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경제정책의 초점 ‘가계부채 연착륙’

가계부채는 거시 정책적인 접근보다 부채를 지탱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장기 대출 전환과 중산층 실물자산의 역모기지연계로 유동화 방안 마련

새로운 한 해를 코앞에 앞둔 우리 국민들의 표정은 밝지 않다. 대외적으로는 유로존 재정위기와 이에 따른 주요국 신용등급 강등 도미노 등으로 글로벌 금융시장의 불안이 좀처럼 멈추지 않고 있으며, 세계 경제가 더블-딥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대내적으로는 연초부터 불거진 저축은행 위기가 국내 금융시장을 뒤흔들어 놓더니 연말로 가면서 각 기관마다의 내년도 경제성장 전망치 하향 수정 발표와 북한 김정일 위원장의 사망에 따른 북한 리스크 등이 우리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고 있다.
최근에 발표된 정부의 내년도 경제정책도 이러한 상황을 충분히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먼저 비상대응체계를 운영하여 상황별 대응방안을 지속 점검하고, 동시에 내수활성화, 미래 투자 강화 등을 통하여 경제에 활력을 제고하고 있다. 생활물가 안정, 교육·주거·의료 등 3대 생계비 경감, 서민생활 안정, 청년 일자리 만들기와 일자리 통한 복지 등 서민경제를 안정시키는 것에도 주력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포스트 무역 1조 달러 시대 준비, 창업, 중기 세액공제기간 연장, 민간자본 활용한 임대주택 공급, 복지사각지대 해소 등 과거와는 다른 정책들도 마련되어 있다. 정부의 신중한 새해 경제정책에도 불구하고 실행 여부에 대해서는 다양한 우려와 당부의 목소리가 작지 않고, 특히 우리 경제의 잠재적 경제뇌관을 다스리는 측면은 다소 미흡한 듯하다.

다시 말하면 잠재된 가계부채 문제가 자칫 폭발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국내 가계부채는 금융위기 이후 축소 현상이 진행되는 여타 국가와 달리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금년 3/4분기 현재 한국은행 가계신용 기준으로 8백92조5000억 원을 기록하고 있다. 가계 가처분소득대비 가계신용 부채비율도 주요국 중 최고 수준에 근접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수도권 중심의 주택시장 침체 현상이 예사롭지 않다. 저성장 속에서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가격 하락세가 장기화 조짐을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가계의 위기의식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주택가격 하락 등에 따른 가계 실질 순자산가치 하락 등으로 가계의 부채상환 부담은 크게 증가하고 있다. 특히 부채비율이 매우 높은 가계의 경우 순자산이 마이너스가 될 경우 개인파산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더욱이 최근 은행권에서 소외된 저소득·저신용자들이 상대적으로 규제가 약한 2금융권으로의 대출쏠림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비은행 금융기관의 가계대출은 상대적으로 신용력이 낮은 가구에 집중된다는 측면에서 이들 기관들로의 가계대출 쏠림현상은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상대적으로 위험관리시스템이 미비한 비은행 금융기관의 위험이 커질경우 제2금융권의 건전성 악화는 다시 가계대출 비중이 가장 높은 은행권으로까지 확산되어 그동안 경쟁적으로 대출한 금융기관이 동시에 어려움에 빠지면서 신용공급을 더욱 위축시킬 가능성이 크다.

만일의 갑작스러운 환경변화로 커져버린 가계부채에 대한 감내 능력을 잃어버릴 경우 차입비중이 높은 가계와 2금융권이 동시에 위기가 촉발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1990년대 초반 북구 3국은 가계부채 증가로 인해 가계와 금융기관이 모두 어려움에 빠져 3년 이상 마이너스 성장을 경험한 바 있다.

따라서 가계부채 문제를 선제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바, 내년도 경제정책의 초점이 ‘가계부채 연착륙’ 유도에도 맞추어져야 한다고 판단된다. 즉, 이미 커져버렸고, 점점 커지고 있는 가계부채가 갑자기 터져 가계부채發 위기 상황이 도래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 가계부채 대책을 금리인상, 총량규제 등 정책당국 및 금융기관의 입장에서 거시·규제적으로 접근하기 보다는 가계 입장에서 높아진 부채를 지탱할 수 있도록 유도하여야 한다. 정책당국은 상환의지가 높은 건전 금융소비자들을 가급적 건전성 문제에서 여력이 있는 은행이 흡수하게끔 유도하여 금융의 선순환 구조를 유지하고, 급격한 출구전략을 자제하는 가운데 주택시장의 연착륙 유도가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첫째, 가계의 대출 원리금 구조를 선진국 수준으로 장기화(20-30년)함으로써 가계의 부담을 경감시키고, 금융기관의 연체율을 축소시킬 필요가 있다. 둘째, 미분양 아파트 해소를 위해 시장 기능의 강화가 필요하다. 법적·제도적 장치를 개선함으로써 시장에서 충분히 조정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 셋째, 고령자 및 다세대·다가구 주택의 생계형 소유자에 대한 세제 지원을 통해 중소형 주택의 거래와 공급을 활성화해야 한다. 넷째, 가계의 안정적 소득 확보 차원에서 수치적 보다 실효성 있는 고용의 증가가 중요하다. 다섯째, 가계부채 비중이 높은 중산층의 실물자산을 역모기지 제도와 연관시켜 유동화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정부가 신중히 마련하고 있는 새해 경제정책을 차근차근 실행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경제의 잠재적 뇌관을 잘 다스리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관리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