이다. 그러나 이를 두려워해 기존의 방식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면 가맹점수수료 문제는 해결이 쉽지 않다. 이해당사자들간의 양보와 조정이 필요한 시점이다.

카드사는 비록 지금 당장은 어렵겠지만 장기적인 안목에서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기준으로 가맹점을 평가해 관리해야 할 것이며 가맹점은 가맹점수수료를 매출증대를 위한 비용이라 인식하고 혜택을 받는 만큼 비용을 지불해야 할 것이다. 한편 카드회원인 소비자 역시 카드부가서비스를 공짜라 생각하지 말고 가맹점이 부담해온 수수료를 카드사와 나눠 과도한 부가서비스에 대해서는 조정이 필요하다는 인식전환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정부도 사회적 약자인 중소자영업자들을 위한 정책적 지원방안을 강구해야 하는 등 시장참여자들이 신용사회로 인해 누리는 혜택에 모두 조금씩 책임을 지는 자세가 필요하다. 이제 더 이상의 소모적인 수수료 논쟁은 종결하고 해외에서도 부러워하는 신용사회로 나아가길 기대한다.


관리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