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빚 또 악화, 소비·경기 큰타격 우려”

집을 사기 위해 돈을 빌리는 비중이 줄어든 사실에 비춰 볼 때 가계 빚의 질이 크게 악화됐기 때문에 저소득층 소득이 늘어나기 어려운 현재의 실물 상황 관리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가계 빚의 질과 구조가 더욱 악화되면 원리금 부담이 늘면서 소비 위축이 우려되는데 이렇게 되면 경기 회복세 둔화를 부르는 악순환에 빠지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LG경제연구원은 최근 ‘가계대출 구조 변화 금융시장보다 소비 악영향 우려’라는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제기했다.

◇ 주택구입 외 대출이 절반…취약층 소비 빚으로 버티는 탓

집필자 김형닫기김형기사 모아보기주 연구위원은 “최근 가계부채 증가가 저소득층 가계수지 적자 확대가 원인”이라고 강조하고 나섰다.
그는 우선, 은행 가계대출 증가 규제가 2금융권 대출 증가를 낳는 풍선효과는 대출자 상환부담을 늘려 2금융권 거래가 많은 저소득, 저신용 계층의 재무건전성과 소비 여력을 떨어뜨릴 것이라는 우려에 공감했다. 대출 구성 측면에서 2009년 상반기까지만 해도 42.1%에 머물던 주택구입 말고 다른용도로 빌린 주택담보대출 비중이 높아지기 시작했다. 이어 경기 둔화와 물가상승세가 두드러졌던 지난해 하반기와 올 상반기엔 48.4% 수준에 올랐다는 점을 크게 우려했다. <그림 참조>

김 위원은 이런 경향이 저소득층에서 더 두드러졌을 것으로 추정했다. 월 소득 기준 하위층인 소득 1,2분위일수록 지출이 소득을 추월하는 가계수지 적자확대 양상이 짙은 가운데 주택구입 외 목적 가계 빚이 늘고 있다면 당장은 지출을 유지할 수 있어도 장기적으로는 연체와 파산을 낳기 십상이라고 그는 우려했다.

◇ 2금융권 대비 않으면 위태, 은행도 장기적 불안요인

특히 김 위원은 이런 상황이 은행권엔 타격이 크지 않고 2금융권의 부실화 우려가 걱정스럽긴 하지만 금융시장에 닥칠 위기보다 소비 위축에 따른 경기 둔화를 경계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은행권의 경우 가계대출 억제가 무리 없이 진행되고 있고 총부채상환율(DTI) 및 담보인정비율(LTV) 등 당국의 규제를 엄수했기 때문에 재무건전성이 심각하게 악화되지는 않을 것으로 진단했다.

은행보다 걱정스럽긴 하지만 2금융권의 경우도 상호금융기관들과 새마을금고 예대율이 80% 이하로, 대출보다 예금이 더 많은 구조여서 적절한 관리만 이뤄진다면 제 2, 제 3의 저축은행사태를 피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봤다. 하지만 “가계 빚 질 악화가 소비 위축을 불러올 가능성이 더 걱정”이라고 그는 주장했다.
실례로 그는 월소득 하위 20% 계층인 소득 1분위 계층이 지난 2분기 전체 가구 총소득에서 차지한 비중은 6.2%였지만 지출에서 차지한 비중은 10.2%였다고 지목했다. 아울러 소득2분위 계층이 총소득 비중은 13.1%인데 소비 비중은 15.7%로 이들 두 저소득층이 소득보다 지출이 높은 상태를 치달았다고 그는 지적했다.

◇ 소득개선 없으면 연체·파산 속출 불가피, 대책 긴요

문제는 소득보다 지출이 많은 구조가 오래 갈 수 없다는 현실이다. 김 위원은 이들 취약층이 결국에는 순저축이 줄거나 소비를 줄일 수밖에 없다고 내다봤다. 이 때문에 저소득층 소득이 늘어나기 어려운 실물 상황을 제대로 관리해야 한다는 처방전을 꺼냈다.

그리고 김 위원이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소비위축과 경기둔화 우려는 금융계에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할 악재다. 가계 빚이 사상 최대치를 갈아치우는 추세가 유지되는 가운데 경기 회복세가 둔화한다면 당연히, 연체율과 부실채권이 늘어나기 때문이다.



정희윤 기자 simmoo@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