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 재앙의 불씨이다

사람은 이 세상의 중심이고, 가장 귀한 존재이다. 무엇이 옳고 그른가를 가려 행할 수 있는 이성을 지닌 만물의 영장이다. 사람은 또한 이웃을 배려하면서 정직하고 떳떳하게 살 때에 평화를 누릴 수 있다. 누구나 욕심을 앞세워 자신을 속이면 스스로 나락으로 떨어진다. 병역의무를 제대로 치르지 않은 자들이 총리나 장관 등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 공직사회에서 뇌물이 오가고, 각종 부정과 비리가 사라지지 않는 부끄러운 세상에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한몫 챙기겠다는 사람이 늘게 마련이다. 불법적인 도박판이 일확천금을 노리는 사람을 유혹하고, 보험사기가 연이어 터지는 것도 도덕적 가치를 중시하지 않는 사회윤리의 타락에서 오는 현상이다.

◇ 보험의 기능과 역기능

보험은 인간의 이성이 찾아낸 가장 훌륭한 제도이다. 사람의 삶에는 여러 가지 위험이 따르고 이를 혼자서 감당하기는 힘든다. 같은 위험에 놓여있는 사람들이 보험단체를 이루고 각자가 보험료를 내어 뜻밖의 사고로 피해를 입은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 보험이다.
가입자들이 일정한 보험료를 내고 병원의 치료비를 보험공단에서 지급하는 국민건강보험이 없다면 많은 국민이 질병의 고통에서 헤어나기 어려울 것이고, 자동차보험이 없으면 자동차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구제는 쉽지 않을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보험이 얼마나 고마운 제도인가를 느껴야 한다. 보험가입자들이 서로 돕고, 고통을 나누는 보험제도가 건전하게 자라면 사회안전망도 그만큼 튼튼해진다. 보험이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을 때 삶의 질도 높아질 수 있다.

보험은 위험단체를 전제로 대수의 법칙에 따라 각 보험계약자가 내는 보험료와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받게 되는 보험금을 산정하게 된다. 이에 따라 보험계약자가 적은 보험료를 내고 큰 보험금을 노려 일부러 사고를 내고, 이를 보험사고로 위장하여 보험금을 타내려는 도덕적 위험(moral hazard)이 도사리고 있다. 이것이 보험의 역기능이고, 인간의 그릇된 욕망이 이를 부채질하고 있다.

◇ 보험사기는 재앙의 불씨

사기는 남을 속여 자신의 욕심을 채우는 사악한 짓이다. 보험사기죄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 등이 보험자를 기망하여 보험사고를 가장하거나 손해액을 부풀려 보험금을 취득하는 죄로서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형법 347조1항). 보험사기는 보험금을 노린 피보험자의 살인, 방화, 교통사고의 유발 등 흉악한 범죄를 저지르고, 이를 우연히 발생한 사고로 꾸며 보험금을 타내는 행위 등과 연관되는 점에서 단순히 사람을 속여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는 일반 사기죄보다도 국가와 사회에 미치는 해독은 더욱 커진다.
금융감독원의 자료에 따르면 2010년도에 보험범죄 적발금액은 3조4671억원, 혐의자 수는 5만4268명으로 전년대비 금액기준 4.9%(162억원), 인원대비 1.3%(726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보험범죄규모는 약 2.2조원으로 추정되고, 보험업계와 수사기관의 공조강화로 보험범죄 적발실적은 증가하고 있으나, 총보험범죄규모 중 적발실적은 15% 수준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보험사기로 인한 보험금 누수가 도를 넘고 있음을 보여준다.

보험범죄는 늘 그러하지만 병원 의사와 560여명의 주민이 가담한 태백시 의료보험사기사건은 참으로 끔찍하다. 인간의 양심이 무엇인가? ‘보험금을 타먹지 못하면 바보’라는 웃지 못할 말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 검은 돈은 결코 우리를 살찌게 할 수 없다. 거짓을 꾸미고 부정한 돈을 챙기는 것은 영혼을 병들게 하고 ‘재앙의 불씨’가 됨을 일깨워야 한다. 보험금은 봉이 아니라 사회의 안전망을 지탱해 주는 버팀목이다. 보험업계는 물론 국가와 사회가 보험사기를 철저히 가려 처벌하고 책임을 묻도록 해야 한다. 보험종사자까지 한몫 거드는 보험사기는 뿌리를 뽑아야 한다. 이를 위하여 우리는 거짓과 위선을 떨쳐 버리고 도덕성 회복에 힘쓰는 것이 무엇보다도 긴요하다.



관리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