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 칼럼] 위기 속 소탐대실의 일상화

중국에서도 임진년 새해 인사를 건넬 때 ‘흑룡의 해’라는 점을 언급한다고 한다.

우리 민족에게 임진년은 반만년 유구한 역사 속에 결코 잊을 수 없는 고난이 몰아 닥친 해였다.

혹자는 흑룡의 역할이 어둠을 관장한다고도 말한다. 어둠, 즉 고통과 어려움이 따르긴 하되 극복하고 다음 천간과 지지로 이행할 수 있는 역량을 충분히 겸비했다는 설이다.
우리 경제가 처한 불안요인은 조선시대 후반 임진년의 난보다는 덜 하겠지만 좀체 가벼이 여길 수 없는 상황이다.

◇ 상반기 GDP성장률 3% 초반 전망보다 더 불안한 것

포스코경영연구소는 최근 “2112년은 ‘위기의 일상화’가 특징이 될 전망”이라고 살폈다. 국내 실물경제 위축과 금융불안 확대로 인해 상반기 성장률이 3%대 초반까지 하락할 것으로 봤다. 이 전망이 적중한다면 우리 실물경제는 물가상승률과 잠재성장률을 크게 밑도는 수준에 금융통화위원회가 정한 기준금리 수준으로 곤두박질 친다는 것이다. 사실상 마이너스 성장이 예상된다는 이야기인 셈이다.

올해 경제가 ‘상저하고’ 움직임을 띨 것이라는 전망이 대세이니 하반기에 기대를 걸어볼 수다. 하지만 연간 성장률은 결국 잠재성장률 수준이거나 그보다 낮을 것이라는 암울한 전망이 대세다.

특히 위기의 일상화 가운데 우리 경제주체들이 손쓸 수 없는 대외 변수가 훨씬 우려스럽다. 연초 수출입은행의 사상 최대 규모 글로벌본드 발행에 이어 기업은행이 사상 두 번째로 대규모 캥거루본드 발행에 성공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기업들과 은행들이 외화조달에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불식되지 않는 이유도 대외 불안요인 때문이다.
한국의 신용부도스왑(CDS) 프리미엄은 국제적 악재 또는 북한리스크 등이 돌출될 때마다 흔들렸다가 다시 안정되기를 반복하고 있다. 여기다 미국 정부로부터 이란 원유수입 감축 요청을 받아 둔 상태여서 물가와 기업 제조원가 등에 주름이 짙어지고 있다.

◇ 소탐대실 하책에 익숙해진 사회의 불감증

때문에 금융계의 위험관리 강화 노력이 줄기차게 펼쳐지고 있는 것이지만 마땅히 기울여야 할 자구노력과 더불어 더 이상 친숙하지 않아도 좋을 것까지 함께 병존하고 있다는 사실은 아쉽기만 하다. 형세가 낙관하기 어려운 데도 ‘소탐대실’하는 경우가 반복되고 있어 더욱 그렇다. 지난해 후반부터 올해 초로 이어지고 있는 은행권 명예퇴직이 그렇고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금융산업을 지도하는 태도 또한 소탐대실의 혐의가 엿보인다.

시중은행들의 명예퇴직 바람은 중소기업 대출에서 가계대출로 쏠림현상을 낳았던 때를 방불케 한다. 그런데 대한민국 금융계를 대표하는 은행지주회사치고 글로벌 비전을 앞다퉈 제시한 바 있다. 실익이 없다면서도 정부 정책에 따라 인턴 채용을 반복하고 비용절감책으로 대규모 명퇴 단행에는 선뜻 결단을 내리면서 글로벌 무대에서 쓰기 위한, 실물경제가 어려울 때 전문성을 발휘하는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프로그램은 있었던가 반문하고 싶다. 신입행원 채용을 늘리는 일도 필요하다. 미래의 동량을 잘 키우는 일은 늘 중요한데 그와 동시에 배타적 경쟁우위 전략을 설정한 상태에서 인력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인지는 의문스럽기 짝이 없다.
1997년 외환위기 이후 노조의 저항 없이 명퇴가 반복돼 왔지만 인재 양성에 획기적 진전이 있었다는 평가는 접하기가 어렵다.

◇ 당국의 친中企 친소비자 행보의 짙은 그림자

가계대출 증가율을 놓고 구체적 수치까지 제시하고 사회공헌 조직을 반드시 두라는 세밀한 경영지도를 연이어 내놓고 있는 금융당국 역시 돌아볼 게 없지 않다. 가계 부채의 총량이 많으니까 은행 창구를 옥죄겠다는 결심 그 자체는 박수 받을 일일 수 있다.

하지만 많은 전문가들이 ‘’함께 쓰라’고 제시한 처방전에는 전혀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 은행권 대출 증가세를 꺾어 놓는 대신 2금융권 대출이 늘어나는 풍선효과를 낳음으로써 전체적인 부채 증가세를 되돌리지는 못했다.

가계부채를 문제 삼는 이유는 증가속도와 규모를 따져 볼 때 우리 경제에 무시하지 못할 시한폭탄이 될 수 있기 때문인데 근본적으로 부채를 줄일 수 있는 모색은 태부족이다. 오히려 다른 한편으로는 새희망홀씨대출, 미소금융 등 취약층에 대한 신용공여는 되레 늘려 놓았다. 소득 증가와 양질의 일자리 정책에는 진전 없이 빚내서 어떻게 수를 내 보라고 장려한 꼴이다.

금융당국 소관은 아니겠지만 가계부채 정책과 떼려야 뗄 수 없는 소득 및 일자리 정책에 대해서는 일언반구조차 하지 않는다. 성장률을 높이는 수밖에 없다, 서비스업을 선진화해야 한다는 논리가 되풀이되고 있다. 김석동 금융위원장의 야심적인 카드 중소기업 여신 관행 혁신 역시 현실을 단편적으로 받아들인 결과라는 지적의 소리가 높다.

◇ 대출 취급 장려 이후 필연적으로 치를 대가

여신 취급 경험이 조금이라도 있는 금융인이라면 담보나 신용도 이전에 대출 신청의도 자체가 의심스러운 사람에게 시달린 기억이 있다고 입을 모은다.

특히 정책적으로 지원하겠다고 기금을 쏟아 붓겠다거나 금융기관들을 통해 금융지원에 나서겠다는 발표가 나면 우후죽순 격으로 대출 신청이 쇄도하는 풍속은 매우 오래된 것이다. 김대중 정부 시절 벤처 기업 열풍은 좋은 예다. 정부가 금융지원을 권장하는 분야가 있으면 떼어 먹어도 좋은 돈 먼저 쓰는 게 임자라고 달려드는 사람들이 꼭 끼어 들기 마련이지만 이에 대한 대책은 역대 어느 정부도 세운 적이 없다.

그 결과 부실이 생기면 금융회사들 잘못으로 돌아간다. 깊은 속병을 떠 안은 금융회사는 국민혈세를 기반으로 하는 공적자금을 지원 받거나 우량 고객이 만들어 준 이익을 부실 처리에 가져다 쓰는 수밖에 없다. 김석동 위원장은 면책을 해 주면 적극적인 신용공여가 이뤄질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이것은 거꾸로 자기 대마(자산의 건전성)의 안위는 안중에 없이 상대 공격에만 열을 올리게 하는(공격적 여신 취급 확대) 하책일지 모른다는 것은 생각하지 않았다.

◇ 부실채권은 혈세 아니면 고객 돈으로 메우는 것

몇몇 시중은행장의 실패를 금융당국 수장이 뒤따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지금이라도 돌아볼 필요가 있다. 과거 A은행장, B은행장이 중소기업 CEO를 직접 만나기를 즐기면서 대출을 급격히 늘렸던 전례가 있다. 그리고 그 은행에선 후임 행장들이 대규모 부실정리에 비지땀을 흘리는 닮은 꼴 히스토리가 남아 있다.

동서고금 성현들의 말씀을 돌아보면 순리와 기본, 그리고 정도에 충실하라는 취지에 공통점이 있고 당면문제 해결능력 배양에 힘쓰는 MBA 과정이나, 동서양 고전적인 병법서에서는 문제해결 또는 전쟁 승리를 위한 최고의 해법으로 상대(당면 과제)가 제시한 어려움을 뛰어 넘는 역량을 갖춰서 돌파하고 가르친다. 가계부문과 기업부문 모두 어려운 때 금융계 스스로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 정책당국과 감독당국은 무엇을 해야 하는지 기본과 정도, 꼭 갖춰야 할 역량과 채비가 무엇인지 충분히 성찰했을까?

지켜보는 입장에서 평가한다면 매우 불비하다는 한 마디 말고는 내놓을 것이 없다는 심정 또한 안타깝기만 한 노릇이다.



관리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