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산차 부품가격 25% 낮췄다

외산차 수리비 적정화를 위해 보험개발원이 도입한 ‘외산차 부품 수입 인증제’로 외산차 부품 가격이 크게는 25%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외산차의 손해사정 기준이 준비되지 않아 국산차량과의 수리비차는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외산차 부품수입 인증제’는 보험개발원이 국산차량과의 수리비 차로 인해 지난 2008년 도입한 제도로, 부품을 수입하는 우량업체를 선정해 우수협력업체로 지정, 보험사와 업무협력관계에 있는 정비공장에 이들 업체의 부품을 우선 공급하도록 한 제도다.

이를 통해 부품 유통 세부사항을 파악하고 공개해 시장경쟁을 통한 부품가격 인하를 유도해 보다 저렴하고 양질의 제품을 소비자들에게 공급할 수 있게 됐다. 개발원은 매년 업체로부터 신청을 받아 부품가격 경쟁력(염가부품 공급)과 부품조달 능력(신속성)등 선정기준에 따라 우수업체를 선정하고 있다.
현재 부품수입우수업체로 선정된 곳은 모션오토파츠·성진오토파트·월드오토파트·우성BMW·유니피스·유로아메리카 무역·인트로카·P3통상 등 여덟 곳으로, 이 업체들은 강남·송파 등에 위치하고 있다. 제도 시행 초기에는 서울에 업체를 지정해 시범사업 후 1~2년 후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었으나 대부분의 대형 부품업체가 서울에 위치해 있고 지방의 부품업체는 중소형사나 지점형식으로 운영되고 있어 전국 확대가 실효성이 없다고 보고 서울 중심으로 업체를 선정하는 방식을 지속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외산차량과 국산차량의 수리비 차이는 여전하다. 개발원 자동차기술연구소가 최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외산차 수리비 지급현황은 대물기준으로 2007년 3만4233건에서 2008년 5만4649건, 2009년 7만8627건으로 매년 2만건 이상 늘고 있으며, 금액도 2007년 840억원에서 2008년 1397억원, 2009년 2157억원으로 크게 늘었다. 11개 손보사에서 2009년에 지급한 외산차 수리비는 총 16만2768건으로 건당 평균 277만7000원 지급됐는데, 국산 차량(79만6000원)대비 여전히 세배가 넘는 수준이다.

외산차량의 수리비 지급건수는 전체 수리비의 4.1%정도를 차지하고 있으나 지급금액은 13%정도로 지급건수 대비 전체 수리비 지급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3배이상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단순히 부품수입단가의 문제를 넘어 외산차의 손해사정 기준이 아직 모호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자동차기술연구소 관계자는 “외산차 판매대수는 매년 급증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외산차량의 손해사정 부분이 객관적이고 투명하지 못한 것이 사실”이라며, “정비공장이 우후죽순처럼 증가해, 중복·허위 청구 등의 문제가 계속 되고 있어 외산차 손해사정 부분의 개선이 시급하다”고 전했다.

현재 외산차 수리비는 객관적이고 공통된 손해사정 청구시스템의 부재로 수리업체 주도하에 작업시간, 공임 등 세부 산출내역 없이 수리비가 청구되고 있어 객관화된 손해사정 청구시스템의 도입 및 할용이 시급할 것으로 보인다. 자동차기술개발연구소 관계자는 “단순히 부품수입인증제 뿐 아니라 순정부품과 성능이 동일한 부품이나 에프터마켓(After Market) 부품 사용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부품 유통구조를 다변화 해야한다”고 말했다.
더구나 만약 한미FTA가 국회 비준을 통과해 발효되면 외산차 시장이 더욱 가파른 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돼 수리비 증가로 인한 손보사들의 손해율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이에 대한 업계와 당국의 대책마련이 시급해 보인다.

김미리내 기자 pannil@fntimes.com



관리자 기자